‘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농업노동자 등 농업 고용 노동력을 확보하기가 전에 없이 어려워진 상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경영체에 주로 일용 노동자를 알선하는 일종의 ‘공공 고용 서비스 단위’인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을 대폭 확대하였다. 근년에 뜨거운 이슈로 부각된 농업 고용 노동력 문제는 농업회 의소라는 공론장에서 자연스럽게 자주 논의되었고, 마침 정부의 관련된 정책 지 원 사업이 추진되므로 농업회의소가 직접 수탁받아 운영하는 계기가 된 것이다.
농식품부의 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 자체는 농업회의소가 생기기 전부터 나왔던 이야 기거든요. 왜냐하면, 농가에 일손이 없으니까요. …(중략)… 그 전부터 나온 이야기가, 농업회의소가 외국인들을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서 농가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단 체가 되면 어떠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물론, 농업회의소 관계자들, 사무국장 전국 모임이 있거든요. 거기서도 회의 때마다 농업회의소가 그런 역할을 해야 하지 않 느냐고 전국 단위에서 교육시켜서 각 지역별로 필요한 인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해보 면 어떠냐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금년도에 저희가 하게 된 동기도, 여기가 시설하우스 단지가 많아서 인력이 많이 필요한데, 다들 어려워하고 그래서 ‘우리가 한 번 해 보자’
하고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SY)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지원 사업’ 외에도, 소수이지만 공익직불제 모니터링 (CG, JW, SI)이나 PLS(농약 허용기준 강화제도) 시범사업 모니터링(CG) 같은 다 수 농업인의 생산활동에 직결된 주요 정부 정책 사업을 점검하거나 교육을 지원 하는 종류의 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하는 곳도 있다. 농업인들과의 접촉면이 넓고 접촉 밀도가 행정보다 더 높은 농업회의소가 이처럼 주요 농업정책(사업) 시행과 관련된 업무를 수탁받아 관여함으로써 시행 과정상의 효율을 높이거나 개선점을 발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PLS 같은 경우도, 행정에서 막 교육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을
하는 사업이다. 그중 국고가 70%, 지방비가 30%을 차지한다. 2021년 현재 전국에 130여 개소가 운영되는데(한 시·군에서 여러 센터를 운영하는 곳들도 꽤 있다), 대부분 지역농협이나 품목농협이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운영하고, 그 다음으로 농업회의소들이 운영하는 곳이 일부 있으며, 드물게는 지역의 농업인단체나 사회적 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곳도 있다.
보면, 작목반 찾아다니면서 무슨 회의나 교육이 있을 때 끼어들어 교육 한 번 하는 게 전부이거든요. 횟수도 얼마 안 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마을마다 우 리가 들어가서 교육하겠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행정과 농업회의 소가 함께 준비해서 그 마을에 들어가는 강사들을 발굴하고 교육해서, 그분들이 마을 을 다 다니게 하고 의견수렴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67개 마을 중 230개 마을에 들 어갔어요. 농업회의소에서는 면마다 두 명씩 회원을 발탁해 별도로 교육을 시키고. 이 게 PLS를 해야 되는 당위성을 설명하러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정책이 시행될 건데 농민 들은 어떤 상황인지 의견 수렴도 하고 대책도 제안하고, 또 전달할 것은 전달하면서, 쭉 모아진 내용을 우리가 다시 분간하고, 농업기술센터하고도 협의하고, 농식품부에 전 달할 것은 전달하고... 뭐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죠.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전문가를 데려와서는 ‘시행하겠습니다’는 식으로 강연하면, 분명히 불평 들이 막 쏟아지잖아요. 그런데 농업회의소에서는 이 불평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공론화 해서 보완하게끔 하는 거죠. …(중략)… 행정에서 그런 자리 만들라 하면, 어떻게 하느 냐면 품관원 직원 한 명 불러서 뭐 갈등 건 수가 몇 건이 있었고, 뭐 이렇다 저렇다 성과 중심으로 발표를 할 거에요. “생각보다 피해가 없고 갈등이 많지는 않다. 잘되고 있다.”
라면서 넘어갈 것이란 말이죠. …(중략)…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제일 불만 많고 갈등 많고 또 이해가 부족한 분들은, 이런 분들은 할 말을 하고 싶어도 할 데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중간평가 한 번 더 하고, 또 조율하고, 그렇게 하면... (CG)
‣ 지역 내 중간지원조직(조력기구) 지원 사업
CP군이나 CG군처럼 농업회의소 조직이 비교적 안정되었고 운영 경험이 오랜 곳에서는, 주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마을만들기지원센터나 귀 농·귀촌지원센터 같은 종류의 조력기구28) 설립이나 운영에 관한 사업을 수행하 기도 한다. 지역의 이러저러한 정책 사업과 관련하여 상당한 규모의 보조사업 시 행에 조력할 민간 조력기구를 조직해야 하지만, 지역의 주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28) 흔히들 ‘중간지원조직’이라고 말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마을만들기지원센터’ 등의 명칭을 지 닌 것들이다. 그러나 중간지원조직이라는 용어는 여러 가지 혼란을 일으킨다. 그 용어의 기원에 대한 이해 없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 민간 부문 행위자들에게 집행되는 경로의 중간에서 일정 하게 조력 활동을 하는 조직이되,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를 싸잡아서 중간지원조직이라 부르는 경향 이 있다. 심지어는 ‘농업회의소’를 중간지원조직의 일종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있다.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가급적 ‘조력기구’라고 쓰겠다.
