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개발허가의 이론고찰을 위한 문헌연구, 현행제도에 관한 분석연구, 사례지역 조사연구의 방법에 의한다. 아울러 개발허가제에 관한 ‘비교연구’와 ‘학 연연구’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제도화의 기초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 방법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여 행하도록 하였다.
(1) 기초이론 및 법제에 관한 문헌연구
문헌연구는 본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연구방법이다. 활용이 기대되 는 문헌자료로는 국내외 단행본·논문·관련 연구보고서를 들 수 있다. 본 연구 에서 문헌연구는 다음을 위해 주로 행한다.
① 개발과 개발행위에 관한 개념을 정리하고, 개발행위를 유형화한다.
② 용도지역제와 계획에 의한 토지이용제도를 비교한다.
③ 개발의 개념, 개발허가제의 필요성, 개발허가에 관한 법리적 고찰을 행한다.
④ 일본의 개발허가제와 영국의 계획허가제에 관한 법제를 정리하고, 우리 제 도와 비교한다.
(2) 개발관련 제도분석 및 운용실태의 조사
① 제도분석 및 정리 : 제도분석은 보다 발전적인 제도화를 위해 불가결하며, 이의 분석은 법률연혁집을 비롯하여 법령자료, 정책자료를 활용하여 실시한다.
제도분석은 개발허가제의 제도변천과 법제내용을 정리함과 아울러 제도적 문제 점 도출을 위해 행한다. 또한 이는 개발허가제와 토지이용제도, 개발허가제와 개 발제도의 상관관계를 파악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다.
② 사례지역의 조사 : 사례지역의 조사는 다음의 계획에 의거 실시하였다.
▪조사목적 : 사례지역의 조사는 도시와 비도시에서의 개발행위허가, 농지전 용, 산림형질변경 등의 운용실태의 조사·분석을 통해 개발허가제의 확대도 입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사지역의 선정 : 사례지역은 두 차례에 걸쳐 개발압력이 높은 수도권 주변
의 소규모 도시(광주시, 화성시, 안성시)와 시급 및 군급(김해시, 남양주시, 연기군, 진천군, 장성군)을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조사내용 : 조사는 행위허가의 운용실태(주거용, 공장, 기타 용도 등)를 내용 으로 한다. 운용실태의 조사는 개발행위허가제를 비롯하여 농지전용, 산림 형질변경 등과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고, 개발행위별 행위허가의 문제점을 파 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행한다.
▪조사방법 : 사례지역의 조사는 시·군의 담당자를 대상으로 면담방식에 의 거하며, 개발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관장조직, 허가사무의 처리절차, 허가사 무간 연계관계를 파악하는 방법에 의거한다.
(3) 외국제도의 비교연구를 위한 학연연구의 실시
외국의 개발허가제와의 비교연구가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 학교수와 학연공동연구를 실시한다. 학연연구는 본 연구진의 능력으로 한계가 있는 영국의 계획허가제를 대상으로 한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의 도입배경, 제도 의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하고, 가능한 범위에서 제도의 운용실태를 포함한다.
학연연구결과는 우리나라 제도와 비교하여 시사점을 파악하고, 이를 법제화 방 안의 설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학연연구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실시한다. 수탁자는 영국의 계획허가제와 그 운용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현지에 출장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담당공무원과 면담을 실시하도록 한다.
(4) 한국토지공법학회와의 법리에 관한 학술대회의 개최
학술대회는 개발허가제에 관한 연구의 기본이 될 수 있는 기초이론과 법제구 성을 주제로 하며, 개발허가제의 확대도입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 로 실시한다. 학술대회는 일본의 학자를 초빙하여 국제학술대회로 개최하였으며, 토지공법을 연구하는 많은 학자와 실무자들이 참석하였다. 학술대회에서는 개발
허가제의 주요쟁점인 개발허가의 법리와 법제화에 관한 이론적 고찰에 주안점이 두어졌으며, 일본학자는 일본의 개발허가제에 관하여 발표하였다. 주제발표에 대하여는 많은 토론이 있었으며, 사안에 따라서는 견해가 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 았다. 주제발표와 토론내용은 본 연구에 반영하여 법제화 방안의 연구에 활용하 였다.
학술대회의 개최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① 주제 : 「개발허가제의 공법적 검토」
② 개최목적 : 개발허가제의 방향설정과 법제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법리중 심의 학술대회개최
③ 주최 : 본원, 한국토지공법학회 공동주최
④ 일시 및 장소 : 2001년 9월 22일 13:30∼19:00 한양대학교 박물관 세미나실
⑤ 발표주제 및 토론
▪제1주제 : 개발허가의 법적 성질(김용섭 경희대 교수) 토론 : 김광수(명지대 교수)
▪제2주제 : 개발허가의 처분방법과 절차(김병기 아주대 교수) 토론 : 이계수 (울산대 교수)
▪3주제 : 도시계획과 지방분권(高木 光 日本 學習院大學 교수) 토론 : 박수헌 (강원대 교수)
▪종합토론 : 김영삼(인천대 교수), 김춘환(조선대 교수), 조홍석(경북대 교수), 김재호(충남대 교수)
※ 본연구는 위와 같은 연구범위와 방법에 의해 행하며, 이를 그림으로 나타내 면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체계 및 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