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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아동보호 현황

문서에서 아동보호체계 연계성 제고방안 (페이지 73-76)

주(州)정부는 아동학대 전산등록소(Child Abuse Registry)13)에 아동 학대와 방임으로 보고된 사례를 등록하여 관리하고, 연방정부의 국립아 동학대방임데이터시스템(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에서는 전국적인 데이터를 수집 및 분석 하여 해마다 아동학대현 황보고서(Child Maltreatment Report)를 발간하고 있다. 2013년도에 발간된 2011년도 아동학대 현황보고서(Child Maltreatment 2011)14) 에 의하면, 한 해 동안 약 3백만4천 건의 신고가 있었고, 약 6백만2천명 18.5%가 아동학대사례(substantiated), 1.0%는 잠재위험사례(indicated) 및 0.5%는 대안적 대응사례(alternative response victim)15)로 분류되 었다. 현장조사와 평가결과 실 인원으로 약 681,000명이 피해아동으로 substantiated victim은 아동학대사례로, indicated victim은 잠재위험사례로 번역하 여 사용하고 있음. 대안적 대응(alternative response)은 차등적 대응(differential response)이라고도 하며, 피해가 덜 심각한 사례에 대해 현장조사보다는 가족사정에 초 점을 두는 대체적인 개입방법으로 2001년도부터 보고되기 시작함.

판정되었다. 학대유형으로는 방임 78.5%, 신체학대 17.6%, 성학대 (Child Welfare Outcomes Report)에는 국립아동학대방임데이터시스 템(National Child Abuse and Neglect Data System)에서 분석한 아 동학대 현황과 입양 및 가정위탁 분석보고 시스템(the Adoption and Foster Care Analysis and Reporting System)에서 분석한 가정위탁 보호, 입양 및 그룹홈이나 시설보호에 대한 성과 결과가 모두 포함되어

16) Children’s Bureau‧Child Welfare Information Gateway‧(2013).

Child Maltreatment 2011: Summary of Key Findings www.childwelfare.gov/factsheets/canstate.cfm

구분 내용 성과1 아동학대와 방임의 감소

성과2 가정위탁 보호 중 아동학대 및 방임 발생 감소 성과3 가정위탁 보호 아동의 안정적 가족관계 보존 증가

성과4 가정위탁 보호 중 재 입소 없이 원가정 복귀까지 소요되는 시간의 감소 성과5 가정위탁 보호에서 입양되기까지의 소요시간 감소

성과6 안정적인 배치 증가

성과7 청소년의 그룹홈이나 시설 배치 감소

〈표 3-1〉 아동복지 성과지표

아동복지 성과보고서에서는 중복신고를 포함하여 아동학대 피해아동 을 742,000명으로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아동인구 1,000명당 9.9명 (2011년도 미국 아동인구 74,810,766명)에 해당된다. 2008년의 10.3 명보다 감소한 것으로서 1990년대 이후 계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2011년도 한 해 동안 약 247,00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 보호를 받았으 며, 240,000명이 위탁가정을 떠났고, 2011년도 말 가정위탁 보호에 남 아있는 아동은 약 407,000명이었다. 2002년도 523,000명에 비하여 약 23.3% 감소한 숫자이다. 감소사유를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주 정부별로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새로운 정책을 도입하여 감소하고자 노력한 결과로 보인다. 2011년도에 가정위탁 보호를 떠난 240,000명 중에서 86%인 207,000명이 원가정으로 복귀하였거나, 입양 또는 법정 후견인의 보호 를 받는 등 영구적인 가정보호에 배치되었다.17)

17) Children’s Bureau. Child Welfare Outcomes 2008-2011:Report to Congress Executive Summary, www.cwoutcomes.acf.hhs.gov/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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