일을 위탁할 마땅한 단체나 조직이 눈에 띄지 않을 때 농업회의소에 요청이 들어 오는 것이다. 농업회의소가 참여하여 조력기구를 설립하거나(CG), 조력기구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아예 농업회의소가 맡아 수행하면서 안정화시킬 것을 요청받 기도 한다(CP). 그러나 이런 종류의 사업은 상당한 부담을 지는 일이며, 농업회의 소가 수행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공론화 활동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
CP군이 내년에 농촌협약사업에 이미 선정이 됐어요. 그 사업 내용 중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을 농업회의소가 맡기로는 했습니다만, 사업 [내용을] 보완해야 할 텐데, 사업 [계 획을] 보니까 ‘헉’ 소리가 날 정도인 거예요. 어렵고 말고를 떠나서, 사업 내용이 농업회 의소랑 접점이 [있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지금은 일단 사업계획에 집어 넣고 본 것 도 있어요. …(중략)… [행정의] 담당자 분들에게 ‘이거 저랑 조금 다시 이야기합시다.
사업보완이 어디까지 가능한지, 그것에 대해서 농업회의소의 중간지원조직 역할을 어 디까지 보고 계신지를 다시 이야기하자’고 해 두었습니다. …(중략)… 행정의 담당자는 당장 농업회의소한테 내년에, 구두로 저한테만, 시군역량강화사업부터 일단 받아달라 고 요청한 상태입니다. 시군역량강화사업 예산이 4억 원 정도인데, 사람을 두 명 정도 채용할 수 있게 해 주겠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런 제안을 구두로 하셨지요. “농업회의소 사무국장이 겸직을 하면, 그래서 농업회의소 실무가 현저히 흔들릴 정도면 못한다”고 말했어요. 그분들은 지금 제게 겸직을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분들이 뭔가 기 존에 [의지할] 다른 조직이 없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CP군에는 마을만들기지원센 터가 없어서, [농식품부에 제출하는 사업계획에서] 그림을, 농촌협약과 조금이라도 관 계가 있을 법한 중간지원조직 6개를 통합한 통합중간지원조직을 그리고 그 사무국 역 할을 농업회의소가 하는 형태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서류상으로는 무슨 관광협회까지 포함해서 6개 단체 중 농업회의소가 사무국 역할을 하기로 되어 있는데, …(중략)… 지 금 이 계획으로는 농업회의소도 조금 힘들지 않을까, 싶습니다. (CP)
‣ 지역 내 민간단체 사업 수탁
아주 드물지만, 지역 내 민간단체로부터 교육사업을 수탁받아 시행한 사례도 있다. CG군 농업회의소는 2020년에 지역 내 축협으로부터 의뢰받아 축협 로컬 푸드 매장에 출하를 희망하는 생산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축협로컬푸드 생산자 교육’을 실시하였다. 사업의 규모는 작은 것이었지만, 로컬푸드 매장 운영 같은 직접적인 경제사업을 농업회의소가 주도할 때 지역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 제
기를 우회하면서도, 지역 내 다른 단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협력한 계기였다.
‣ 자체 공익사업
특정 보조사업을 지원받아 시행하지 않고, 농업회의소에서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서 지역의 농업인 다수를 대상으로 농업회의소가 추진하는 사업 을 수행하는 곳들이 여럿이다.
대부분 교육사업인데, 인문학 강좌나 드론을 활용한 방제기술 교육 같은 내용 으로 채워져 있다. 농업회의소 입장에서는 지역의 농업인들에게 농업회의소를 알리면서 이익을 주는 활동이지만, 교육사업의 경우 농업기술센터 등 농업인 교 육을 주 업무로 삼는 직능기관과의 중복사업이 되지 않도록 그 내용을 잘 기획할 필요가 있다.
한편, 교육사업이 아닌 다른 내용의 자체 공익사업을 펼치는 사례도 있다. 가 령, SI시 농업회의소는 창립 첫해인 2019년에 읍·면간담회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양파 가격 불안정 사태를 맞이하여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양파 무료 나눔 행 사’를 추진하였다. 이런 종류의 캠페인은 농업회의소가 지방농정과 관련된 의사 소통의 제도로서 작동하는 동시에 농업인의 자조단체 성격을 지닌다는 점을 여실 히 보여준다.
