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에서 전개될 연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제2장에서는 공적자금의 투입규모의 적정성 부분을 분석하기 위해 IMF 금융위기 이후 최근까지 금융권의 잠재부실채권 규모를 추정한 후, 정부가 투입된 공적자금규모의 산정을 위해 사용된 부 실채권 규모와 비교한다. 특히 1998년 1차 투입당시의 부실채권의 규모에 관한 국내외 연구결과와 정부가 공식적으로 발표한 부실채 권의 비교를 통하여 정부의 공적자금의 과소 투입문제와 1999년 공적자금의 추가투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수없이 제기되었지만 수차례에 걸친 정부당국자의 추가투입 불필요성 발언이 정부정책 의 신뢰성 상실을 초래한 사실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더욱이 단순히 잠재부실채권규모 추정에서 벗어나 1997년부터 2000년 사이의 4년 패널자료를 이용한 기업의 부채상환능력 분석 을 통해 정부가 그동안 추진해 온 금융‧기업 구조조정정책의 성과 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알아보고, 부실채권 정리와 관련된 금융구 조조정정책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연구에서는 기 업전체를 대상으로 한 분석 외에도 부실채권의 심각성을 분석하기 위해 한 개의 은행을 사례로 지정 경영정상화 계획서를 중심으로 부실채권 과소 산정과 공적자금의 과소 투입이 초래한 문제점들을
사례연구를 통해 알아보았다. 2차 공적자금 투입 후에도 최근 들 어 공적자금의 추가투입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정부는 추가공적 자금 문제에 대해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정부의 적 극적인 금융구조조정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나 정부의 최근 금융구 조조정정책에 대한 의지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제3장에서는 공적자금의 투입대상 선정의 원칙과 공적자금의 금 융기관별 사용내역을 점검하여 본다. 투입방법별로 효과를 분석하 여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는 어느 수준에 와 있으며 금융기관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공적자금의 효율적 운용방안에 대해서도 아울러 논의해 본다. 아울러,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에 대한 MOU 점검, 파산재단 관리 및 부실책임 추궁 등 공적자금의 사후 관리현황에 대해 평가한다.
제4장에서는 공적자금 투입에 따르는 금융감독상의 문제점과 공 적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감독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기존 의 역선택적 운용으로 왜곡된 공적자금의 관리를 정상화하여 정확 하고도 정직한 문제진단과 처방을 통해 향후 우리 경제의 성장잠 재력을 증대시킬 수 있는 기본 틀을 마련하는 데 최대의 목표를 두고 이에 필요한 규범적인 분석을 하고자 한다.
제5장에서는 공적자금 회수실적을 자금지원 주체별로 기술하고, 회수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한다. 공적자금의 회수율을 시나리오별 로 추정하고 이에 따르는 국민의 세금부담 정도를 추정해 보았다.
우선 공적자금의 조성 및 투입내역을 용도별, 금융기관별 등으로 살펴본 후 공적자금의 회수현황 및 최종적인 회수정도를 전망하고 공적자금 투입의 원금손실규모를 시산하였다. 또한 이를 회수하기 위해 필요한 주식가격을 전망해 보고 이를 바탕으로 상환일정과 비교하여 상환가능성 및 공적자금 투입으로 인한 최종 국민부담액 을 살펴보았다.
제6장에서는 공적자금의 민간차원의 회수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특히 부실채권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적 과제와 새로운 유인 제도에 대해 서술한다. 이미 기존에 투입된 공적자금 투입액의 회 수액을 극대화한다는 차원에서 각도를 달리하여 앞으로도 지속적 으로 발생할 기업의 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한국적 상황에서 어떠 한 방식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가를 모색해 보았다.
제7장에서는 1980년대 금융위기를 겪은 대표적인 국가들의 위기 의 배경과 처리과정, 처리방식 및 처리비용에 대해 설명하고 이들 국가들이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에 주는 시사점을 논의한다. 금융 위기를 수습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각 국가의 정부는 금융기관에 대한 정부 또는 중앙은행의 출자, 예금보험제도의 활용과 국가의 지급보증, 부실자산처리 전담회사의 설립, 부실은행의 합병 등을 포함한 광범위한 국가차원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게 된다. 따라서 한 국가의 금융위기 극복을 부실채권 처리만을 기준으로 성공과 실패를 가늠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며 다양한 각도에서 접근 이 필요하다. 본 장에서는 외국의 다양한 사례 중 우리나라에게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생각되는 미국, 일본, 스웨덴, 핀란드, 멕 시코 등 다섯 나라를 통해 이들 국가의 금융위기의 배경 및 처리 과정‧처리방식과 금융시스템의 기능회복이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 점을 살펴보았다.
제8장에서는 공적자금의 비용, 특히 재정부문의 부담과 관련된 제반 문제를 방법론적으로 검토하고 재정비용의 규모를 추정하는 데 초점을 둔다. 또한 공적자금의 재정부담에 따르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검토하고 국가부채 관리, 재정기조 설정, 공적자금 운영과 관련된 정책적 시사점도 언급한다. 우선 금융구조조정의 과정에서 재정이 수행하는 역할을 요약하고 공적자금의 재정부담을 다루기 위해 비용추정의 방법론을 설명하고 이를 근거로 지금까지 조성된
구조조정관련 자금의 재정부담을 추정한다. 비용추정에 핵심적인 근거가 되는 회수율의 가정도 여기에서 다룬다. 공적자금의 사용 으로 인한 국가부채의 증가와 재정기조의 악화가능성을 검토한다.
앞서 추정한 공작자금의 재정부담 수치를 근거로 국가부채의 지탱 가능성을 분석하며, 나아가 공적자금의 조성과 상환에 따르는 총 수요효과 및 재정기조 변동을 분석한다. 또한 이런 논의를 토대로 향후 재정관련 주요 정책현안을 검토한다.
마지막 장에서는 결론과 더불어 우리나라 금융구조조정에 주는 정책적 시사점과 함께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 공적자금의 효율 적 회수 및 상환을 위해 향후 추진해야 할 과제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