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선행연구

아동보호체계 또는 아동복지 전달체계에 대한 문제는 상당기간 지적되 었고, 그동안 연구들도 수행되었다. 정익중(2009)은 아동청소년정책 영 역에서 가장 오랫동안 지적되었던 문제 중 하나는 아동청소년정책의 부 처간 분산이라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 아동청소년서비스 통합적 전달체계의 구축을 주장하고 있다(정익중, 2009). 즉, 지역사회 내 통합적 아동청소년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아동청소년서비스 기관에 네트워크만을 전담하는 인력이 필요

한데, 이를 위해 각 조직들이 서로 강화하고 보완할 수 있도록 예산, 인력

기능적 특성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으나 크게 보호, 복지, 활동, 교육 등 4 가지 영역에서 몇 개의 부처 간 연계가 필요하다고 지적하였다. 중앙정부 차원의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안)을 다음 그림과 같이 제시하 였다(김영한 외, 2008). 여기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각 영역별 업무의 통 합 및 조정을 위해서 영역별 부처별 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점이 눈 에 띤다.

〔그림 2-2〕 중앙정부차원의 청소년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구축(안)

자료: 김영한․강혜규․김보미․김태연 (2008). 소외계층 청소년 복지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김대연(2005)은 요보호아동 통합 검색 시스템의 설계 및 구현의 연구 를 통해서 요보호아동의 DB 구축 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전국의 통합 요보호아동 데이터베이스 웹서버를 구축하여 시설에서 아동자료를 입력 하고, 시설에서 아동자료를 검색하여 입양결연을 시켜주는 시설들 간의 양방향 검색시스템을 구현하였고, 양부모들이 입양을 고려할 때 가장 중 요하게 여기는 조건들인 아동의 연령, 혈액형, 성별, 출생시 몸무게를 검 색하도록 설계하였다. 시스템은 클라이언트/서버 기반으로 웹서버에 요

보호아동 보호시설에서 보호 중인 요보호아동의 정보를 공유하여 아동의 정보를 제공하는 시설에서 다른 시설의 아동을 검색할 수 있어 보호시설 간의 입양업무를 상호협력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다.

신민정(2004)은 지역사회내 요보호자와의 연결접점에서의 한계에 초 점을 두면서 보호체계의 문제를 분석하였다. 그녀는 특이 이 문제에서 공 공 및 민간사회복지전달체계별, 기관별 연계협력 부족을 지적하였다. 이 에 대응 방안으로 기존제도 내의 요보호와의 연결접점으로 사회복지전담 공무원, 통‧반장, 복지위원, 아동위원, 민간사회복지기관 및 시설을, 보완 적 제도로서의 연결접점으로는 무선페이징 시스템(응급신고용 무선호출 기), 독거보인건강관찰사업(요구르트 사업)을 검토하였다. 아울러 요보호 자와의 연결접점을 강화할 수 있는 지역사회 내 복지참여 네트워크의 강 화, 민관파트너십형성 모델 도입을 제안하였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존의 아동 및 청소년보호체계에 대한 선행연구의 공통점은 보호체계가 불충분하고, 불충분한 체계 간의 연계 도 부족하다는데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어 느 정도 되는지 다음에서 추계하여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