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서비스 비용부담 및 재원조달

가. 만성질환 예방‧치료‧장기요양서비스 관련 비용부담체계 실태

만성질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이 현재로써는 다양하다. 다시 말하면, 보건부문에서 필요한 대부분의 재원은 국가예산과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조달 하고 있고, 의료부문에서의 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 국가예산 및 개인부담금 으로 조달되고 있으며, 복지부문에서의 장기요양관련 비용은 국가예산과 개인 부담금으로 조달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담배 등의 건강위해식품에 부과된 세금으로 주로 구성되 어 있는데, 그 기금의 수입과 지출 실태를 보면, 수입액이 초기의 1997년에

137.1억원이던 것이 2002년에는 5123.1억원 수준으로 크게 증가하였고, 지출액 은 1997년도에 1.4억원으로 총수입액의 1%만 지출되었으나, 2002년도에는 4642.3억원으로 총수입액의 91%가 지출되었다.

〈표 3-24〉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입추이

(단위: 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법정부담금 131.6 136.9 133.7 146.2 138.3 5,108.6 담배사업자부담금 58.8 98.1 83.4 105.1 99.4 5,108.6

의료보험자부담금 72.7 38.9 50.3 41.1 38.9

-이자수입 5.5 20.8 22.3 30.3 27.3 14.5

합계 137.1 157.8 156.0 176.5 165.5 5,123.1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 2002.

그런데, 지출용도를 보면, 국민건강보험급여비용으로 4192.1억원이 지출되어 기금의 조성목적과는 상반되게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수 입금 대부분이 본래의 사용목적인 국민건강증진사업에 쓰이기보다는 국민건강 보험 지역급여비로 충당되어 건강보험제도의 재정적자를 보전하는 수단으로 활 용되고 있어 기금조성의 근본목적을 의문시하게 하고 있다.

〈표 3-25〉 국민건강증진기금의 지출추이

(단위: 억원)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보건교육 자료개발 0.1 2.7 5.5 5.9 4.8 1.7

국민건강증진사업 0.4 56.9 96.4 140.4 138.7 161.7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조사연구 0.9 10.5 23.3 22.4 22.1 12.7

자치단체 건강증진사업 - 11.2 12.8 17.7 19.0 71.3

기금운영 - 0.1 0.3 0.9 1.1 2.8

국민건강보험 급여비용 - - - - - 4,192.1

합계 1.4 81.3 138.2 187.2 185.7 4,642.3 자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결산서󰡕, 2002.

만성질환과 관련한 보건의료서비스비용은 정부예산, 국민건강보험제도 및 환 자본인부담금 등으로 조달되고 있다. 일반적인 건강검진, 치료, 가정간호서비스 및 재활치료비용은 국민건강보험제도에서 보험급여로 지급되고 있는데, 비용의 일부는 환자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만성질환의 경우에는 치료기간 이 장기화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본인부담금의 규모도 커지고 있는데, 현행 제 도에서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실시하고 있어, 만성질환자에게 어느 정도는 도움 이 될 수 있다. 문제는 보험급여수준 자체가 낮다는데 있기 때문에 비보험급여 비용까지 포함하는 경우 만성질환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실제규모는 크다.

장기요양서비스와 관련해서는 크게 정부예산과 이용자본인부담금으로 그 비 용을 조달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권자인 경우에는 전적으로 정 부예산으로 장기요양비용을 부담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일반소득계층에 대해 서는 전적으로 이용자본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장기요양시설에 해당하는 요양 및 전문요양시설에 대한 국고보조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무료시설의 경 우에는 운영비에 대한 국고부담비율이 지방마다 차이가 있어 서울은 국고 50%

와 지방비 50%이고, 지방은 국고 70%와 지방비 30%로 되어 있다. 국고지원의 내용은 종사자인건비와 관리운영비, 그리고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생계비 등 세 가지 항목으로 구분하여 지급되고 있는데, 이 중에서 관리운영비의 경우는 연 간기준으로 요양시설은 1인당 755,390원, 전문요양시설은 1인당 995,790원을 지 급하고 있다.

한편, 실비시설의 경우 요양시설당 연간 1인당 532,240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실비시설은 소득자격이 되는 경우 당사자간 계약에 의하여 입소하고 있어 국가 차원에서 월별 이용자부담의 상한을 설정하고 있다.²²⁾ 즉, 2003년 현재 요양시 설은 무료 및 실비시설 모두 324,000원, 노인전문요양시설은 619,000원을 이용 자부담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이용자부담 한도 예외를 인정하여, 치매

‧중풍 등 전문요양시설 입소대상의 중증질환자의 요양에 실제로 소요되는 기 저귀, 카테타 등 위생재료비에 대하여는 월 수납한도액의 30% 범위 이내에서

22) 노인복지법 제46조 제5항 및 동법시행규칙 33조 제2항

산출내역을 명시하여 시‧도지사에게 신고한 후 수납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재가노인복지시설의 경우 국고보조기준은 국고 40%, 지방비 60%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 등 사업비 일부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서 보조하는데, 각 시설의 이용노인수, 제공서비스 등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차 등지원하고 있다. 2003년 현재 기준으로 재가시설종류별 연간 예산지원액을 살 펴보면,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경우 기존시설은 연 9,080만원, 신규시설은 8,900 만원을 지원하고, 주간보호시설의 경우 기존시설은 연 6,050만원, 신규시설은 5,850만원을 지원하며, 단기보호시설의 경우 기존시설은 연 7,000만원, 신규시설 은 6,8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표 3-26〉 노인재가시설의 국고지원기준(2003)

(단위: 천원)

가정봉사원파견센터 주간보호시설 단기보호시설

기존시설 90,800 60,500 70,000

신규시설 89,000 58,500 68,000

주: 연간지원액에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의 경우 유급봉사원인건비(시설당 2인×시간당 4.5천원

×월25일×1일8시간×12개월=21,600천원)가 포함되며, 관서운영비는 가정봉사원파견센터는 연간 6,000천원, 주간보호시설은 7,000천원, 단기보호시설은 17,000천원이 포함되어 있음.

자료: 보건복지부, 󰡔2003년도 노인복지사업안내󰡕, 2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