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정부가 선은행‧후투신의 구조조정 방식을 채택함에 따라 대기업들이 은행을 대신하여 투신사를 자금중개기관으로 회사채를 대량 발행함으로써 자금조달을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대기업의 지배하에 있던 투신사가 심사기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없었던 구 조적인 한계로 인해 부실대기업들은 생존을 연장할 수 있었다. 이 로 인해 기업구조조정은 지연되었으며 부실규모는 확대되었다. 이 기간 동안 부실화된 약 25조원이 모두 선은행‧후투신 구조조정 방 식의 결과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 중 약 78%가 대우발행 회사채 임을 고려하면 상당부분이 기업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부실이 확 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공적자금의 투입소요 증대에 그만큼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부실채권을 매입하였을 뿐만 아니라 금융기관들도 대손충당금 적 립과 자체상각 등을 통하여 부실채권을 감축시켰기 때문이다.
2000년말 현재 금융권 전체의 부실채권은 64.6조원(은행 : 42.1 조원, 비은행 : 22.5조원), 부실채권비율은 10.4%(은행 : 8.0%, 비은 행 : 23.6%)에 이르고 있다. 이를 IMF위기 직후인 1997년말과 비 교하면 부실채권 규모는 43.6조원 대비 21조원이 증가하고 부실채 권비율도 6.7%에서 10.4%로 증가하였다. 이는 그동안 기업구조조 정이 진행되면서 부실이 증가한 요인도 있지만 부실채권에 대한 정의가 엄격하게 되어23) 이전에는 통계상에 누락되었던 잠재부실 이 부실채권으로 포착되었기 때문이다.24) 실제로 신자산건전성 보 유기준(FLC)에 따라 전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규모를 역추정해 보 면 1997년말에는 86.4조원, 1998년말에는 102.7조원, 1999년말에는
2,198억원을 투입하여 금융기관의 부실채권 99조 4,819억원 규모를 매입하였 다.
23)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채권의 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이 변화되었다.
① 1998년 9월 : 은행권 부실채권의 경우 고정이하 여신의 기준 강화 - 부도‧6개월 이상 연체 → 부도‧3개월 이상 연체
② 1999년 3월 : 비은행권 부실채권도 은행권과 동일하게 기준 강화 - 부도‧6개월 이상 연체 → 부도‧3개월 이상 연체
③ 1999년말 : 은행권 부실채권의 기준 강화
-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의한 무수익여신(NPL) : 종전의 부실채 권(고정이하 여신)＋FLC기준에 따라 새롭게 무수익여신의 분류된 여신* * FLC기준에 따라 고정으로 분류된 여신 중 이자를 받지 못하는 채권
재조정 여신 등
④ 2000년 3월말 : 신자산건전성분류기준(FLC)에 의한 고정이하 여신 - 이자를 못받는 여신＋이자를 받더라도 미래상환능력이 불투명하여 고
정이하로 분류된 여신도 포함
⑤ 2000년 6월 및 8월 : 종금사와 보험사에 대해서도 FLC 도입
24) 이는 종전에는 부실채권의 정의가 너무 관대하여 공식적으로 발표되는 부실 채권의 통계가 실제 금융기관의 부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음을 의미한다.
<표 3-11> 금융기관 부실채권 규모추이
(단위 : 조원)
연 도 1997 1998 1999 2000 2001
월 12 3 6 9 12 3 6 9 12 3 6 9 12 3
부실채권 43.6 59.6 63.6 65.3 60.2 65.4 63.4 57.9 66.7 90.4 82.5 76.3 64.6 59.5
은 행 31.6 38.8 40.0 36.2 33.7 37.6 37.1 30.1 39.7 64.1 56.5 51.9 42.1 38.1
비은행 12.0 20.8 23.6 29.1 26.5 27.8 26.3 27.8 27.0 26.3 26.0 24.4 22.5 21.4
부실채권
비율(%) 6.7 8.9 10.2 10.4 11.4 11.3 10.1 11.3 15.3 13.6 12.3 12.3 10.4 9.5
자산관리
공사매입 11.0 13.8 13.8 39.0 44.0 44.1 46.1 55.0 56.0 80.8 81.5 82.9 95.2 90.6
자료 : 재정경제부‧공적자금관리위원회, 공적자금관리백서, 2001.
