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민간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다. 그러나, 일반 적으로 응급의료서비스는 공중보건, 사회안전이 교차하는 영역으로 이는 응급 의료서비스가 개인에 대한 일반적인 의료서비스와는 달리 정부가 적절한 서비 스의 제공에 책임을 져야 할 공공성이 높은 영역임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정 부에서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하여 매년 교통범칙금 수입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응급의료기금에 출연토록 하는 등 양질의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2002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 이후 응급의료기금은 정부출연금 434억을 포함하여 475억으로 대폭 확대되어, 응급의료서비스 체계 개선을 위한 물적 토 대가 마련되었다. 미국의 경우 응급의료서비스체계의 기획 및 적용, 프로그램의 운용, 프로그램의 개발 및 확장, 연구분야에 응급의료기금을 사용하였는데, 대 부분을 응급의료서비스 개선에 배정하였다(이신호, 2003). 따라서 이 기금은 단 기적으로는 응급의료서비스 공급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사용하고, 향후 이 와 같이 조성된 인프라를 바탕으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는데 활용하 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응급의료 부문의 채산성이 낮아 민간의료기관의 투자 기피하는 실정이 며, 이에 따라 인력 및 장비 등 인프라가 미흡하다. 따라서 응급의료서비스의 특성을 감안한 합리적인 수가체계의 구축이 요구된다. 즉, 현재 원활하게 가동 되지 않고 있는 응급환자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차등수가체계, 응급의료기관 종별 적정 수가체계, 구급차 응급환자이송과 관련한 적정수가 개발 등이 필요 하며, 이러한 수가체계 개선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규모 및 재정 확보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보건의료는 불확실성과 정보의 비대칭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자원배분이 적 절히 계획되거나 규제되지 않을 때에는 보건의료 서비스를 적정화‧효율화하고, 자원 배분의 형평을 기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 한 자원배분이 적절히 계획되거나 규제되지 않을 때 전문의의 과다배출, 비효 율적인 의료전달체계, 과잉처치나 진료행태의 왜곡을 초래하게 되며, 결과적으 로 의료비를 상승시키고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데 근간을 두고 구미국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 보건의료 공급의 적정 화를 위한 규제와 관여, 직간접적인 공공부문 공급구조를 가지고 국가나 공공 이 의료체계에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 일련의 구미국가들의 의료개혁에서 공통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보건의료 체계의 효율화와 의료비 억제를 위한 대책은 공공부문의 지배적인 구조와 의료 의 공공성의 견지하는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시장을 통한 경쟁기전과 효율화를 도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도 1960년대 말까지는 국가가 대부분의 종합병원과 시도립병원을 소 유하고 운영하면서 기본적인 위생 및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여 왔다. 그러나 그 이후 1977년 의료보험 도입과 1989년 전국민 확대와 더불어 의료수요가 급증은 그 시기의 경제성장과 맞물려 의료공급 규모의 급성장을 가 져왔으나 공공부문 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 주로 민간부분에서 공 급이 이루어지면서 공공부문이 의료체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크게 축소되어 민간의료기관이 의료공급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현재 공공의료기관이 전체 의료기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기관수로는 15%, 병상기준으로는 8%로 공 공부문의 점유율이 낮아 OECD 국가중 공공부문의 비중이 가장 낮은 국가로 나타나게 되었다. 국내총생산 대비 비율은 계속 상승하여 2000년 5.9%(장영식 외, 2003)에 이르고 있다. 이는 OCED 국가들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지만 지속 적인 상승요인들이 존재하고 있어 향후 국민의료비의 급상승을 예측하고 있다.
전체 국민의료비 중 공공부분(중앙 및 지방정부, 사회보장) 지출 비중은 낮은 국가이지만 1985년 26.6%에서 2001년 53.2%로 증가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의료 부문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짐으로써 의료자원의 배분과 사용의
효율을 높이는 일이 의료발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사회의 균형적 발전을 위 해서도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그나마 비중이 낮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국가 재정적 지원이 부족한 가운데 시설의 낙후와 의사에 대한 경제적 보상에서 낙후를 면치 못하고 있다. 또한 공공병원간, 공공보건기관과 공공병원간 연계체계 부재, 기능면에서 민간의료기 관과 공공병원과의 차별성 부족, 일반적인 정부조직이 안고 있는 것과 유사한 조직운영의 경직성, 관료화, 운영 비효율 문제를 안고 있어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공공보건의료 조직에 대한 사회적 위상도 낮다.
이러한 여건에서 공공보건의료기관은 기능면에서도 변화하는 의료환경에 부 응하지 못하고 있다. 보건소를 중심으로 하는 공공보건기관도 민간부문에서 거 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건강증진, 보건교육, 질병예방 및 관리기능이 아직까 지 미흡하다. 또한 노인인구의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환자의 관리에서 보건, 의료, 복지 기능의 연계와 통합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도가 높아지고 있으나 공공보건기관이나 공공의료기관이 충분한 역할을 개발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를 평가한 OECD 보고서에서는 우리나라의 보건의 료문제의 하나로 형평성 문제, 즉, 저소득층의 의료서비스 접근성에서 의료이용 과 관련된 경제적 장벽이 존재하며, 그 이유로 높은 본인부담 의료비, 선진국에 비하여 공공보건의료와 질병예방서비스가 미흡한 점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재원조달 기전의 개선과 함께 급속한 인구 노령화에 대비한 의료 공급체계 개편의 일환으로 공공보건의료체계내의 연계, 공공보건체계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OECD, 2002; OECD, 2003b).
본 연구는 우리나라 의료서비스의 적정화와 효율화, 형평성 제고를 위한 제 도적 틀을 개선하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정책의 일환으로 첫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의 구조와 현황을 진단하고, 둘째,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공공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질병예방‧건강증진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전염성 질환관리, 응급의료에서 의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검토와 도입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는데 초점을 두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