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아동과 가족 관련 사회 서비스의 연계와 통합은 지난 20년간 사회복지 연구와 현장에서 가장 활발히 논의되고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 진 토픽 중의 하나다. 혹자는 서비스 연계와 통합의 철학적 기원을 19세 기 말 있었던 인보관 운동에서 찾기도 하고, 1960년대 말 빈곤과의 전쟁 (War on Poverty)과 함께 만들어진 많은 프로그램들, 예를 들면 지역사 회에 기반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합사회복지관 같은 데에서 찾기도 하지만(Kagan & Neville, 1993), 1970년대 초에 연방정부 주도 로 진행되었던 아동 및 가족 관련 서비스 부처 통합의 가장 직접적이 기 원이 된다(Waldfogel, 1997). 당시 상황을 보면, 연방정부 수준에서는
건강교육복지부(Health, Education, and Welfare)에서 수행하는 프로 그램이 300개가 넘었고 이런 범주형 프로그램의 범람은 주정부나 지방정 부 수준에서도 마찬가지여서, 일례로 당시 한 평범한 도시에 500개가 넘 는 서비스 제공자가 난립하곤 했다고 한다(Richardson, 1973;
Waldfogel, 1997에서 재인용 p.464). 연방정부에서는 이런 서비스의 파편화를 막고 통합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하향식(top-down)과 상향식 (bottom-up)의 두 가지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즉, 연방 정부 차원에서 주정부 관련 기관 통합을 지원하는 동시에 주정부와 연방 정부 기금을 사용하는 데 있어 지방정부에 더 많은 자율성과 유연성을 부 여한다.
Waldfogel(1997)은 이를 미국에서 있었던 사회 서비스 1차 통합이라 분류한다. 뒤를 이어 80년대 중후반 일련의 서비스 통합 노력이 시작되는 데 이는 앞의 개혁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특성을 보인다고 한다. 당시 서 비스 통합은 여러 문제를 복합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 효과적 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고 제한된 예산을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목 표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1차가 공적영역을 중심으로 행정상의 통합에 초점이 맞추어진 모델이었다면 8,90년대의 서비스 통합은 사례관리가 개 혁의 가장 중심에 있다. 당시 사실상 거의 모든 주에서 사회 서비스 수혜 자들에게 사례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인테이크 단계에서 다양한 사회 공적부조(public assistance) 프로그램들을 조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 추었다고 한다. 이후 1996년의 미국에서 있었던 대대적인 아동 가족 관 련 사회복지 개혁이 서비스 통합을 더욱 추동하여 서비스 통합이 전국적 으로 가속화되었음은 말할 것도 없다(Ragan & Nathan, 2002).
한국에서도 사회복지 부문의 협력체계 구축은 꾸준히 추진되어왔다.
90년대 보건부문과 사회복지부문의 협력체계 구축 작업이나 보건복지사
무소 시범운영, 지역사회복지 협의체 운영 등은 이런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김헌진, 2009). 아동 청소년 복지 분야에서도 2000년대 들어 지 역사회 단위의 연계체계 구축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고조되어 왔다. 같 은 맥락에서 사례 관리 중심의 위스타트와 드림스타트, 지역아동센터 네 트워크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지원하는 노원 희망네트워크 등 지역 사회 내 네트워크 구축사업이 진행 되게 된다(이태수 외, 2008).
이는 지역사회에 기반한 아동청소년 관련 서비스의 연계와 협력체계 구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는 동시에 아동 청 소년 관련 서비스의 커다란 진일보라 하겠다. 그러나, 아동 관련 서비스 연계에서 선결되어야 할 문제도 많은데, 이태수 외(2008)에 따르면, 지역 사회 내 기관의 절대 수 부족, 기관 간 신뢰의 부족, 정부 역할 미비 등이 아직 선결되어야 할 과제들인 것으로 보인다.
