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공보건서비스 체계의 현황과 문제점
공공보건기관의 배치
－ 우리나라에서 공공보건기관은 국가보건의료체계의 하부조직으로서 전국 의 시‧군‧구 행정단위별로 설치되어 2003년 1월 현재 보건소 242개소, 보건지소 1,269개소, 보건진료소 1,891개소 등 총 3,402개소의 지역보건
의료기관이 설치 운영되고 있음.
공공보건기관의 기능과 역할
－ 그동안 보건소는 외부효과가 높은 전염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와 취약계 층과 의료보호환자를 대상으로 한 일차진료, 만성질환의 예방 및 관리, 공공기관으로서 행정 및 통제 역할을 해 오면서 의료의 공공성과 공공 보건의료부문과 취약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안전망으로써 공공보건의 료의 핵심적인 역할을 함.
－ 대부분의 보건소가 인력과 기능면에서 아직까지 전통적인 직접서비스로 소내에서 제공되는 일반진료, 예방접종, 모자보건사업에 치중하고 있는 반면, 건강증진, 노인보건, 정신보건, 지역보건기획 업무의 수행정도는 보건소에 따라 수행정도에 차이가 크며, 수행정도가 낮음.
공공보건기관의 기능에 대한 요구의 변화와 인력 구조
－ 보건소의 기능과 역할범위가 확대되었으나 2000년 보건소의 전문인력은 1996년보다도 감축되거나 정체 상태에 있음. 보건소 인력구조를 1996년 과 비교하면 2000년에는 전반적으로 행정직, 비기술 보건직과 간호주무 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48.8%에서 43.1%로 다소 줄었음. 의사, 간호사 전 문인력이 IMF 이후 구조 조정으로 줄어들었으며, 새로운 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확보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보건소의 역할 비중과 이용 현황
－ 진료기관으로서의 보건소 이용률은 도시지역에서는 특히 낮으며, 농촌 지역, 저소득층, 의료급여대상자에서 상대적으로 다소 높음.
∙ 의료보험자료에서 산출된 연간 보건소 이용경험률은 동지역 2.3%, 읍지역 6.0%, 면지역 22.9%로 진료서비스가 보건소의 전체 업무를 대표하는 것은 아니라도 보건소 이용률은 낮음.
－ 진료와 예방을 포함한 서비스에 대하여 가구단위의 이용현황이 파악한 2001년도 서울시민보건지표조사를 보면 연간 보건소 이용경험이 있는 가구는 25.4%였고, 이중 기초생활수급가구의 이용률은 46.0%로 상대적 으로 높았음.
2. 공공보건서비스 체계의 개선방안
미국의 공공보건 필수서비스와 시사점
－ 공공보건서비스의 역할이 유럽의 국가들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미 국에서도 최근 건강수준 향상과 의료비를 절감을 추구하고 있는 관리의 료(Managed Care)와 연계하여 공중보건시스템의 역할을 새롭게 부각하 고 있음.
－ 최근 CDC에서는 국가 보건서비스 수행기준(NPHPSP)에 따라 ‘필수 공 중보건서비스를 10가지로 제시하여 공공보건사업에서의 기획과 조정, 지역사회와의 연대, 평가 역할을 강조하고 있음. 또한 각 주에서 이를 실행하도록 공중보건 필수사업에 대한 인증제도를 도입하고, 공공보건 필수서비스에 대한 수행기준과 도구 개발, 도구에 대한 타당성 평가 등 을 진행하고 있음.
∙ 10가지 필수 공공보건서비스는 ① 모니터링, ② 진단과 조사, ③ 정 보 제공, 교육, 역량 강화, ④ 지역사회 파트너-쉽 확보, ⑤ 정책과 사업계획의 개발, ⑥ 법, 규정의 마련, ⑦ 서비스 연계나 직접 서비 스 제공, ⑧ 인력의 확보, ⑨ 효과, 접근성, 질 평가, ⑩ 연구임.
－ 우리나라에서도 보건복지부가 주도하여 관련 단체, 관계 전문가그룹과의 합의를 통하여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내에서 공중보건체계의 역할과 필수 보건서비스에 대한 방향을 설정하고 합의를 도출해 내야 할 것임.
지역보건당국자로서의 보건소의 역할 강화
－ 보건소의 역할에 대한 장기적 비젼과 목표를 세우고 단계적으로 개편을 해야 할 것이며, 보건의료관리 역량의 확보를 위한 보건기획 인력의 확 보와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통계 및 정보관리 기능 강화가 요구됨.
