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아동보호체계의 문제점으로 보호의 연속성 부재 문제가 가장 먼저 제기되었다. 드림스타트의 경우 대상자의 연령 상한선이 초등학생
까지이기 때문에 대상 연령이 지날 경우 체계 안에서 제공 받던 서비스를 가 유지되기 어렵다. 즉,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기한이 한정되어 있 어서 문제가 제대로 해결되기 전에 체계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어 보호의 연속성이 끊어지는 것이다.
“…저희가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위기도가, 저희가 종결시키는 이유가 애가 진짜로 좋아져서 종결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연령이, 대상 연령 이 도래했기 때문에 종결시킨 케이스가 많아요.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12세 면 무조건 종결. 얘가 13세라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으 면 대상아동이지만 일단 초등학교를 졸업하면 얘는 우리 대상 아동이 아닌 거예요. …… 그러다보니까 청소년 굉장히 심하게, 얘들한테 더 이상 해줄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공공기관: 드림스타트 3)
“… 드림스타트를 종결한 아동에 대해서도, 요보호아동에 대해서 너무 지금 은 담당자의 능력에만 그냥 이제 책임이 가고 있는거죠. 담당자가 이 아이가 정말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느껴야만 뭐 어느 기관이든 연계를 하고 이관을 하는 건데, 사실은 그렇게 되면 흩어지는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 같아서.
……” (공공기관: 드림스타트 1)
“고위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기관이 함께 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령별로 빠지더라도 희망복지지원단이나 이런 기관이 랑 같이 가니까 관리가 되지만. 그 초등학교 때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던 아이 들 있죠? 잠재적인 문제를 갖고 있었던 아이들이 중학교에서 터져버리게 되 면 관리를 할 수 있는 자원을 그 때는 이제 모으기는 힘들다는 거죠.” (공공 기관: 드림스타트 1)
아울러 대상 연령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정된 시간 안에서만 사례관리 를 진행하는 현재와 같은 체계는 보호의 연속성을 유지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다.
“… 저희가 하는 공공에서의 사례관기 기간이라고 하는 것은 3개월, 6개월, 9 개월, 1년 최장. 이런 정도의 프로세스를 가지고 있는거죠. 제가 이걸 하면서 복지관 선생님들을 만나 보니까 복지관 선생님들은 4년, 5년 이렇게 만나시 는 분들도 있더라구요. 사례관리 쭉 하시면서. 근데 우리 공공에서는 4년, 5 년 이건 안되는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짧은 기간 동안에 아까 이 야기하신 탈빈곤, 탈수급, 빈곤예방을 이야기하는데 이게 그 그니까 목적과 비전, 비전과 인식이 부딪친다라고 생각이 되구요. 그래서 이 공공에 있어서 의 사례관리가 이게 주요 문제를 약간 이렇게 치고 빠지는. ……” (공공기관:
희망복지지원단 3)
이에 한 기관에서는 문제에 대해 시간에 따라 그 변화양상을 볼 수 있 도록 사례관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대상 아동과 그 가정이 지니고 있는 문제가 시간에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화되 고 있는지에 대한 사정이 가능하도록 해야 문제 해결과 더불어 대상 아동 에 대한 진정한 보호가 실현된다는 것이다.
“… 가족의 시간 타임 테이블로 봐야죠. 이 가족이 어느 시점에 와 있느냐 지금.
그래서 그 시점에 있는 요인이 하나가 터졌을 때, 하나가 터졌을 때 이거를 해 소를 해서 넘어갈 수 있게 하는. …… 가정이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데 과연 어 떤 문제가 제일 발달이 됐고, 어디까지 진행이 되어 있느냐, 뭘 먼저 건드려줘 야 하느냐 이게 전문성인거죠.” (위기아동보호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