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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축적과 금융구조조정

문서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페이지 113-116)

<표 2-14> 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2000)

(단위 : 10억원, %)

이자보상비율 구간 이자보상비율

평균

총부채 평균

차입금

평균 기업수 차입금비중

0%미만 -329.0 772 214 58 19.0

0%~50% 미만 24.1 608 176 19 5.1 50%~100% 미만 77.7 883 224 15 5.2 100%~150% 미만 124.3 699 224 87 30.0 150%~200% 미만 171.8 372 113 58 10.0

200% 이상 552.8 554 107 187 30.7

전 체 251.6 603 154 424 100.0

주 : 이자보상비율이 2,000% 이상, -2,000% 이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표 2-15> 한‧미 주요은행의 부실채권 및 대손충당금 비교

1)

(단위 : 조원, 10억달러, %)

은 행 자산규모 부실채권비율2) 부실채권 대비

대손충당금 적립비율3)

한국

조 흥 55.2 7.2 77.6

한 빛 75.5 11.5 93.4

외 환 49.5 7.9 75.9 국 민 96.2 4.8 83.6

주 택 66.4 2.9 100.9

신 한 53.2 2.0 103.3

한 미 34.5 8.6 93.0 하 나 51.2 3.4 97.5

미국

Wells Fargo 260.0 0.84 311.2 Bank of America 677.5 1.39 131.3

Bank One 273.4 1.48 166.1

Bank of New York 77.2 0.53 325.9 FleetBoston 179.2 0.85 269.3 Mellon 46.7 1.03 156.0 State Street 67.2 0.13 1,425.0 주 : 1) 2000년말 기준

2) 총여신대비 무수익여신 비율 3) 무수익여신대비 대손충당금적립 비율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BAI, Banking Strategies.

대해 충분한 대비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표 2-16>과 <표 2-17> 참조).7)8) 이러한 경제상황하에서 최근 들어 정부의 금융구

7) 최근 조선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금융권 전체의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대손 충당금 규모는 6,400억원에 불과하고 하이닉스 반도체가 법정관리로 넘어가게 되면 금융권 전체가 추가적으로 쌓아야 할 대손충당금은 3조 1,000억원에 이 를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대손충당금의 은행별 축적규모에 대한 자세한 내용 은 <부표 5>를 참조

조조정정책의 실질적인 추진은 찾아보기 어렵고, 2차 금융구조조 정정책의 내용도 시장의 경쟁을 촉진시키는 금융제도의 개선이 적 어 금융기관의 경쟁력 확보와 금융시장의 발전은 단기적으로 기대 하기 어렵다.

더욱이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잠재부실기업 의 정리를 통한 부실채권의 축소가 매우 시급한 과제이나 정부는 오히려 회사채 신속인수제도를 도입하여 잠재부실기업을 직접 지 원함으로써 채권시장의 가격기능을 왜곡시켰을 뿐만 아니라 채권 은행들의 잠재부실기업에 대한 엄격한 구조조정 기회를 상실하는 부작용을 초래하고 있다.

<표 2-16> 시중은행의 현대그룹 Exposure 및 대손충당금

(단위 : 억원, %)

현대그룹

전체 시기 Total

총여신 유가증권 건전성

총여신 담보 순여신 충당금 총여신

충당금률 순여신 충당금률 조 흥 01.6 15,447 3,946 11,501 2,394 9,107 1,080 9.39 11.86 외 환 01.6 27,024 4,238 22,786 17,000 5,786 1,637 7.19 28.30 하 나 01.6 3,654 588 3,066 1,172 1,894 872 28.44 46.04 신 한 01.6 7,445 596 6,849 997 5,852 824 12.03 14.08 한 미 01.6 4,783 631 4,152 6,684 0 733 17.65 100.00 국 민 01.6 14,201 2,990 11,211 2,921 8,290 993 8.86 11.98 주 택 01.6 3,025 857 2,168 0 2,168 599 27.63 27.63 시중은행 75,579 13,846 61,733 31,168 33,097 6,738 10.92 20.36 주 : 자동차 그룹 제외

자료출처 : 대신경제연구소

8) 최근 은행들의 수익성이 개선되어 하이닉스 반도체에 대한 대손충당금이 증가 하고 있는 실정임.

<표 2-17> 하이닉스 반도체의 대손충당금 규모

(단위 : 억원, %)

시기 총여신 유가증권 총여신 담보 순여신 충당금 총여신

대비비율 순여신 대비비율 조 흥 01.6 7,193 1,336 5,857 2,340 3,517 878 14.99 24.96 외 환 01.6 8,608 2,206 6,402 636 5,766 960 15.00 16.65 하 나 01.6 1,689 218 1,471 0 1,471 595 40.45 40.45 신 한 01.6 3,571 401 3,170 700 2,470 602 18.99 24.37 한 미 01.6 1,412 0 1,412 0 1,412 424 30.03 30.03 국 민 01.6 4,175 75 4,100 1,303 2,797 686 16.73 24.53 주 택 01.6 1,670 396 1,274 0 1,274 446 35.00 35.00 시중은행 28,318 4,632 23,686 4,979 18,707 4,591 19.38 24.54 자료 : 대신경제연구소

최근 금융지주회사의 도입에 의한 겸업화의 경우에도 우량금융 기관의 경우에는 겸업화의 경제적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지만 우 리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부실은행들의 편입으로 오히려 은행구 조조정을 어렵게 만들고, 은행‧증권‧보험간의 시너지 효과는 기대 하기 어려운 상황이어서 정부가 금융구조조정정책을 지나치게 단 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Ⅲ. 공적자금 투입과 금융구조조정 : A은행의 사례

문서에서 공적자금 투입의 중간평가와 과제 (페이지 113-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