및 차입금 상환 등 부채정지에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종금사의 신인도는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고 누적된 부실 자산도 쉽게 정리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3개 종금사(제일, 대한, 한솔)가 영업정지되었다(1998. 5～8). 또한 기아자동차 매각과 대우 그룹의 기업개선작업이 진행되면서 다시 한번 위기상황에 직면하 게 되어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던 대한종금(1999. 6)과 나라종 금(2000. 5)이 다시 부실해져 인가취소되었다. 종금사의 문제가 좀 처럼 해결되지 않아 정부는 2000년 6월말 기준으로 도입되는 산자 산건전성분류기준(FLC)을 적용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에 미달하고 자체정상화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종금사는 공적자금 을 투입하여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전환시킨 후 합병, 다른 금 융기관으로의 전환,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편입 등을 통해 처리 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영남, 한국, 한스, 중앙종금은 독자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전환시킨 후 하나로종금으로 자산과 부채를 계약이전하여 통합하였다. 이 과정 에서 하나로 종금에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를 충족시키도록 하였으며, 우리금융지주회사에 편입시켰다 (2001. 3). 또한 현대울산, 동양 및 리젠트종금은 합병을 통해 대형 화를 추진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구조조정과정을 통해 종금사에 총 16조 5,345억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되었으며 IMF위기 당시 30 개였던 종금사는 2001년 6월말 현재 4개만 존속하게 되었다.
(2) 투신사
정부는 신세기투신에 대하여 영업정지명령을 내리고(1997. 12), 한국투신에 계약 이전하도록 한 후 인가취소(1998. 2)하였다. 신세 기투신에 대한 실사결과 확인된 6,478억원의 부실에 대해서는 고
유자산을 처분해서 우선 충당하고 부족분 3,586억원은 동종업종 내의 손실분담원칙에 따라 투자신탁안정기금에서 인수한 한국투신 에 지원함으로써 보전하였다. 1998년 4월에는 유동성 부족에 빠진 한남투신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영업정리 조치를 취하고 신세 기 투신과 마찬가지로 신탁자산을 국민투신(현재의 현대투신)에 인수시켰다. 국민투신에 대해 정부는 총 2조 5,000억원을 실세금리 보다 낮은 금리로 융자함으로써 그 금리차를 통해 손실이 보존되 도록 하는 방식을 택했다.
1999년 8월 대우그룹이 워크아웃에 들어감에 따라 수익증권의 환매가 쇄도하였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위원회는 환매를 분산시키 기 위해 대우채권이 편입된 펀드에 대해 기간에 따라 지급비율을 달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위적으로 결정된 수익증권의 환매지 급금액과 시장가치간의 차이에 따른 손실은 판매사인 증권사와 운 용사인 투신사가 분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손실을 부담할 대주 주가 없고 이미 기존의 부실을 많이 안고 있던 대한투신과 한국투 신에 대해서는 정부가 공적자금을 지원하였다. 2000년 1월과 6월 두 차례에 걸쳐 한투와 대투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각각 5조원, 2 조 9,000억원으로 양대 투신사에 총 7조 9,000억원의 공적자금이 지원되었다.
또한 투신사들이 보유하고 있는 대우채권으로 인한 자금부담을 축소하고 고객의 환매요구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투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18조 5,000억원의 대우 무담보 채권을 6 조 4,000억원에 매입하였다.
<표 3-5> 한국 및 대한투신에 대한 공적자금 투입현황
(단위 : 조원) 구 분
한국투신 대한투신
합 계
출자기관 금 액 출자기관 금 액
1차투입 (공공자금) 1999. 12～
2000. 1
재 경 부 0.61)(현물) 재 경 부 0.32)(현물) 0.93)
산업은행
1.3 (현물 0.4 현금 0.9)
기업은행
0.6 (현물 0.06 현금 0.54)
1.9
기 타4) 0.1 기 타 0.1 0.2
소 계 2.0 1.0 3.0
2차투입(공적자금)
2000. 6 예 보 3.0 예 보 1.9 4.9
합 계 5.0 2.9 7.9
주 : 1) 기업은행 보통주 10,490천주, 우선주 75,617천주
2) 담배인삼공사 10,710천주(2000년 12월말 기준 평가손 965억원)
3) 정부 외에 산은, 기은, 기존주주 등의 출자분(2.1조원) 포함시 3.0조원(산 은 현물출자 한전주식 등 4,000억원, 2000년 12월말 기준 평가손 1,823억 원, 기은 현물출자 담배인삼공사 624억원, 2000년 12월말 기준 평가손 119억원)
4) 은행 등 금융기관임.
