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정부가 대규모의 공적자금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부실 채권과 공적자금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하여 정책의 신뢰성을 상실 하고 공적자금의 비효율성을 초래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현재 시점에서 금융구조조정의 최종적인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이르지만 최근 금융시장을 살펴보면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정책의 효과는 그
리 긍정적이지 못하고 금융시장의 정상화는 단기적으로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예를 들어, <그림 2-1>에서 보듯이 은행을 중심 으로한 대출시장은 정부소유가 여전하고, 채권시장의 가격기능은 제한되어 있고, 주식시장의 건전성 미흡으로 기업가치와 주식가격 간의 연계가 미흡하고, 보증시장과 부실채권시장에서의 비효율성, 그리고 금융감독기관의 독립성‧전문성 부족으로 금융기관의 경쟁 력과 금융시장의 효율성 제고는 단기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그림 2-1> 금융시장 현황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금융구조조정정책들이 효과를 거두기 위 해서는 우선 잘못 선택된 금융구조조정정책의 개선이 시급하다.
예를 들어, 부실은행들의 금융지주회사로의 편입은 오히려 금융구
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있으며,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산업간 의 겸업화를 통한 경쟁력의 제고라는 금융지주회사 설립의 본래 목적에도 배치된다. 현재의 우리금융지주회사는 부실은행들의 구 조조정에 도움이 되지않으므로 이를 폐지하거나 조직을 최소화하 여 원래의 지주회사의 모습인 Paper Company의 역할에 그쳐야 한다.
<그림 2-2> 금융기관 경쟁력 제고단계
부실은행들의 구조조정은 개별은행들에게 책임과 권한을 동일하 게 부여한 후 결과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책임을 물으면 된다. 우 리금융지주회사의 도입은 비용의 과다문제 외에도 권한과 책임이 불분명하고, 부실의 거대화와 겸업화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부실은행들의 구조조정을 오히려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지금은 개별부실은행들의 엄격한 구조조정의 추진이 필요한 때이다.
이와 더불어 정책당국의 관치금융의 해소와 경쟁을 촉진시키는 제도도입이 꾸준히 추진되어야 한다. 이제는 은행들이 경쟁력 확 보를 위해서 은행 스스로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잘 아는 시점
에서 정책당국의 경영이나 인사에 대한 간섭은 오히려 은행 구조 조정의 저해요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다. 경영의 자율성 확보와 더 불어 은행 진입의 자유화 확대, 부분예금보험제도의 확대, 보험요 율의 차등화, 회계의 투명성 강화 등의 정책들이 꾸준히 추진되어 야만 정부의 인위적인 구조조정에서 벗어나 시장의 힘에 의한 구 조조정의 지속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