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성질환 예방서비스 가. 건강검진 서비스
만성질환 예방의 일환으로 건강검진이 시행되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에서는 건강보험가입자와 가족 중 40세 이상자에 대하여 2년에 1회씩 건강검진을 실시 하고, 별도로 생활보호대상 노인에 대하여 무료로 일반회계에서 건강검진을 실 시하여, 40세 이상 인구 모두가 2년에 1회 정기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제 도화되어 있다. 그러나 건강검진 시행자는 2002년 20세 이상 인구의 47.7%5)에 불과하다. 특히 건강보험에서 제공하는 무료 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전체대상 자의 28.4%에 불과하여, 무료로 제공되는 건강검진도 받지 않는 문제점이 심각 하게 나타났다6). 일반적으로 건강검진수검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건강진 단기관과의 거리, 건강검진 결과에 대한 신뢰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염려 정도 (변종화 외, 1992) 건강에 대한 자신감, 시간의 부족, 경제적 이유(최정수 외, 2003), 건강검진 홍보의 부족(이덕철, 1995)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2차 건강검진에서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60.7%로 수검비율이 50%를 넘어, 1차 건강검진에 비하여는 호응도가 높다. 이는 2차 건강검진대상자의 건 강의 위험에 대한 인식이 1차 검진대상자 보다 높은 것이 주요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2차 검진자의 경우도 자신의 건강에 대한 인식이 건강검진 수검을 받는 주요요인으로 보고되었다. 지역의료가입자 중 2차 검진대상자를 분석한 결과 2차 검진에서 고혈압, 당뇨, 간질환 검사자의 경우 "병이 있는 것 같다“고 인식하는 군이 그렇지 않은 군에 비하여 더 수검비율이 높았다(최현섭, 2002). 따라서 건강검진 수검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건강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5) 2년에 1회 이상 시행자(최정수외, 국민보건의식행태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3).
6) 2002년 국민건강보건의식행태조사 결과에 의하면 건강보험실시자 중 의료보험으로 건강보험 을 실시한 사람은 수진자의 58.3%, 산재보험 2.65%, 사보험 2.15%, 본인부담 19.44%, 의료보 험과 본인부담 13.56%로 순수한 의료보험에 의한 건강검진은 수진자의 절반임.
홍보, 건강검진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건강검진 및 결과 판독에 계 9,028,35 28.4 2,605,237 705,614 60.7 428,185 자료: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 건강검진 결과 분석, 2001.
7개 항목 정밀검사를 실시한다. 이러한 검진에서는 건강위험(비만도), 고혈압, 고지혈증, 동맥경화, 빈혈, 신장질환, 당뇨, 간장질환, 간암, 폐결핵, 흉부질환, 심근경색, 자궁경부암 및 부인과질환을 검사하여, 현재 우리나라에서 유병률과 사망률이 높은 만성질환인 심장질환, 뇌혈관질환, 또한 이러한 질환의 위험요인 인 비만, 고혈압, 고지혈증의 검사가 포함되어 현재 유병률이 높은 만성질환에 대한 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만 40세 이상자에 대하여 위암, 유방암, 대 장암, 간암검사(2차 검진결과 간장질환 유질환자)를 실시하고 저소득층에 대하 여 위암, 유방암, 간암에 대한 무료암 검사를 실시하고, 유병률이 높은 암에 대 한 조기검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현재 실시되는 검강검진은 유병률과 치명율이 높으면서, 조기검진과 예방으로 유병률을 낮추고 병의 진전 속도를 늦출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건강검진 결과 40세 이상자 중 건강검진의 종별로 결과에 다소의 차이는 있 으나, 정상군이 30% 정도, 현재 질병은 없으나, 혈압‧콜레스테롤‧비만‧당뇨의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 약 35%, 고혈압‧고지혈증‧당뇨병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군이 약 35% 정도이다7). 즉, 40세 이상자 중 만성질환의 예방관리가 필요한 집 단은 70%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35%는 금연, 절주, 운동 등 건강생활습관관리 가 필요한 집단이며, 나머지의 35%는 보다 의료적인 관리가 필요한 집단이다.
그러나 건강검진 후의 건강검진결과에 대하여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경우가 이상 이 발견된 경우에도 60%에 그치고(최정수 외, 2002), 또한 건강보험에 의한 건 강검진 결과 후에도 이상자에 대하여는 통보와 책자에 의한 안내 외에는 체계 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결론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건강검 진은 질병의 조기발견을 통한 유병률 및 사망률의 감소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 지 못하다.
7) 건강보험가입자 중 40세 이상자의 건강상태를 보면 정상A는 지역의료보험가입자의 25.25%, 공교의료보험가입자의 32.33%, 공교피부양자의 24.29%임. 정상이나 건강관ㄹ리가 필요한 집 단인 정상B는 지역의료보험의 34.72%, 공교의료보험의 32.59%, 공교피부양자의 37.10%임. 고 혈압‧고지혈증‧당뇨‧고지혈‧고혈압 등의 위험요인이 있는 군은 지역의료보험의 40.03%, 공 교의료보험의 35.08%, 공교피부양자의 38.62%임(국민건강보험 2001에서 재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