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단계 은행구조조정
정부는 우선 1997년말 자본잠식상태에 들어간 제일은행과 서울 은행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정상화시키고자 하였다. 그리고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미만인 은행들에 대해 경영정상화를 요 구하는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고 이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은행들 은 퇴출시키거나 다른 은행과 합병하도록 유도하였다. 한편 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이상인 은행에 대해서도 경영진단을 실 시하고 경영실태를 평가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부과하는 등 건전성 을 제고하도록 조치하였다.
1) 제일은행과 서울은행
정부는 IMF위기 이후 예금인출로 정상영업이 어려워진 제일‧서 울은행에 대해 금융시스템 안정과 대외신인도 제고를 위해 정부출 자 후 해외매각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정부와 예금보험 공사는 각각 1조 5,000억원을 출자지원하였다(1998. 1). 그러나 그 후 1997년말 현재 미국회계기준에 의한 실사결과 양 은행 각각 자 기자본 부족액이 4조원8)에 달하여 자본부족분을 메우지 않고서는 자체적인 경영정상화와 민영화가 불가능하였다. 이에 수차례에 걸 쳐 출자, 부실채권매입, 후순위채매입 등의 방법으로 제일은행에는 16조 2,643억원, 서울은행에는 9조 1,595억원의(2001년 6월 현재)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다.9) 결국 제일은행은 New Bridge에 매각되 었고, 서울은행은 여전히 민영화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2) 5개 정리은행 : 동남, 대동, 동화, 경기, 충청
1997년말 기준으로 대손충당금을 100% 적립할 경우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달성하지 못한 12개 은행(제일은행과 서울은
8) 1998년 1월에 지원된 1조 5,000억원을 제하면 2조 5,000억원 9) <표 3-4>를 참조
행 제외) 중 5개 은행(동남, 대동, 동화, 경기, 충청)은 자체정상화 가 어렵다고 판정되어 퇴출되었다(1998. 6). 이들 은행은 각각 주 택, 국민, 신한, 한미, 하나은행에 의해 자산부채계약이전(P&A)방 식으로 정리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총 12조 3,508억원의 공적자금 이 투입되었다. 5개 은행의 퇴출은 우리나라 은행산업 역사상 최 초의 퇴출로 기록되었다. 이들 은행의 퇴출로 이들 은행과 거래하 던 중소기업들이 자금조달에 애를 겪었으며 이러한 충격이 금융시 장에 미친 영향은 1999년초까지 계속되었다.
<표 3-2> 5개 정리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현황
(단위 : 억원)우선주출자 출연 자산매입 등 부실채권매입 후순위채매입
(공공자금) 계
동남→ 주택 2,965 17,820 538 1,302 270 22,895
대동→ 국민 2,000 18,186 179 1,912 253 22,530
동화→ 신한 2,925 24,606 591 2,314 1,250 31,686
경기→ 한미 2,600 24,344 226 3,663 710 31,543
충청→ 하나 1,433 11,140 54 1,587 640 14,854
계 11,923 96,096 1,588 10,778 3,123 123,508
자료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2000)
3) 7개 조건부 승인은행 : 상업, 한일, 조흥, 충북, 강원, 외환, 평화
1997년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 미만 12개 은행 중 정상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 7개 은행(상업, 한일, 조흥, 충북, 강원, 외환, 평화)은 자기노력을 전제로 조건부 승인되었다. 한빛 (상업＋한일)과 조흥(조흥＋충북＋강원)은 합병, 외환은 외자유치,
평화는 증자 등의 자구노력 이행을 조건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되었 다.
4)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초과 13개 은행
1997년말 현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8%를 초과한 13개 은행 (국민, 장은, 주택, 한미, 신한, 하나, 보람, 대구, 부산, 광주, 제주, 전북, 경남)의 경우 하나(하나＋보람)와 국민(국민＋장은)은 합병, 경영개선요구‧권고를 받은 제주, 부산, 경남은 경영진교체, 유상증 자 등 자구노력을 통한 경영정상화, 나머지 은행들은 자체적으로 자본확충을 추진하도록 하였다. 이들 은행에 대해서는 출자지원 없이(하나은행 제외)10) 부실채권매입(4조 6,203억원)과 공공자금관 리기금의 후순위채매입(3조 1,144억원) 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지 원하였다.
