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보상비율이나 투자수익률을 이용한 잠재부실채권 규모의 분 석도 중요하지만 IMF 금융위기가 4년이 지나는 시점에서 금융‧기 업 구조조정정책의 효과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경제 적 의의가 크다. 부실채권 축소를 위한 정부의 금융구조조정정책 이 금융권 부실채권의 일시적인 축소효과는 있을지는 모르지만 부 실채권의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잠재부실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의 개선이 없다면 구조조정정책의 효과는 단기적으로 끝나게 된다.
본절에서는 정부의 금융‧기업 구조조정정책의 효과분석을 위해 앞 절과는 달리 1997년 이후 2000년 사이 기업들의 패널자료를 구성 한 후 원금상환능력의 추이를 분석함으로써 지금까지 정부가 추진 해 온 구조조정정책이 얼마나 효과를 거두고 있는지를 파악하고자 한다.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으로는 이자보상비율을 사용하고, 1997년부터 2000년 사이 같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부 채상환능력 분석결과(<표 2-9> 및 <표 2-10> 참조)에 의하면 1998 년에 비해 1999년에는 원금상환능력이 크게 개선되었으나 2000년 에는 다시 크게 악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24개의 상장업체와 2,966개의 비상장업체를 대상으로 한 패널자료 분석에 의하면 상 장업체의 경우 잠재부실채권 비중이 1998년에 33.9%에서 1999년 에 18.4%로 크게 개선되었으나 2000년에는 29.3%로 다시 악화되 어 국내기업들의 원금상환능력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비상장기업 역시 비슷한 추세를 보여주고 있어 잠재부실기 업들은 장기간에 걸쳐 부채상환능력 부족에 직면하고 있어 일시적 인 경기반등으로는 부채상환능력이 개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보 여주고 있다. 정부가 금융권의 부실채권 축소를 위해 단순히 부실
<표 2-9> 상장기업의 부채상환능력 추이 : 패널자료 분석
(단위 : 10억, %)
연도 전체 총부채 부실기업
부채 구성비 전체
차입금
부실기업
차입금 구성비 부실기업 부실기업
비중
1997 424
(152.0) 252,113 59,499 23.6 117,541 28,386 24.2 100 (-23.5) 23.6
1998 424
(135.1) 253,209 70,710 27.9 104,736 35,520 33.9 119 (-72.2) 28.1
1999 424
(232.9) 241,421 34,221 14.2 89,949 16,527 18.4 75 (-90.5) 17.7
2000 424
(251.6) 255.550 69,579 27.2 65,241 19,107 29.3 92 (-189.8) 21.7
<표 2-10> 비상장기업의 부채상환능력 추이 : 패널자료 분석
(단위 : 10억원, %)
연도 전체 총부채 부실기업
부채 구성비 전체
차입금
부실기업
차입금 구성비 부실기업 부실기업
비중 1997 2966
(142) 118,551 44,191 37.3 62,051 23,954 38.6 930 (-93) 31.4 1998 2966
(150) 115,011 49,482 43.0 60,927 28,027 46.0 842 (-65) 27.8 1999 2966
(283) 112,943 28,067 24.9 55,940 15,483 27.7 469 (-109) 15.8 2000 2966
(285) 114,492 41,154 35.9 47,349 18,233 38.5 669 (-167) 22.6 주 : 1) 이자보상비율이 -2,000% 이하인 기업과 2,000% 이상인 기업은 분석대상
에서 제외
2) ( ) 안은 이자보상비율의 평균임((법인세차감전순이익＋금융비용)/금융비 용×100).
3) 기업부실 여부의 결정기준은 이자보상비율. 이자보상비율이 100% 미만 인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판정
채권 매입에 의한 공적자금 투입방식은 부실채권의 원인이 되는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개선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어 기업‧금융 구조조정정책의 효과는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만큼 긍 정적이지 못하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심각한 것은 이자보상비율이 0% 이하인 잠재부실기업들의 비중 (<표2- 11>～<표 2-14> 참조)이 상장기업의 경우 1997년 5.4%, 1998년 12.4%로, 1999년 8.1%에서 2000년에는 19.0%로 크게 악화 되었으며, 비상장의 경우에도 1997년 22.6%, 1998년 22.4%, 1999년 12.4%, 그리고 25.2%로 지난 4년 동안 3년 이상 20%가 넘는 기업 들의 비중이 20%를 넘고 있어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 측면에서 본다면 그동안 추진해 온 정부의 구조조정정책이 결코 성공적이라 고 보기는 어렵다.6)
정부가 대규모의 공적자금을 투입하고서도 기업들의 부채상환능 력이 개선되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자산관리공사의 부실채권 매입 을 위해 공적자금이 동원되었을 뿐이지 부실채권의 근본적인 원인 이 되는 부실기업의 엄격한 구조조정이나 퇴출이 없었기 때문이 다. 금융권의 부실채권 규모는 결국 기업의 부채상환능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부채상환능력이 부족한 기업들을 시장에 남겨둔 채로 부실채권만 매입해 준다면 부실채권의 문제는 주기적으로 발 생하게 되고, 공적자금의 추가적인 투입은 쉽게 예상할 수가 있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위기의 극복을 위해서는 기업‧금융 구조조정정 책을 동시에 엄격하게 추진되어야 하나 금융구조조정은 추진하면 서도 부실기업에 대한 기업구조조정을 소홀히 한 데 기인한 것이 다.