보건소 중심 지역단위 건강증진사업 강화
－ 보건소 조직에 건강증진팀 또는 부서를 두거나 지역 여건에 따라 보건 소 산하에 ｢건강증진센터｣ 등을 설립하며, 건강증진사업에 필요한 최소 한의 전문인력을 확보하여야 할 것임.
－ 보건소의 건강증진사업은 한정된 인력과 자원을 고려할 때 직접적인 대 민서비스보다는 지역내 초‧중‧교 교사, 유아교사 및 보육교사, 사업장 보건관리 담당자, 주민대표,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전달교육을 통해 대 상자에게 확산되도록 접근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음.
보건소 중심 지역단위 질병예방관리의 강화
－ 보건소는 지역의 공공 보건복지 서비스의 중심 조직으로서의 장점을 지 니므로 지역사회 관련 시설, 의료기관, 학교, 직장 등을 활용하여 보건소 조직망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지역단위의 질병예방프로그램(내소자 상담, 환자발견, 가정방문상담, 추구관리, 공공 및 민간병원으로의 환자의뢰 등)을 조정, 통합하는 역할이 강화되어야 할 것임.
보건소의 지역 장기요양서비스‧재활‧정신보건사업 수행 기능 강화 － 우선적으로 보건소는 시‧군‧구 단위의 공공보건기관으로서 종합복지관,
가정봉사센터, 경로당 등 지역사회 복지서비스 조직과 연계하여 방문보 건사업(재가노인, 재가 거동불편 환자, 장애인, 저체중 및 미숙아 등 대 상)을 강화하며,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와 치매환자 주간보호(day care)
센터를 운영하거나 관리하여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역할 을 확보하도록 함.
－ 장기요양 서비스를 비용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사회 보건복지 서비스의 역할과 비중을 확대하고 있는 선진국의 경험에 비추어 지역사 회 요양서비스, 재활서비스, 정신보건 서비스의 통합관리에서 보건소가 역할을 담당하는 틀로 장기요양서비스 체계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보건소 지역보건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사업정보화
－ 2003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완성단계에 있는 보건소 정보시스템을 활용 하여 보건소지역보건사업 수행의 내부 효율을 높이고, 지역내 생정통계 산출, 사업통계 생산, 지역보건의료계획 자료의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
또한 지역주민에게 건강정보를 제공하는 ‘지역 보건의료 정보센터’로서 의 역할을 하고, 지역주민의 평생건강관리체계의 중심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되어야 할 것임.
보건소와 공공병원과의 연계체계 구축
－ 환자의뢰, 보건기관 인력의 교육훈련 지원, 기술 지원, 질병관리사업의 공동 수행을 위하여 지리적 접근성을 고려하여 지방공사의료원, 국립대 학 부속병원 등 공공병원과의 실질적인 연계협력체계가 확립되어야 함.
현재 공공의료 확충방안의 일환으로 검토되고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간 네트워크 구축방안이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이 높음.
－ 보건지소와 진료소를 관장하는 보건소의 역할이 명확히 설정되어야 하 며, [보건지소(보건 진료소)－보건소－공공병원 (또는 민간병원)]의 협 력체계를 구축하여 공중보건의를 포함한 읍면 인력의 교육훈련, 기술 지원, 원활한 환자 의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임.
도시지역 보건지소 또는 분소의 선별적 확보
－ 인구의 노령화, 만성질환 증가에 대처하여 지역단위 건강증진사업과 질 병의 예방관리 기능, 장기요양 서비스 기능을 확보하는데 있어서 도시 지역에서는 관할 주민수가 방대하므로 지역적 특성에 따라 보건소 조직 외에 ‘보건분소’나 ‘보건지소’, ‘주민 건강관리센터’의 형태로 지역보건 지(분)소 설치를 고려할 수 있음.
－ 도시 보건분소의 주요 기능은 지역의 수요와 특성을 고려하여 핵심기능 을 선택하여 제공하고 민간자원의 활용, 외주의 형태로 운영이 가능하도 록 하여 효율을 확보하는 것도 필요함.
보건의료인력 충원과 기존 인력의 교육훈련 강화를 통한 역량 확보 － 보건소 인력 구성의 적정화를 위한 목표(직종별 쿼터제 등)를 설정하고
이를 단계적으로 달성하는 계획이 세워져야 할 것임. 보건소의 인력구 성에서 전문기술직이 차지하는 비율을 점차 높여 직접 서비스 인력비율 을 확대하여 직종별 구성의 적정화를 도모하여야 할 것임.
－ 보건소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정보화하는데 요구되는 새로운 지 원인력으로 전산통계 업무, 정보처리 업무, 보건기획 담당 인력과 기타 향후 노령화사회에서 보건소가 새로운 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직종의 인력이 원활히 확보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