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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청소년 보호기관 유형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90-93)

아동 보호기관의 유형을 살펴보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한 교육과 그를 위한 물적, 인적자원 구축을 담당하는 아동 보호 기관들, 그리고 아동을 일정기간 보호하는 시설을 들 수 있겠는데, 보호시설은 주로 여성과 어린 이 보호시설이 함께 있다. 따라서 엄마와 어린이가 함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성적인 위험 상황으로부터 격리 보호되어 정신적 물질적 도움을 받 고 다시 회복된 주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 독일의 여성·아동 보호기관 중점사업

독일 전체 주와 지방에는 공공, 민간 자선을 통틀어 2008년 기준 400 여 개의 여성과 어린이 보호시설이 있는데, 이곳은 아동과 여성문제 전화 상담소 역할도 겸하고 있으며 자세한 주소는 공개하지 않는다. 이 시설들

은 나라와 지방자치의 보조금, 그리고 일반 기부금으로 운영되는데 이곳 에서는 가족으로부터 위협당하고 폭력 상황에 있는 이들을 상담하여 임 시 거처를 제공하고 법적이고 재정적인, 사회적이고 정서적인 도움을 상 담가로부터 받도록 한다. 예를 들면 바덴 뷔텐 부르크 주에는 약 40개의 여성 아동 의 집이 있고 주소는 공개되지 않으며 경찰서와 사회관청 (Ordnungsamt)에서만 알려 준다.30)

이러한 시설들이 자선단체에서 운영된다 하더라도 인적 자원 지원(최 소한의 복지사, 상담사 지원)을 주정부로 부터 받을 수 있으며 아동 여성 보호를 위한 특별 프로젝트를 시행할 때 정부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여 성아동 보호센터를 위해 함께 일하는 중요한 기관은 주와 시에 있는 성 평등, 여성문제 담당관청, 청소년청, 학교, 보건건강관리 관청, 병원, 임 산부상담센터, 의사, 경찰이다. 이들은 서로 긴밀하게 함께 연결되어 있 어서 아동여성의 긴급한 상황에 대한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어 있다. 예를 들면 바덴뷰텐베르크의 사회관청에서는 가족이나 시설에서 성폭력에 노 출되어 있는 여성과 여아를 보호하고 치료하는 집을 운영하는데 여성의 집 입소 조건은 아래와 같다.

중독문제를 안고 있는 여성이나 14살 이상의 아들이 있는 여성에겐 기 회가 적다. 머무를 수 있는 기간은 대부분 짧은 기간이며 최장 3개월이다.

그 밖에도 입소의 조건은 주의 상황과 보호시설의 배경에 따라 시설에 들 어갈 수 있는 조건이 다양하다. 또 이들의 보호와 체류를 위해 발생하는 다양한 비용은 사회지원관청(Das Sozialministerium)에서 2013년 2 월 12일에 제시한 법에 기초하여 지불된다. 즉 체류시설에서 발생하는 다 양한 재정적인 문제는 사회 보조금으로 충당하는데 이는 사회계층의 극

30) 독일 바덴뷔텐부르크주정부(2013b). http://www.service-bw.de/zfinder-bw-web/pr ocesses.do?vbid=1206895&vbmid=0/

빈자나 실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Leistungsberechtigten nach dem SGB II (Arbeitslosengeld II) 으로 해당 지역의 사회관청에서 비용을 지불하여 충당한다. 체류 당사자가 이를 받을 수 없는 조건일 때에는 일 시적으로 짧은 기간만 비용을 지불해 준다. 보호의 집은 독일 전역에 서 로 가깝게 연결되어 만일 당사자가 다른 지역의 보호소를 원할 때도 갈 수 있는데 비용은 보호자 해당 관청에서 지불하게 된다.31)

어린이와 여성보호의 집을 각 지방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사이트를 들 어가면 대략 위치와 전화번호를 찾을 수 있으며 전화 상담도 받을 수 있 다. 개선된 법과 안전시설은 더 많은 아동과 여성들이 용기를 가지고 폭 력상황을 드러낼 수 있도록 했으며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당사자는 보호소를 구하기 위해 직접 인 터넷으로 들어가 지역 내의 여성과 어린이 보호의 집을 찾을 수 있고 그 밖에 교회. 시 관공서 또는 가까운 경찰서를 찾을 수 있다.

3. 독일의 민간 아동보호

독일의 아동, 여성 상담을 하는 기관들은 상술한대로 민간 사회복지 사 업의 일환으로 되어있고 여기에는 다수의 아동․청소년 복지시설들, 청소 년 복지시설(유치원포함)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종교적인 복지단체 중 아동보호를 위해 일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디아코니회와 카리타스 회라 할 수 있다.

31) 독일 바덴뷔텐부르크주정부(2013a). http://www.service-bw.de/zfinder-bw-web/pr ocesses.do?vbid=1206895&vbmid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