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하고 있어 총 17개의 일반은행 중 절반에 육박하는 8개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3> 참 조). 나머지 은행들도 선진국 우량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1～2%
정도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3>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일반은행 11.18 11.00 10.62 9.33 9.14 7.14 8.23 10.83 10.53 시중은행 10.40 10.40 10.19 8.97 8.97 6.66 8.22 10.79 10.52 지방은행 16.34 14.86 13.11 11.44 10.15 9.60 8.31 11.36 10.77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한편 비은행 금융권의 경우에도 부실채권이 많이 정리되어 자산 의 건전성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은행권보다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0 년말 현재 비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규모는 22.5조원, 부실채권비 율은 24.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증권(52.6%), 종금(37.1%), 금고(36.9%), 리스(43.8%)회사들의 부실채권비율은 그 수준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부실 채권 감축노력이 필요하다.
<표 3-14> 은행별 부실채권 및 BIS비율 현황(2000년말)
(단위 : 억원, %)
은행명 고정이하 여신 BIS비율
조흥 36,129(10.2) 9.78
한빛 72,884(14.0) 10.26
제일 15,846(10.4) 13.40
서울 22,853(19.8) 10.08
외환 34,557(10.3) 9.19
국민 38,334( 7.0) 11.18
주택 24,691( 5.1) 9.92
신한 13,163( 4.0) 12.30
한미 16,959( 9.0) 8.67
하나 17,137( 5.6) 10.45
평화 5,919(14.1) 10.09
시중은행 298,472( 8.8) 10.52
대구 6,341( 8.7) 11.69
부산 4,128( 6.7) 10.53
광주 2,300( 6.8) 10.12
제주 1,331(15.6) 10.14
전북 1,244( 8.2) 10.87
경남 6,121(13.7) 10.06
지방은행 21,465( 9.1) 10.77
일반은행 319,937( 8.9) 10.53
자료 : 금융감독원
2000년말 현재 은행별 BIS비율을 보면 일반은행 17개 중 14개 은행이 10%를 상회하고 있고 3개 은행이 9%대, 1개 은행이 8%대 를 보여 모든 은행이 BIS기준 최저자기자본비율 8%를 상회한 것 으로 나타나 자본충실도가 상당히 개선되었다. 특히 과거 부실채
권에 대한 관대한 정의를 적용하여 대손충당금을 불충분하게 적립 하였던 관행을 감안하면 과거의 BIS비율이 과대평가 되었을 가능 성이 높으며 이는 최근에 보여지고 있는 은행의 자본충실도 개선 의 폭이 공식통계가 보여주는 것보다 크다고 추정할 수 있다.26)
그러나 이러한 지표의 개선이 금융기관 자산건전성 및 자본충실 도의 실상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도 있 다. 우선 은행의 기업여신에 대한 건전성 분류가 여전히 기업의 신용위험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이동걸‧김세진(2001)은 KMV모형을 사용하여 524개 상장 비금 융기업의 예상부도빈도Expected Default Frequency(EDF)를 계산하였 다. 이들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투기등급 이하 기업 중 38%(차입금 기준으로는 40.9%), 부도우려등급 기업 중 29%(차입금 기준으로는 29.5%)가 기존 신용평가회사의 신용등급에 반영되지 않고 있을 뿐 만 아니라 상당수 기업(업체수 기준으로 46.6%, 차입금 기준으로 9.3%)이 무등급기업으로 기존 신용등급에서 제외되어 있다.27) 이 러한 결과는 은행 등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및 자본충실도가 공 식통계에서 보는 것보다 상당히 나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기존의 신용등급 평가는 차입금 규모가 큰(즉 기업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상위의 등급을 주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28) 이를 감안하면 은행을 포함한 금융기관들 역시 규모가 큰 기업에 대해 평가를 후하게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은행의 자본충실도와 자산건전성은 공식통계가 보여주는 바와는
26) 이동걸‧김대식(2001)
27) 자세한 내용은 이동걸‧김세진(2001) 참조
28) 2001년 2월말 현재 신용등급별 업체당 평균차입금 규모를 보면 AAA～A 등 급은 1.23조원, BBB 등급은 0.38조원, BB～B 등급은 0.23조원, CCC～C 등급 은 1.17조원, 무등급은 0.07조원으로 조사되었다. 이동걸‧김세진(2001) 참조
달리 상당한 잠재적 불안전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우리나라 은행의 BIS비율은 상당부분 후순위채 발행을 통 한 차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핵심자본을 기준으로 한 자본충실도는 아직 매우 취약하다. 우리나라 은행의 총자기자본 중 Tier I 자본 의 비율은 1999년 현재 62.7%로서 이탈리아(79.5%), 미국(78.0 %), 멕시코(73.9%), 노르웨이(73.5%), 영국(65.9%) 등에 비해 낮은 수 준을 보여주고 있다. 과도한 후순위채 발행은 당기순이익을 감소 시켜 이익잉여금의 내부유보를 어렵게 할 뿐만 아니라 증시를 통 한 유상증자에도 지장을 초래하여 은행의 핵심자본 충실화에 장애 가 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Tier II 자본에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은행의 자본충실도는 공식통계상의 BIS비율이 시 사하는 것보다는 아직 취약하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이다.
<표 3-15> 주요국의 BIS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미국 9.62 10.38 11.55 12.90 13.19 12.87 12.92 12.47 12.29 12.28 영국 - - - - - 11.86 12.61 12.87 11.76 12.80 일본 - - - - - 9.25 9.18 9.63 11.73 12.26 자료 : OECD, “Bank Profitability : Financial Statement of Banks,” 2000.
선진국 상업은행들의 BIS비율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우리나라 은행들의 BIS비율은 아직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은행들은 1990년 대 초반기에는 10% 수준을 유지하였으나 그 이후 지속적으로 상 승하여 최근에는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고, 영국의 은행들도 1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일본의 은행들은 1990년대 중반까지 상당한 규모의 자산부실로 인해 9% 수준에 있었으나 최근에는 상
승하여 12%대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선진국의 대형은행들은 증 가하는 금융위험에 대비하여 BIS 자기자본비율을 14% 이상 수준 으로 높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