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출자지원 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공적자금의 지원대상을 선정할 때 첫번째 고려하여야 할 사항은 지원대상의 범위를 정하는 것이다. 즉 지원대상을 은행으로만 국 한할지, 종금사, 상호신용금고 등의 예금기관까지 포함할지 혹은 더 나아가 보험회사, 투자회사 등 여타 금융기관까지 망라할지에 대한 결정이다. 이에 대한 결정은 각국에서 이들 기관이 수행하는 역할의 중요성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은행에 우선순위가 두어져야 하는데, 그것은 은행의 포트폴리오의 성격 때문이다. 즉 은행은 단기의 예금을 재원으로 시장에서 유통되지 않는 장기 대 출을 하는 것이 주업무이기 때문에 금융위기시 예금인출의 위험이 높고, 따라서 금융시장에 체계적 위험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은행 이외의 예금기관도 정치‧사회적 고려에 의하여 지원대상이 되곤 한다. 기타 금융기관은 공적자금 지원대상의 우선순위가 낮 아야 하며 또한 일반적으로 그렇다.
두번째 원칙은 출자지원은 은행구조조정기구(금융감독위원회)가 정해놓은 기준을 충족하고 지원조건을 충족시킬 의사와 능력이 있 는 모든 은행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 동안에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출자지원 대상의 선정은 기본적으로 회생가능성에 입각하여야 한다. 지급능력은 있지만 최소자본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은행들 에게는 출자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이들보다 열악한 은행에 대하
여 출자지원이 이루어진다면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특히 규 모가 크다는 이유만으로 회생가능성이 없는 은행에 지원이 이루어 지면 안된다.
은행을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보자. 회생가능성이 없는 은행들, 출자지원이 이루어지면 회생이 가능한 2그룹의 은행들, 공적자금 의 지원 없이도 생존 가능한 그룹. 애초에는 모든 은행들이 최소 자본비율을 초과하고 있는 상황을 상정하여 보자. 가장 열악한 은 행(D)은 지급불능상태로 급속히 악화되고 회생이 불가능해져서 정 부의 출자지원의 이유가 없어 보이는 경우이다. 예금보장이 이루 어지고 있고 은행이 작은 경우라면 출자지원을 하기보다는 예금대 지급을 하고 자산을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은행의 규모
<그림 3-1> 4개 그룹은행에 대한 예상자본비율
자료 : Ingves and Lind(1997)
가 크고 체계적으로 중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 정리방법은 출자지 원에 의한 자본확충일 수도 있다.
출자지원의 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는 두 그룹(B와 C)은 최소자 본비율 이하로 떨어졌지만 지원을 받으면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 은행들이다. B은행은 지원이 없이도 더디지만 회복이 가능한 반면 에, C은행은 지원이 없으면 회복이 불가능한 은행이다. 네번째 그 룹(A)은 공적자금의 지원이 없이도 생존이 가능한 은행들이다. 경 험적으로 볼 때 위기 관리는 은행들이 B, C 혹은 D그룹으로 이미 악화된 이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은 B그룹의 은행들에 대한 지원여부이다. 어떤 은행도 금융시스템 내에서 필수적essential이지 않은 경우 몇가지 대안이 있을 수 있다.
① 금융시장이 오버-뱅킹over-banking의 상황에 있다면 B와 C그 룹의 은행을 모두 폐쇄할 수도 있다.
② 금융시장이 오버-뱅킹의 상황에 있지만 은행간 경쟁을 유지 하기 위하여 1개 은행만 도와줄 필요가 있다면 B은행을 지 원하고 C은행을 폐쇄하여야 한다.
③ 두 그룹의 은행이 모두 생존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예산상 의 제약이 있는 경우에는 보다 장기에 걸쳐 필요자금을 지 원하거나 해외자본유치를 포함하여 민간의 자본참여를 보다 적극적으로 유도한다.
이상의 논의로부터 배울 수 있는 한 가지 교훈은 특정은행을 어 떻게 다루어야 할지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은 없다는 것이다. 출자 지원의 결정은 개별 기관의 현재와 미래의 재무상태에 따라 이루 어질 수밖에 없다.
(2) 부실채권 매입 대상 금융기관의 선정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청산 혹은 합병 등을 통해 정리된 부실금 융기관들의 자산만을 매입할 수도 있고,1)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까지도 매입할 수도 있다.2)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현재 영업을 하고 있는 금융기관의 자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모든 금융기관을 동일하게 취급하여 형평성의 문제는 없으나 소요재원이 커지게 된다. 부실채권 정리기구가 문 제가 있는 금융기관의 부실자산만을 매입하면 정부의 도움 없이 부실자산을 관리하여 나가는 상대적으로 우량한 금융기관을 차별 하는 셈이다. 이와 같은 딜레마를 해결할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은 부실금융기관의 부실자산 가운데 일부만을 매입하여 주는 것이다.
이때 부실기관의 부실자산 비율을 생존금융기관만으로 구성된 산 업의 평균수준을 유지하는 정도로 유지함으로써 형평성과 비용최 소화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