양파가격이 팍팍 폭락하면서, 양파값 관련해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양파값 근본적인 대책을 만들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올해 [가격이] 떨어졌어도, 올해 가격 지지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문제가 생기니까,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러고도 안타까워서, 돈이 있었으면 더 크게 했을 텐데,
‘양파 무료 나눔행사’를 했어요. 옛날 농민단체 같으면 길에다 버리던지 불지르던지, 그런 식으로 항의했을 텐데. 우리 시민들은 양파값이 왜 떨어졌는지도 모르고, 양파값 이 비싼지 낮은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유인물 만들고, 왜 양파값이 떨어졌는지를 알 리는 활동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소비 촉진을 위해 양파즙 대여섯 개 넣고 유인물도 넣 어서 나눠드렸어요. 소문이 좋았습니다. (SI)
특기할 만한 사례로는,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농업회의소가 새로운 농정
사업 아이디어를 지역 농업인들로부터 공모하여, 신규 정책사업을 발굴·기획한 경우도 있었다.
<참고 5-1> CG군 농업회의소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 공개발표회 소식(2020년 7월 2일) 주민들이 스스로 제안한 ‘2020년도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을 주민들이 직접 선정하는 공개발표회가, 1일 CG군 농업인회관에서 열렸다. CG군 농업회의소는 이날 농업인회관 3층 회의실에서 2020년도 주민제안 농정공모사업 공개발표를 실시했다. 이날 공개발표에서는 CG군이 주최하고 CG군 농업회의소가 주관하는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에 1차 선정된 사 업 제안자가 직접 제안 배경과 예산 등을 설명했다. 또, 이 설명을 들은 20여 명의 전문가와 농민들이 심사표에 점수를 매겨 ‘취지에 적합한 사업’을 선정했다.
1차 심사는 지난 5월 29일, CG군 농업회의소 내부 임원과 외부 전문가 등 7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단이 서면을 통해 진행했으며, 그중 ‘농업에 대한 생태, 민주주의 가치관 세우기’, ‘당 뇨 예방 효과 농산물 생산으로 농가소득 증대’, ‘CG군 소 수정란 이식 클러스터 조성사업’, ‘당 나귀를 통한 체험활동과 식용 사업’ 등 4개 공모사업이 공개발표에 참여할 자격을 얻게 됐다.
CG군 농업회의소 K사무국장은 “서류에만 국한하지 않고 직접 사업을 기획한 분이 발표 해 보고 농민들이 직접 선정해보는 시간을 갖기 위해 공개 발표회를 기획했다.”라고 설명하 며 “1차 서류 심사 점수와 공개발표 심사 점수를 더해 당선 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예산에 따라 한 팀이 될 수도, 두 팀 이상이 선정될 수도 있다.”라고 말했다. 이날 심사에 참여한 (사) 한국여성농업인연합회 CG군연합회장 C씨는 “제가 많이 배워 가는 것 같고, 이런(발표회) 아이템이 참 좋은 것 같다”라면서 “(지속하다 보면) 좀 더 많은 내용, 알찬 내용이 나올 수 있 을 것 같은 기대가 있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 사업은 당초 CG군에서 추진하며 공무원이 평가하고 사업 결정에 대한 권한을 가졌었는데, 올해부터는 CG군 농업회의소가 공모 신청 접수부터 선정까지 모두 맡게 됐다.
그러다 보니 사업 홍보와 모집에서 보다 유연한 대응을 할 수 있었고, ‘공개발표’라는 시도 도 할 수 있게 됐다. CG군 농업회의소는 앞으로 주민제안 농정 공모사업의 내용을 조금 더 보완해 더 많은 ‘주민 제안’ 정책이 제안되고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K사무국장은 “지금까지 시설을 짓는데 예산 대부분이 사용되거나 농정 공모 제안으로 선정된 사업이 한 개에 그치는 등 한계가 있었는데, 장기적으로 ‘내용은 좋지만 예산 지침 상 반영이 안 될 수 있는 사업’을 다듬어 제안하는 것 등 우리 안의 숙제를 안고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공개발표에 올라오지 못한 사업들도 괜찮은 정책은 보 완하고 다듬어 제안할 계획”이라면서 “주민 스스로 기획하는 ‘제안 공모사업’에 CG군 내 한 해 농업예산 1,000억 중 1%라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GJ면 WB마을 이장 L씨도 “지금까지 모든 사업을 면사무소에서 알려줬는데 주민들에게 동 기부여가 안되어 신청이 안됐었다”라며 “이 부분에 있어 농업회의소의 역할에 칭찬을 해 주고 싶다. 앞으로도 농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뒷받침을 해 달라”라고 당부했다.
자료: CG군 농업회의소 홈페이지(2020년 11월 20일 검색), 김정섭 외(2020: 54)에서 재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