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의료이용의 지속적 증가
그동안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은 1989년 전국민의료보험이 실시된 이래 현 재까지도 계속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그림 2-2 참조). 이러한 증가경향은
외래와 입원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구미선진국의 의료이용도와 비교할 때
7.29 7.22 7.36 7.93 8.03 8.74 9.13 9.53 9.69
10.68 10.72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1인당 연간입원일수 1인당 연간외래방문일수
그러나 이러한 높은 의료이용률에도 불구하고 의료에 대한 만족도는 낮다.
그 이유로는 비용과다(1989년 32.2%에서 1999년 45.0%)와 치료미흡(1989년 16.1%에서 1999년 36.4%), 시설미비(1989년 7.3%에서 1999년 11.04%)의 의견이 10년간 모두 증가하였다. 이는 바로 부족하거나, 부적절한 서비스에 대하여 높 은 비용으로 제공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
〈표 2-2〉 의료서비스에 대한 불만족 이유(1989, 1999년)
(단위: %)
1989 1999
전국 시부 군부 전국 시부 군부
불친절 31.5 35.0 21.5 26.3 26.9 23.2
비용과다 32.2 36.9 19.1 45.0 45.9 40.2
치료미흡 16.1 17.7 11.5 36.4 36.5 35.7
시설미비 7.3 5.3 12.8 11.0 9.8 17.4
지역편재 11.3 3.3 33.8 8.1 6.0 19.2
진료시간 짧다1) - - - 22.0 22.6 18.7
대기시간 길다2)
진료 - - - 39.9 40.2 38.5
입원 - - - 3.5 3.5 3.5
투약 - - - 10.8 11.1 9.3
기타 1.6 1.8 1.3 1.1 1.1 1.0
주: 1) 1995년 이후에 분류된 항목임.
2) 1992년 이후에 분류된 항목임.
자료: 통계청, 한국의 사회지표, 1994, 1997, 2001.
낮은 의료의 만족도와 무관하게 국민의료비 지출은 증가하고 있다. 국민의료 비 총액은 1985년 3조 4634억원에서 2001년 33조 5887억원으로 15년간 9.7배의 상승을 보였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1977년 2.6%, 1985년 4.3%, 1995년 4.7%, 1998년 5.1%(홍정기, 1995; 정영호, 1996; 정영호 2000), 2000년 5.9%(OECD, 2003a)로 추계방법에 따라 다소 차이는 보이지만 계속 상승하고 있어 아직까지 OCED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적인 상승요인들 이 존재하고 있어 여러 연구에서 향후 국민의료비의 급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전체 국민의료비 중 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 등 공공부분에서 지출하
〈표 2-4〉 대분류별 사망원인의 변화추이
(단위: 인구 10만명당)
1985년 1994년 2002년
ICD-code 사망률 KCD-code 사망률 KCD-code 사망률 특정 전염병 및 기생충성 질환 001-139 20.2 A00-B99 13.1 A00-B99 11.9 신생물 140-238 76.9 C00-D48 113.8 C00-D48 131.9 내분비, 영양 및 대사질환 240-279 7.2 E00-E88 18.3 E00-E88 26.8 신경계통의 질환 320-389 5.7 G00-G98 5.4 G00-G98 8.4 순환기계통의 질환 390-459 157.3 I00-I99 158.3 I00-I99 127.8 호흡기계통의 질환 460-519 22.9 J00-J98 25.7 J00-J98 34.5 소화기계통의 질환 520-579 44.5 K00-K92 40.4 K00-K92 29.4 달리 분류되지 않는 증상, 징후
와 임상 및 검사의 이상소견
780-799 89.3 R00-R99 55.7 R00-R99 49.1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 E800-E9691) 36.8 V01-Y89 73.6 V01-Y89 59.9 주: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제3차 개정(1995년 3월) 이후 사용된 ‘질병이환 및 사망의 외인’은
이전까지는 17대 분류 에 포함되지는 않고, 보조분류 중의 하나인 ‘손상 및 중독의 외인에 관한 보조분류(E부호)’로 사용되었음. 단, 1992년 자료는 ‘2002년 사망원인통계연보’에 의함.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각년도; 통계청 인구총조사(1985년), 통계청 홈페이지
세부적인 질병에 따른 변화를 보면 2002년 악성신생물, 뇌혈관질환, 심장질 환, 간질환 등 만성질환이 주요사인을 차지하고, 운수사고 또한 사망원인 10위 이내로 사고에 의한 사망이 주요한 원인이다. 그리고 호흡기결핵이 사망원인의 10위 이내로 아직도 전염병질환에 의한 사망이 주요원인이다. 즉, 만성질환이 대다수, 사고가 주요질병의 양상을 띄며, 결핵도 간과할 수 없는 주요 사망원인 으로 나타난다.
〈표 2-5〉 사망원인 순위(1985, 1994, 2002년)
(단위: 인구 10만명당)
1985년 1994년 2002년
질환 사망률 질환 사망률 질환 사망률
1위 악성신생물 74.8 악성신생물 112.7 악성신생물 130.7
2위 뇌혈관질환 66.7 뇌혈관질환 84.4 뇌혈관질환 77.2
3위 심장질환1) 44.6 심장질환 43.6 심장질환 37.2
4위 고혈압성질환 42.0 운수사고 35.3 당뇨병 25.1
5위 간질환2) 30.4 간질환 29.2 만성하기도질환 22.6
6위 운수사고 16.0 고혈압성질환 25.8 간질환 22.0
7위 호흡기결핵 14.8 당뇨병 17.0 자살 19.1
8위 만성 및 상세불명의 기관지 염, 폐기종 및 천식
9.7 만성하기도질환 15.7 운수사고 19.1
9위 자살 9.1 자살 10.5 고혈압성질환 10.6
10위 폐렴 8.0 호흡기결핵 9.0 호흡기결핵 6.6
주: 1) 허혈성 심질환+폐순환질환 및 기타 심장질환 2) 만성 간질환 및 경변증+기타 간질환 자료: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각 연도.
구체적으로 근래에 들어 계속 증가세를 보이는 만성질환, 사고, 전염병질환의 유병율 및 사망율의 변화 경향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