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의료 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우리나라 공공의료의 위상
－ 전체의료비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중앙정부 예산중 보건부문에 대한 지출수준, 의료기관중 공공병상의 비중으로 볼 때 OECD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임. 전체의료비에서 공공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가 장 낮은 미국과 유사한 수준으로 44.4%(2000년)이며, 중앙정부 예산중 보건부문에 대한 지출수준으로 보면 최하위 수준으로 0.78%임.
공공의료기관 관리운영체계의 분산과 연계체계 미흡
－ 공공의료기관들은 국립, 지방공사, 특수법인의 형태로 설립되어 있으며, 관리주체가 8개 담당부처에 총 15개 관련법령으로 분산되어 있음. 개별 공공의료기관들이 각각 소속부처에 설립목표에 따라 별개로 운영되고 있어 기관간 횡적 연계나 협력관계가 구축되지 못하고 있음.
공공병원의 인력규모 및 진료 특성
－ 공공병원의 인력규모는 대학병원인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제외하면 병원
의 규모가 적을수록 평균 인력수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종합전문요양기관, 종합병원, 병원급 공공병원의 2000년 병상이용률은 민간병원보다 높았고, 평균재원일수는 공공 종합전문요양기관은 민간병 원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종합병원과 병원급에서는 공공병원의 재원일수가 민간병원보다 긴 경향을 보임. 또한 입원환자에서 의료급 여환자의 진료비중이 민간병원보다 월등하게 높음.
－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질병관리체계가 민간의료기관과 차별성이 없 이 치료에 치중되어 서비스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건강증진, 질병예방, 질병의 조기발견과 장기적 관리, 재활, 재가치료 등에 대처하는 역할이 개발되어 있지 못함.
2. 공공의료서비스 공급체계 개선방안
미국 공공병원의 역할과 시사점
－ 미국에서 공공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 기능의 특징은 두가지로 특 수한 인구집단(이민자, 에이즈환자, 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서비스와, 일 반인구에 대한 특수한 서비스(응급의료서비스, 외상, 화상, 독극물중독, 신생아중환자실)임.
－ 미국의 공공병원은 첫째, 일차적으로는 저소득층, 보험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진료를 제공하는 ‘Safety net’으로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둘째, 지역사회의 필수의료서비스로 임신 및 분만, 응급의료, 화상진료, 외상치 료 등 고비용, 전문기술이 필요한 특수한 진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셋째, 변화하는 보건의료환경에서 효율적인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서 공공병원 이 지역사회 보건소와 긴밀한 협조관계를 구축하고 있음.
－ 미국 공공병원의 역할은 우리나라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에서 ‘공공 보건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수행해야 할 역할’로 규정한 내용과 큰 차
이는 없으나 응급진료
‧
외상진료 등 고비용이면서 지역사회 필수적인 의 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교육훈련과 학술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 에서 향후 우리나라 공공의료기관의 기능 정립에 시사하는 바가 큼. 지역별, 기능별 수급균형을 고려한 공공병원 시설 확충
－ 공공병원의 확충은 필요하되 병원의 투자요소가 크고, 일단 설립되면 운 영비의 규모가 크므로 줄이기가 쉽지 않으므로 종합적인 지역적, 기능적 수요 진단에 근거한 공공의료기관의 장단기적 수급계획 하에 공공병원 의 시설, 인력 확충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공공병원의 인력확보와 관리 운영의 효율성 제고
－ 공공병원이 민간부문에 비하여 위상이 낮아지고 있는 주요 원인의 하나 가 적절한 의료인력의 확보나 의료인력의 잦은 이직으로 인하여 안정적 인 진료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환경을 꼽을 수 있으므로 탄력적이고 적 극적인 의료인력 채용, 채용후 전문가적 경력발전 동기부여 등 근무만족 여건의 확보, 경영능력을 갖춘 병원장의 공채가 필요함.
공공병원의 지역사회 기반 활동 강화
－ 광역단위 이하의 공공의료기관은 지역사회에 기반한 교육과 연구기능을 가져야 하고, 지역의 요구에 부응하는 활동을 하여야 함. 이러한 역할을 수용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에 ‘지역사업과’ 또는 ‘지역의료 팀’(taskforce team)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사업’을 확대하여 공공의료기관이 지역사회 사업을 수행하는 경험과 역량을 갖추도록 함.
공공병원의 예방서비스 기능, 필수 의료서비스 제공 역할 강화
－ 공공병원의 우선적인 역할은 민간이 충분히 공급하는 의료서비스 보다 는 민간의 참여가 낮고 유인이 적은 분야, 필수적인 의료이지만 투자소
요가 크고 수익성이 낮은 분야에서 역할을 강화하여야 함.
새롭게 증가하는 보건의료 서비스의 제공체계 도입
－ 노령화, 보건의료 수요 변화로 사회적 요구가 크게 증가하는 대표적인 보건의료서비스가 건강증진과 예방서비스, 만성질환관리, 장기요양, 재 활 등임. 새롭게 증가되고 있는 보건의료 요구를 비용효과적으로 충족 시키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공공의료기관이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야 함.
보건소와 다른 공공병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체계 구축
－ 광역단위 및 중앙단위로 [보건지소, 보건지소] → [보건소, 보건의료원]
→ [지역거점병원(지방공사의료원, 각종 특수병원)] → [국립대학병원, 국립암센터, 국립재활원] → [국가중앙의료원(현 국립의료원), 국립암센 터] 간 연계체제를 확립하여 우선적으로 공공보건의료기관간만이라도 의료전달체계를 운영하도록 함.
－ 공공보건의료기관간 연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1, 2, 3차 공공보건의 료기관의 기능정립과 역할분담, 공공보건의료기관간 네트워크의 형성, 기관간 상호연계를 위한 보건의료전산망 구축과 프로세스의 표준화, 협 력분야에 대한 협약 체결, 공공의료기관간 의뢰환자에 대하여 인센티브 부여에 이르기까지 협력체계가 마련되어야 함.
공공병원의 보건의료 정보시스템 구축과 활용 확대
－ 공공병원이 병원관리의 내부효율을 높이고 질병관리 및 모니터링 시스 템을 가지기 위해서는 주요 사업에 대한 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정보‧통계 담당 부서와 담당자가 확보되어야 함.
공공보건의료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기능과 학술적 기능의 확보
－ 공공병원은 개별 병원의 인력의 역량 개발과 질 관리를 위한 교육훈련
기능, 하위 공공보건의료인력의 훈련과 기술지원을 위한 역할, 국가 또 는 지역 단위의 인력수요에 기반한 전문의 양성, 기타 필수사업(예: 응 급의료, 전염병 및 방역관리 사업) 담당 인력의 교육훈련기능을 수행하 여야 함.
공공병원 평가체계의 재정립을 통한 공공성 확보와 질 관리
－ 공공병원 평가기준은 공공병원의 목적과 기능, 경영 기준에 근거하여 공 공의료 기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수행하였는가가 반영되어야 하며, 공 공의료 역할 수행에 대한 평가와 경영관리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기준으 로 분리하여 실시되어야 할 것임.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공공재정의 확충
－ 정부예산 중 보건부문 예산지출(2000년 0.38%), 중앙정부 일반회계예산 에서 보건부문이 차지하는 비율(1997년 0.78%)을 높여 공공의료 재정을 획기적으로 확충하여 공공의료기관의 주요 질병관리사업, 교육훈련사업, 민간의료기관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사업, 민간의료기관의 공익적인 의료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보조금 지원사업 등을 활성화하기 위한 재정 적 유인책이 필수적으로 요구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