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응급의료서비스의 현황 및 문제점
환자의 구급도에 따른 적합한 병원으로의 신속한 이송의 미흡
－ 빠른 시간내에 구급차가 응급환자 발생현장에 도착하지 못하며, 구급차 가 병원까지 신속하게 이동하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2002년 1년 동안 119 구급대에 신고된 총 1,290,232건 중에서 7.4%는 119 구급 차가 빠른 시간내에 응급환자 발생 현장에 도착하지 못하여 119 구급차 가 아닌 다른 차량을 이용하여 이송되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송서비 스에 대한 미충족 수요가 있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임.
응급처치 서비스 제공 전문 인력 부족
－ 병원전 응급의료서비스 인력의 질적 수준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 자격을 갖춘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 119 구급대 인 력 중 전문적 자격 미소지 인력이 전체의 46%에 달하므로 이들의 질적 향상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며 3교대시에는 인력이 부족하므로 응급구조 사 및 간호사 등 자격 소지자의 충원책이 검토되어야 함.
병원에서의 응급치료 서비스 지체
－ 응급치료를 받기까지 시간이 지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사유로 읍면지역의 경우 동지역에 비해 교통편과 도움자 부재가 많았고, 동지 역은 응급의료장비의 문제와 대기환자수가 많았음. 동지역에서는 병원 응급실이 환자들로 붐비기 때문이며, 이는 응급실 환자 적체현상은 주 로 경한 환자들로 인한 것임.
병원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기관수의 과다 및 지역적 불균형
－ 2003년 5월 현재 전체 응급의료기관은 406개로서, 권역응급의료센터가 15개, 지역응급의료센터가 106개, 지역응급의료기관이 285개임. 지역별 로는 서울, 경기를 제외하고 전남지역에 40개소, 경남지역에 38개소의 응급의료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선진국의 경우 인구 100만～150만당 1개의 응급센터가 설치되는 것 이 적절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도 특별시 및 광역시에는 인구 100만명당 1개소, 도에는 인구 50만명당 1개소의 지역응급의료센터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므로, 이러한 사실을 감안하면, 인천, 충남을 제외하고는 응급센터가 지나 치게 많은 것을 알 수 있음.
응급실 시설의 미흡
－ 응급실의 병실 및 병상 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각 응급의 료기관별 병상 확보 기준에 비추어 부족한 규모는 아니지만, 2003년 권 역응급의료센터 평가 결과에 의하면, 응급환자 전용 입원실과 중환자실 확보율은 낮은데, 15개센터 중 입원실을 확보한 곳은 6개소, 중환자실을 확보한 센터는 3개소에 불과하였으며, 응급환자 전용 대수술실을 확보 한 권역센터는 8개소에 불과하며, 실제로 응급환자 전용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매우 열악함. 기본적으로 병상수조차 법적 기준 에 맞게 보유하지 못하는 응급의료기관이 많음.
병원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 전문인력의 부족
－ 병원서비스 단계에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인력의 부족임. 응급의학 전문 의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각 기관에서는 최소한의 필요 응급의학 전문의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응급의학 전문의 확 보에 있어서도 지역적 편차가 있어서 충북, 제주, 대구의 경우 응급의학 전문의 1인이 50만명 이상의 인구를 진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산, 광주, 울산, 전남, 경북, 경남의 경우 20만명 미만이었음.
응급의료정보서비스의 병원전 처치서비스와의 원활한 연계부족
－ 응급의료정보서비스는 병원전 처치 서비스와 두 가지 측면에서 연계가 필요함. 첫 번째는 병원에 도착하기 전까지 환자에게 최적의 응급처치 를 제공하도록 돕는 것이며, 둘째는 빠른 이송을 돕는 것임. 그런데,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서 응급처치에 대한 상담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병원내 OCS가 가동되지 않는 소규모 응급 의료기관의 경우 이러한 정보의 파악이 어려워서 현재 전 응급의료기관 의 정보가 실시간으로 입력되고 있지 않은 실정임.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낮은 인식도 및 저조한 이용률
－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이용실태에 관한 최근 연구에서는 조사 대상 의 료진의 46%, 구급대원의 15%, 일반인의 59%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 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일반인뿐만 아니라 의료인 의 인지도도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음.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인식도와 이용률은 낮지만, 센터를 이용한 구급대원 중 57%가 이용 후 만족하였다고 응답하였으며, 84%가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의 필요성을 느낀다고 하였으므로 1339 응급의료정보센터에 대한 홍보가 필요함.
2. 응급의료서비스의 개선방안
응급의료서비스 공급 체계 개선 방향
－ 병원전 처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비용-효과적인 방법으로 구급차 를 개량하고 지역간 균형적으로 배치하고,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을 위한 기반을 강화하며, 기존의 소방대 구급대원의 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및 1급 응급구조사 시험을 강화하고, 이송 및 처치에 대한 국가차원의 표준지침(protocol)을 개발하며, 응급의료지도(medical direction)를 담당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해야 함.
－ 병원 처치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응급진료권 분석을 통하여 응급의 료기관을 효율적으로 배치하고, 다양한 분야가 참여하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담당 기구를 설치하여 평가 결과에 따라 제재 및 인센티브를 제공 하며, 권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역응급의료기관의 전달체 계를 수립함.
－ 응급의료정보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 응급환자정보 전송 시스템을 구축하고, 국민을 대상으로 응급의료에 대한 정보를 제공 및 교육하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을 개발함.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체계의 연계
－ 공급응급의료서비스에 있어서는 병원전 처치서비스, 병원서비스, 응급의 료정보서비스간의 원활한 연계가 이루어져야 신속성과 정확성이 보장되 어 양질의 서비스를 공급할 수 있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이 원활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정보센터가 응급의료기관과 이송주체간의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여야 함. 응급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 하기 위해서 응급의료기금을 활용하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