66.7조원, 2000년말에는 64.6조원으로 1998년을 정점으로 꾸준히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25)
2000년말 현재 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 규모는 42.1조원, 부실채 권비율은 8.0%를 보여주고 있다. 은행권을 일반은행과 특수은행으 로 나누어 보면, 일반은행의 부실채권액은 32.0조원, 부실채권비율 은 8.9%, 특수은행의 부실채권액은 10.1조원, 부실채권비율은 6.1%
이었다. 부실채권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순부실채권액은 일반 은행의 경우 12.5조원(순부실채권비율 3.7%), 특수은행의 경우 4.6 조원(순부실채권비율 2.9%)이었다.
은행별 부실채권비율을 보면 점차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 불안정 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해외매각을 추진하다 최근에 실패 한 서울은행은 부실채권비율이 20%에 육박하고 있으며 2차 구조
25) 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2000), p.282 참조
<표 3-12> 금융권역별 부실채권 규모추이
(단위 : 조원, %) 총여신(A) 부실 채권(B) 순부실 채권(C)
비율(B/A) 비율(C/A)
은 행
일반은행 1999 328.3 27.4 8.3
2000 361.4 32.0 8.9 12.5 3.7
특수은행 1999 145.7 12.3 8.4
2000 164.7 10.1 6.1 4.6 2.9
은행권 계 1999 474.0 39.7 8.4
2000 526.1 42.1 8.0 17.1 3.4
비 은 행
보험 1999 42.9 5.9 13.8
2000 44.5 3.8 8.5 1.4 3.3
증권 1999 10.0 3.4 34.0
2000 7.6 4.0 52.6 1.5 29.4
종금 1999 14.9 2.3 15.4
2000 3.5 1.3 37.1 0.7 24.1
금고 1999 17.8 5.8 32.6
2000 15.7 5.8 36.9 3.2 24.4
신협 1999 10.2 2.2 21.6
2000 10.3 1.6 15.5 1.2 12.1
리스 1999 20.4 7.4 36.3
2000 13.7 6.0 43.8 2.9 27.4
비은행권 계 1999 116.2 27.0 23.2
2000 95.3 22.5 24.0 10.9 11.0 합 계 1999 590.2 66.7 11.3
2000 621.4 64.6 10.4 28.0 5.0 주 : 1) 부실채권은 고정이하 여신액
2) 순부실채권은 고정이하 여신액에서 대손충당금을 차감한 액수 자료 : 금융감독원
조정의 대상이 되어 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된 한빛은행, 평화은행, 경남은행, 제주은행 등도 14～15%대에 이르고 있다. 또한 조흥은 행, 제일은행, 외환은행 등 3개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10%를 상
회하고 있어 총 17개의 일반은행 중 절반에 육박하는 8개 은행의 부실채권비율이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표 3-13> 참 조). 나머지 은행들도 선진국 우량은행들의 부실채권비율이 1～2%
정도임을 감안하면 여전히 매우 높은 수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표 3-13> 일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추이
(단위 : %)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일반은행 11.18 11.00 10.62 9.33 9.14 7.14 8.23 10.83 10.53 시중은행 10.40 10.40 10.19 8.97 8.97 6.66 8.22 10.79 10.52 지방은행 16.34 14.86 13.11 11.44 10.15 9.60 8.31 11.36 10.77 자료 : 금융감독원, 은행경영통계
한편 비은행 금융권의 경우에도 부실채권이 많이 정리되어 자산 의 건전성이 개선되고는 있지만 은행권보다 미흡할 뿐만 아니라 절대적인 기준으로 보아도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2000 년말 현재 비은행권 전체의 부실채권규모는 22.5조원, 부실채권비 율은 24.0%로 매우 높은 수준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증권(52.6%), 종금(37.1%), 금고(36.9%), 리스(43.8%)회사들의 부실채권비율은 그 수준도 매우 높을 뿐만 아니라 상승추세에 있어 지속적으로 부실 채권 감축노력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