2. 아동보호체계 연계에 관한 최근 연구 동향
아동 관련 서비스 연계에 대한 연구는 90년대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연 구되어왔고 연구의 초점은 아동관련 서비스의 다양한 부분에서 연계의 결정요인을 찾는데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혜원(2000; 2002)은 결식 아동 지원 조직간 연계망을 연구했는데 구체적으로 지역별 서비스 연계 망의 과정과 구조를 분석하고 서비스 연계(즉, 연계조직의 수와 서비스 연계망의 다선중심도)의 결정요인을 파악하였다. 연구 결과, 정부조직보 다는 민간조직이, 담당자의 업무수행 자율성을 많이 확보할수록, 최근 1 년간 해당 아동의 가정을 방문한 횟수가 많을수록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있는 경우가 서비스를 연계하는 조직의 수가 더 많음을 밝혀냈다.
김교정과 김용준(2004)는 아동학대 예방센터를 중심으로 서비스 연계
수준을 알아보고 연계 결정의 개인요인과 조직요인을 탐색했는데, 연구 결과 아동 학대 예방센터들은 행정 기관과의 연계 수준은 높았으나, 치료 기관과의 연계성은 낮았고 종사자들 사이에 연계에 대한 인식과 필요성 은 높았으나 실재 연계에 필요한 전담 관리자나 종사자 교육은 낮은 수준 으로 드러났다. 결정요인으로는 전반적으로 개인보다 조직요인이 상대적 으로 더 영향력이 놓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게, 김현주와 이종화(2008)는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서비스 연계실태와 연계 결정 요인을 분석했는데 대체로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 원들은 연계 경험은 많았으나 지속적이고 밀접한 네트워킹을 하고 있지 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계 결정요인은 교육정도, 업무 자율성, 수퍼 비전, 근무 기간 등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나 아동보호전문기관의 효율적 연계를 위해서 상담원의 근무 연속성, 통합교육, 수퍼비전 시스템 등이 확보되어야 함을 제안하고 있다.
김현주와 현안나(2011)의 연구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연계 경험에 초점을 맞추어 앞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지역아동센터의 서비스 연계 실태와 결정요인을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은 거 의 대부분 연계의 경험을 갖고 있었지만 연계의 빈도나 연계 대상 기관의 유형은 제한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기존의 연구들과 유사하게 연계의 결 정요인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 유무, 근무 경력, 기관의 크기, 교육 경 험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안윤숙(2012)은 보호처분 받은 청소년을 위한 위탁 아동 복지시설의 지역연계 상황을 관련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탐색하였다. 연 구 결과 위탁 시설들이 지역사회 연계를 통한 자원 확보를 중요시 생각하 고 있었으나 교정행정과의 연계나 지역사회와 위탁시설의 연계가 실효성 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탁시설과 지역사회의 지리적 접근성이
연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바탕으로 안윤숙 (2012)은 공공과 민간 자원 발굴을 통한 지역사회 통합 서비스 제공방안 을 제시하고 있다.
이상에서 최근 아동 서비스 분야 연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연 구가 전반적으로 많지는 않았으며 연계 분야가 포괄적으로 다루어지기보 다 특정 분야들에 산발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아동학대 관련 기관의 연구가 두 편으로 가장 많았고 결식아동 지원, 지 역아동센터, 보호처분 청소년을 위한 위탁시설에 관한 논문이 각 한편씩 있었다. 이 연구들은 또 대부분 연계 실태와 연계 결정요인에 초점이 맞 추어져 있었는데 거의 모든 분야에서 종사자들이 인식하는 연계의 필요 성은 높았고 연계 경험도 있었으나 연계기관의 유형이나 지속성에 제한 적인 면도 발견되었다. 연계 결정요인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이 있는 경우, 근무 기간이 긴 경우, 관련 교육을 받은 경우 연계를 더 빈번히 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아동 관련 서비스의 연계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아동보호 체계 전반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며 연계의 결정요인 외에도 지역사회 내에서 연계와 협력체계의 수행(implementation)과 관련된 연구, 연계 시스템 구축 후 서비스 이용자들의 변화 및 효과성에 관한 연구 등 연구가 더 다양하고 풍성하게 진행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3. 아동보호체계 연계상의 문제점
본 절에서는 기존 연구결과에 나타난 아동보호체계 연계 상의 문제점 을 제시하였다. 문제점을 사례관리 단계별 및 공공과 민간과의 관계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