또하나 중요한 사실은 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이 양극화되고 있 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이자보상비율이 200%가 넘는 소위 부
6) 비상장기업의 이자보상비율의 연도별 분포는 <부표 1>～<부표 4>를 참조
<표 2-11> 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1997)
(단위 : 10억원, %) 이자보상비율 구간 이자보상비율
평균
총부채 평균
차입금
평균 기업수 차입금비중
0% 미만 -157.5 443 170 37 5.4
0%～50% 미만 24.5 541 255 27 5.8
50%～100% 미만 78.2 792 423 36 13.0
100%～150% 미만 121.0 720 358 160 48.7
150%～200% 미만 171.0 347 177 67 10.1
200% 이상 371.1 558 207 97 17.0
전 체 152.0 595 277 424 100.0
주 : 이자보상비율이 2,000% 이상, -2,000% 이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표 2-12> 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1998)
(단위 : 10억원, %)
이자보상비율 구간 이자보상비율
평균
총부채 평균
차입금
평균 기업수 차입금비중
0% 미만 -198.5 392 218 60 12.4
0%～50% 미만 30.2 484 249 23 5.5
50%～100% 미만 72.8 1,001 464 36 16.0 100%～150% 미만 120.0 686 284 155 42.0 150%～200% 미만 169.8 350 122 53 6.2
200% 이상 394.7 594 193 97 17.9
전 체 135.1 597 247 424 100.0
주 : 이자보상비율이 2,000% 이상, -2,000% 이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채상환능력이 우수한 기업들의 비중이 1997년의 17%에서 2000년 도에는 30.7%로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 기업들의 이자보상비 율의 평균도 1997년의 371%에서, 1998년의 394%, 1999년도의
433%, 그리고 2000년에는 552%로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비상장기업 역시 이자보상비율이 200%가 넘는 기업 들의 이자보상비율의 평균(1997년 449%, 1998년 420%, 1999년 511%, 2000년 575%)과 비중(1997년 11.6%, 1998년 11.7%, 1999년 28.2%, 2000년 30.9%)이 증가하고 있어 상장기업과 마찬가지로 기 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이 양극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13> 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1999)
(단위 : 10억원, %)이자보상비율 구간 이자보상비율
평균
총부채 평균
차입금
평균 기업수 차입금비중
0% 미만 -164.2 318 152 48 8.1
0%～50% 미만 27.9 477 268 19 5.7
50%～100% 미만 70.8 1,235 518 8 4.6 100%～ 150% 미만 127.6 662 268 95 28.3 150%～200% 미만 170.1 617 215 63 15.0
200% 이상 433.0 552 181 191 38.3
전 체 232.9 569 212 424 100.0
주 : 이자보상비율이 2,000% 이상, -2,000% 이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
이러한 사실은 기업들의 외부적인 거시경제 환경이 개선되더라 도 부실기업의 부채상환능력의 개선효과는 적고, 오히려 우량기업 들의 부채상환능력만 증가시켜 부실기업들의 부채상환능력은 단기 적으로 개선되기 어렵다는 사실을 지지하고 있다. 결국 부실기업 들에 대한 근본적인 퇴출 없이는 공적자금의 투입에 의한 부실채 권 축소효과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표 2-14> 상장기업의 구간별 이자보상비율 분포(2000)
(단위 : 10억원, %)이자보상비율 구간 이자보상비율
평균
총부채 평균
차입금
평균 기업수 차입금비중
0%미만 -329.0 772 214 58 19.0
0%～50% 미만 24.1 608 176 19 5.1 50%～100% 미만 77.7 883 224 15 5.2 100%～150% 미만 124.3 699 224 87 30.0 150%～200% 미만 171.8 372 113 58 10.0
200% 이상 552.8 554 107 187 30.7
전 체 251.6 603 154 424 100.0
주 : 이자보상비율이 2,000% 이상, -2,000% 이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