<표 3-3> 조건부 승인은행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현황
(단위 : 억원)
출자 부실채권매입 공공자금 계
한빛(상업＋한일) 32,642 25,425 6,973 65,040
조흥(조흥＋충북＋강원) 24,763 21,853 8,153 54,769
외환 - 15,131 4,223 19,354
평화 2,200 721 1,800 4,721
자료 : 재정경제부, 금융감독위원회(2000)
10) 급격한 부실화로 사실상 부실금융기관 상태에 처해 있던 보람은행을 인수합 병하는 하나은행이 동반부실화되지 않도록 우선주 출자지원을 함으로써 하 나은행의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합병전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였다.
(2) 제2단계 은행구조조정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의 강화와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에 따라 은행권의 부실이 다시 누적되어 추가적인 은행구조조정이 필요하 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잠재부실을 반영한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거나 공적자금이 직 접 투입된 은행 등 6개 은행(조흥, 한빛, 외환, 평화, 광주, 제주)에 대해서는 은행경영평가위원회에서 경영개선계획을 제출받아 독자 생존 가능여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1) 자체정상화가 가능한 은행 : 조흥, 외환
은행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 조흥은행과 외환은행의 경영개 선계획에 의할 경우 자체정상화가 가능하지만 추가적인 자구의무 를 부과하였다. 이 과정에서 자산관리공사는 조흥은행(857억원), 외환은행(3,238억원)의 부실채권을 매입하였다.
2) 공적자금 지원 없이 자체정상화가 곤란한 은행
은행경영평가위원회가 독자생존이 어렵다고 평가한 한빛, 평화, 광주, 제주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과 책임분담을 전제로 BIS기 준 자기자본비율 10%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까지 공적자금을 투입하고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방식으로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기 로 하였다. 이러한 방침에 따라 한빛, 평화, 광주, 경남은행은 하나 로 종금과 함께 우리금융지주회사로 편입되었으며 제주은행은 신 한은행이 설립한 신한금융지주회사에 편입되기로 되었다. 우리금 융지주회사는 예금보험공사가 지분으로 100% 보유하는 총자산
103조에 육박하는 대형금융그룹으로 발족하였다. 이 과정에서 한 빛, 평화, 광주, 경남 및 제주은행에 출자 3조 5,199억원, 부실채권 매입 3,754억원 등 총 3조 8,953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다.
<표 3-4> 은행별 공적자금 투입현황(2001년 6월말)
(단위 : 억원)
은 행 출 자
출 연 자산매입 부실채권
매입 계
예 보 국특회계 예 산 예 보 공자기금
제일 49,586 7,500 8,470 66,780 1,420 28,887 162,643
서울 46,809 7,500 2,700 34,586 91,595
한빛(상업, 한일) 60,286 6,973 28,862 96,121
조흥(충북, 강원) 27,179 5,737 22,710 55,626
평화 4,930 1,800 745 7,475
국민(대동, 장은) 2,000 18,305 179 5,336 10,333 36,153
주택(동남) 2,965 17,995 538 4,272 5,435 31,205
신한(동화) 2,965 25,191 591 5,035 11,397 45,139
하나(보람, 충청) 4,728 11,161 54 4,143 5,973 26,059
한미 2,600 24,356 226 2,674 7,502 37,358
외환 4,223 18,369 22,592
대구 2,040 7,257 9,297
경남 2,590 3,551 4,260 10,401
부산 2,160 6,206 8,366
전북 1,300 940 2,240
광주 1,704 2,973 2,589 7,266
제주 531 420 1,249 2,200
산업 53,270 10,500 32,265 96,035
수출입 9,799 11,000 20,799
기업 15,000 3,000 6,590 2,551 27,141
농협중앙(축협) 7,364 7,364
수협중앙 11,095 654 11,749
계 219,968 93,069 24,500
105,478 68,368 63,347
240,134 814,824
337,497 131,715
자료 : 재정경제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