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구 희망복지지원단

단순 현금급여 위주의 사후대응적 행정으로 복지사각지대가 지속적으 로 발생하고, 다양한 복지사업이 시행되고 있으나, 분산되어 맞춤형·통합 형 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민간서비스 연계체계가 효과적으 로 작동되지 않아 지역에 존재하는 민간복지자원의 효과적 활용에 어려 움이 있었다. 사회복지시설은 7,821(’05)→ 9,734(’06)→ 13,507(’07) 로 빠르게 증가하면서 유사한 기능의 민간기관이 일부 존재하여 서비스 중복문제 발생하였다.

복지관련 정보시스템이 사업별·지역별로 분산·구축되어 있어서 주민 별로 서비스·급여 수혜의 일목요연한 파악이 어려움이 있었다. 자격조회 에 필요한 재산·소득 정보 및 주민전산 정보의 실시간 조회가 어려워 부 적격자가 수급대상자가 되거나 중복수혜가 발생하기도 했으며, 부정수급 관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시스템 부재하였다.

희망복지지원단은 “복합적인 욕구를 가진 대상자에게 통합사례관리를 제공하고, 지역내 자원 및 방문형서비스사업 등을 총괄 관리함으로써 지 역단위 통합서비스제공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는 전담조직”으로서, 민 관협력을 통한 지역단위 통합적 서비스제공체계를 구축․운영함으로써 맞 춤형 서비스 제공 및 지역주민의 복지체감도 향상의 목표를 내포하고 있 다(보건복지부, 2012a).

〔그림 2-1〕 희망복지지원단 업무 수행체계도

자료: 희망복지지원단. 2013. 내부자료.

인력적 측면에서 희망복지지원단은 복지담당공무원과 사회복지통합서 비스 전문요원으로 구성되어 공공+민간인력이 한 조직에서 팀워크를 이 루고 있다는 면에서 특징적이다. 이는 기존 서비스연계팀에서 수행하고 있었던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업’이 민간인력 중심으로 업무가 추진 되었으나, 지역단위 통합적서비스제공체계의 필요성이 강화되면서 복지 담당공무원이 증원 배치됨으로 인해 통합사례관리사업을 수행하는데 있 어 공공+민간인력의 팀구성이 이뤄지게 되었다.

이와 함께 1800여명의 신규 복지공무원을 2012년 4월말부터 읍‧면사 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집중 배치하여 충실한 상담과 정보안내 등 지역주 민을 위한 복지행정 종합창구 역할을 강화해 나간다. 주민센터에 복지상 담실 활용과 상담 예약제가 도입되어 생활이 어려운 지역주민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편안하게 상담 받을 수 있도록 하며 주민센터 복지담당 공 무원은 지역 주민이 이용 가능한 복지제도와 정보를 One-stop으로 종합 안내할 예정이다. 또한 체감도 높은 복지행정을 위하여 주민센터 복지담 당 공무원의 찾아가는 서비스도 시행되며, 이와 병행하여 보건소 방문건 강강호사 등 지역의 방문형 서비스 기관 종사자와의 공동방문 등 협력체 계도 만들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보건복지콜센터(129)에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이 불편을 겪는 복지 행정 사항에 대해 해당 지자체에 개선을 적극 권고해 나갈 예정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통합사례관리사업, 자원관리, 방문형서 비스사업간 연계체계 구축, 읍․면․동 복지사업의 지원 및 관리이다. 그 중 에서도 희망복지지원단이 지역복지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보다 적극적 으로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통합사례관리사업 수행에 중점을 두고 있 다고 볼 수 있다.

기존 서비스연계팀에서 수행하던 위기가구 통합사례관리사업의 업무 내용과 비교해, 희망복지지원단에서는 읍․면․동 주민센터와의 대상자 발 굴체계 협력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고, 모든 주민을 대상으로 하되 특히, 긴급한 상황에 처한 대상자가 빈곤상태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고, 근로능 력이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의 탈빈곤을 유도할 수 있도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이른바 ‘트램폴린(trampoline)형’ 사업 성격을 지향하고 있다는 면에서 보다 초점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지역내 자원개발 및 관리를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 며, 지역단위에서 제각기 운영되고 있는 방문형서비스사업의 현황을 파 악하고, 방문형서비스사업담당자 및 서비스제공기관과 연계망을 구축함 으로써 비로소 희망복지지원단이 지역단위 네트워크망을 강화하는 거점 조직으로서 지역복지차원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희망복지지원단의 운영예산은 공공사회복지 전달체계 개선사업 예산 의 일환으로 지자체 국고보조율 서울 20%, 지방 50%으로 운영되고 있 다. 2012년 예산안에서는 2011년 대비 387억 4,000만원을 편성하고 있 으며 이 증액은 복지전달체계 개선대책으로 인해 읍․면․동 복지담당인력 확충과 관련해 신규편성된 것이다(국회예산처,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