자료 : 금융감독원
(3) 보험회사
1998년 5월 금융감독위원회는 총 50개의 보험사 중 지급여력이 부족한 18개 생보사와 4개 생보사 등 22개사에 경영정상화 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회계법인의 실사와 경영평가위원회의 평가
를 거쳐 4개 생보사(국제, BYC, 태양, 고려)를 영업정지시키고 계 약이전 조치를 통해 우량보험사(삼성, 교보, 흥국, 제일)에 인수시 켰다. 이후 추가로 5개 부실생보사(국민, 한덕 → SK, 동아 → 금호, 태평양 → 동양, 조선 → 현대)를 제3자 매각(M&A)방식으로 정리하 였다. 또한 두원생명의 경우 적당한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아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경영정상화를 추진중인 대한생명에 계약이전방식 으로 넘겼다. 대한생명의 경우 정부는 일차적으로 매각을 추진하 였으나 적정한 매입자를 선정하는 데 실패함으로써 2조 5,000억원 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고 있다. 한편 2000 년 6월(9월)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이 100%에 미달하는 3개사(현대, 삼신, 한일)는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되어 매각을 추진하였으나 인 수자가 없어 퇴출절차를 추진하게 되었다. 금융감독위원회는 3개 생보사를 파산처리하는 것이 공적자금의 직접적인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나 3개 생보사의 파산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 안할 때 기존 생보사에게 계약 이전시키는 것이 총비용을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보고 공적자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현대와 삼 신은 대한생명으로 계약이전하고 한일생명은 자체경영정상화를 추 진하도록 하였다. 대신생명은 제3차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국 및 대한보증보험사는 1998년 11월 서울보증보험으로 합병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였으나 누적부실이 너무 커서 경영 정상화가 이루어지지 못함에 따라 1999년 6월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되어 예금보험공사의 1조 2,500억원에 달하는 증자지원을 통 해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 그러나 1999년 삼성자동차의 법정관리 화(6월 30일), 대우그룹의 기업개선작업(8월), 2000년에는 여러 워 크아웃업체의 부실화 등으로 추가적인 공적자금 지원 없이는 경영 정상화가 어렵게 되었다. 현재 서울 보증보험에 지원된 공적자금 은 총 3조 9,500억원이지만 추가적으로 5조 6,000억원의 추가 지원
이 필요한 것으로 계상되어 있다.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서울보증 보험의 자산이 공적자금의 직접적인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으나 이로 인한 국민경제적 손실을 감안하여 출자를 통한 경영정상화의 추진이 총비용을 최소화하는 방식임을 인정하였다.
(4) 상호신용금고
1997년말 231개사가 영업중이던 상호신용금고는 기업부도 증가 에 따른 부실이 누적되고 자체적인 공신력도 취약하여 인가취소 (67개사), 합병(6개사), 계약이전(25개사) 등의 방법으로 118개사가 정리되었다. 예금보험공사는 1998년 부실금고의 원활한 처리를 위 하여 한아름금고를 설치하였다. 이 과정에서 부실채권매입, 예금대 지급 등을 통해 상호신용금고에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6조 6,408 억원에 이른다.
(5) 신용협동조합
1997년말 1,666개사가 영업중이던 신협은 영업환경의 악화로 다 수 신협이 합병‧해산하면서 2001년 6월말 현재 1,280개로 정리되 었다. 이 과정에서 예금대지급을 위해 지원된 공적자금은 1조 9,154억원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