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평균수명의 연장과 급속한 노인인구의 증가와 함께 사망원인 구 조도 암, 순환기계 질환 등 만성질환 중심으로 더욱 진전되고 있다. 질병의 유 병 양상에서도 만성질환이 증가하고 있는데 그동안의 국민건강조사와 최근의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만성질환 유병자율은 1992년 20.5%, 1995년 29.9%, 1998년 41.0%, 2001년 46.2%로 증가하고 있으며, 전체 질환자 중 만성질 환자가 차지하는 비율도 1995년 69.1% , 1998년 74.5%, 2001년 80.6%로 만성질 환의 비중이 뚜렷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이와 함께 출산력의 급격한 감소와 평균수명의 신장으로 통계청의 신인구추 계(2001)에서 나타난 노인인구의 증가는 매우 급속하게 진전될 것으로 보이며, 인구의 노령화 속도는 여느 선진국가가 경험하지 못하는 속도로 다가올 것이 예상된다.
〔그림 2-2〕 연령계층별 구성비 추이, 1970～2030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8 0
0 - 1 4 세 1 5 - 6 4 세 6 5 세 이 상 6 5 - 6 9 세 7 0 - 7 4 세 7 5 - 7 9 세 8 0 세 이 상 ( 연 령 )
( % )
1 9 7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만성질환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노인인구의 증가는 노인인구의 높은 만성질 환 유병률과 활동제한율을 고려할 때 만성질환 유병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하여 의료비를 사용해야 할 인구층이 많아지고, 이에 따라 의료재정과 복지서비스 재정을 조달하는 생산인구가 부담해야 하는 의료비가 커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 노인인구가 사용하는 의료비는 젊은 인구의 1.6배로 보고 있으나 Jacobzone(2001)은 2.4배로 산출하였다. OCED 국가들에서는 이보다 더 높다 (OECD, 2003b). 신인구추계에 따라 노인의료비가 의료보험진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제시한 연구결과를 보면 [그림 2-3]의 노인인구 비중보다 [그림 2-4]와 같이 노인의료비 부담이 매우 높아질 것을 예측되고 있 다(최병호, 2001).
〔그림 2-3〕 연령군별 인구비중 변화추이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 연 도 ) ( % )
0 - 1 9 세 2 0 - 6 4 세
6 5 세 이 상
자료: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2001.
〔그림 2-4〕 연령군별 총진료비 비중의 변화 추이
0 1 0 2 0 3 0 4 0 5 0 6 0 7 0
2 0 0 0 2 0 1 0 2 0 2 0 2 0 3 0 2 0 4 0 2 0 5 0 ( 연 도 ) ( % )
0 - 1 9 세 2 0 - 6 4 세
6 5 세 이 상
자료: 최병호, 「신인구추계에 따른 사회보험 재정영향 분석」, 보건복지포럼, 제62호, 2001. 12.
노인 인구 증가, 만성질환자 증가에 따른 장기요양서비스 수요가 커지고 있 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은 여전히 급성병상 중심으로 공 급이 이루어지고 있어, 장기요양서비스에 대한 대비가 부족하다. 이는 만성질병 의 치료 현황에서도 나타나는데, 만성질환자의 14.13%가 한 번도 치료를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비용과 시간 부담, 인접의료기관이 없거나, 치료 의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고 치료를 포기한 경우가 전체 만성질환 미치료자의 22.7%로 약 20%정도의 만성질환자는 현재의 보건의료서비스체계에서 적절한 서비스를 만성질환자에게 제공하지 못한다. 질병별로는 치매 66.03%, 뇌졸중 46.37%, 요통좌골통 30.63%, 관절염 29.86%의 순으로 적절하지 않은 현재의 보 건의료체계를 그 이유로 대답하여, 이들 질환에 대한 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최정수, 2001). 보건의료체계에 의한 미치료 비율 이 높고, 치료충족율은 낮은 질환은 현재의 보건의료서비스 체계 내에서 필요 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질환으로, 이러한 만성질환에 대한 미치 료 부분은 노령화가 진행될수록, 노인인구의 의료이용도가 일반인구의 증가속 도를 훨씬 능가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향후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