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만성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개선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보건의료복지의 네트워크 구축
－ 만성질환 관리를 위하여 (가칭)만성질환네트워크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예방, 치료, 요양서비스 제공체계가 연계되도록 함. 이 협의회의 설치는
보건소, 지방공사의료원 또는 그 이외의 국공립병원이나 민간병원까지 도 포함하여 지역의 실정에 따라서 협의하에 설치하도록 함.
－ 만성질환 관리 비용은 국민건강증진기금, 국민건강보험, 국가예산 및 개 인부담금으로 조달하되, 장기요양서비스에 필요한 비용은 독일이나 일 본과 같이 별도의 사회보험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도록 함.
전염성질환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공급 개선
－ 국립보건원을 질병관리본부로 확대 개편하고, 검역소는 질병관리본부에 서 관장하도록 하여 국내전염병 감시체계를 개선함. 현재 공공보건부문 에 구축되어 있는 전염병신고전산망을 민간병의원으로 확대하고, 전염 병별 신고서식 및 역학조사서 입력 및 보고서식을 통합함. 또한 해외유 입신종전염병의 관리를 위하여 해외 전염병 공동 감시 체계를 구축함.
－ 중앙의 전염성질환 관리 조직 확대에 따라 이에 보조를 맞출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조직변화가 뒤따라야 할 것임
－ 특히 결핵, 성병‧AIDS, SARS 등 신종전염병에 대한 신고율 제고 및 조 기발견체계를 강화하고, 장기간 지속되는 치료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 여 공공의료부문과 민간의료부문의 치료와 관리에 대한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함.
응급의료전달체계의 개선 방안
－ 병원전 처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 지침을 국가 차원에서 개발하여 교 육하고, 응급환자가 많은과의 전문의가 팀을 이루어 응급의료지도를 담 당하는 전담기구를 마련한다. 또한 119 구급차의 성능을 개선하고, 구급 차의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소방도로를 확보하는 등 기반시설을 확충함.
－ 병원 처치서비스의 개선을 위하여는 부족한 응급의학전문의를 충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유인책을 마련하고, 응급의료 진료권을 분석하여 수
요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을 균형적으로 배치하도록 한다. 또한 응급의료 기관으로 지정된 병원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평가를 통하여, 양질을 유 지하도록 함.
2.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과 만성질환, 전염성질환, 응급의료에 대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강화
공공보건의료체계의 개편 방안
－ 공공의료의 조직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공공의료기관과 공공보건기 관과의 기능적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국가의 의료정책의 실행수단으로 활용되도록 조직화해야 할 것임.
－ 지역별, 기능별 수급균형을 고려하여 필수 의료서비스로써 공급이 부족 한 부문과 수요가 증가하는 장기요양서비스 부문에서 우선적으로 공공 보건의료기관 중심의 공급체제를 도입하고, 점차 민간의료기관과 협력 체제를 통하여 만성질환관리와 장기요양서비스 체계를 발전시켜 나감.
－ 의료인력에 대한 재정적 유인, 정보시스템의 구축, 적절한 평가체계를 확보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질 관리와 경영을 효율화하여 의료 시장에서 공공의료기관의 위상을 높여나가야 함.
－ 공공보건기관, 즉, 보건소의 조직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지역 보건사업의 기획, 지역보건의료 관리, 평가와 모니터링 등 보건당국자로서의 역할을 강화하여야 하며, 공공병원과의 연계, 농촌지역에서는 보건지소와 보건 진료소를 질병관리체계의 하위 조직으로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조직할 필요가 높음.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 공공병원은 지역 보건기관과 공동으로 지속적, 포괄적 서비스 체계를 도 입하여 건강증진, 질병예방, 치료, 재활서비스 요소를 환자진료 현장에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고혈압과 당뇨병 등 주요 만성질환관리사업을 실 시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이러한 질병관리 역할을 충실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시스템의 기본 기능을 설정하고, 각 사업별 단편적 접근에 서 벗어나 공공보건조직에 있는 인력에 대한 포괄적인 교육과 훈련, 지 원체계를 갖추어야 할 것임.
전염성질환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 전염병관리를 위한 공공보건의료의 우선적인 역할은 공공의료기관과 보 건기관의 연계를 통한 전염성질환 감시와 보고체계의 확립임.
－ 공공병원은 최소한의 전염병 병상의 유지, 지역내 전염성질환 고위험 취 약계층이 밀집된 시설에 대한 전염성질환에 대한 보건교육, 집단검진, 환자발견과 지속적인 추구관리를 담당하여 전염병관리에 대한 책임과 역할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응급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
－ 응급의료체계에서 공공보건의료의 역할은 지역 응급의료시행계획의 수 립과 응급의료 서비스의 모니터링 기능이며, 지역응급의료계획에 보건 소와 공공병원이 주도적으로 참여하고 세부적인 실행기능을 맡도록 함.
－ 지역적 배치를 고려하여 공공병원이 인력 및 시설을 법적 기준에 맞추 어 ‘권역’ 또는 ‘지역’ 응급의료센터로 추가로 지정되도록 국가적 지원 이 필요함. 일부 공공병원을 특성화 병원으로 육성하여 민간기관이 유 지하기 어려운 외상치료, 화상치료 등 특수응급의료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