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락지구계획의 설정과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계획적인 택지용지의 정비 를 목표로 한다. 그리고, 이 법제도에 의해 시가화조정구역인 상태에서 토지구획 정리사업의 도입이 가능하다.
<표 3- 1> 집락지역정비사업계획상의 토지이용계획
토지 이용 규 모
농진농용지(農振農用地) 26.0ha
협정농용지 26.4ha
신규택지
소계 140,617㎡
石守집락 56,081㎡
福留집락 48,853㎡
福澤집락 35,683㎡
㉢ 계획수립 방안
계획수립 방안에서는 집락정비사업계획의 추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계획구 역을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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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2> 집락지역정비사업계획 추진을 위한 계획구역 구분
계획구역 명 대 상
집락농진계획구역 농진농용지(농경지(圃場)정비사업) 협정농용지(농경지(圃場)정비사업)
집락지구계획구역 기존집락・介在농지
신규택지(구획정리사업)
③ 칸노(神野)지구 집락지구계획 운영실태
ⓐ 칸노지구 집락지구계획구역의 개요
칸노지구는 카코가와시 동북부의 조용하고 녹지가 풍부한 농촌지역 생활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정주의지도 강한 편이다. 거주자중에는 샐러리맨 비율이 높고 도시적 환경에의 요구도 높으며, 그러한 가운데 주변 시가지로부터의 영향도 있 고 향후 무질서한 주택지화가 진행되고 거주환경 등의 악화가 예상된다.
ⓑ 칸노지구 집락지구계획 내용
㉠ 집락지구계획의 목표
칸노지구 집락지구계획에서는 전원환경에 어울리는 쾌적한 생활환경을 형성 하기 위하여 정비를 진행하고 윤기있고 활기있는 집락의 형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방침
- 토지이용의 방침
첫째, 질서있는 토지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신규택지에 대해서는 토지구획정 리사업을 도모하고 양호한 저층전용주택지의 형성을 추진한다.
둘째, 기존 집락은 저층일반주택지로서 양호한 주거환경 정비가 추진되고, 더 욱이 도시계획도로 神野別府港線이나 尾上小野線의 연도나 연못 남측의 일부에 대해서는 일상생활의 편리를 위하여 서비스시설을 적절하게 유도한다.
제 3 장 외국의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 lxv65
- 지구시설의 정비방침
도시계획도로 神野別府港線, 현도(縣道) 大久保稻美加古川線 등을 간선으로 하면서 기존 집락지와 신규택지 등을 연결하는 보조간선도로를 배치함. 또한, 방 재상의 안전성을 확보하면서 일체적인 집락지의 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로, 공원 등을 적절하게 배치한다.
- 건축물 등의 정비방침
한적한 기존 집락의 주거환경을 살리고, 여유있는 전원환경이 형성을 도모하 기 위하여 건축물의 용도의 제한, 부지면적의 최저한도, 건축면적의 부지면적에 대한 비율의 최고한도, 건축물 높이의 최고한도, 벽면 위치의 제한, 건축물의 형 태 또는 의장의 제한 등을 정하고 기존 집락 및 신규택지의 건축물 등의 적절한 규제・유도를 도모한다.
㉢ 집락지구정비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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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락지구 면적 19.5ha 37.8ha 1.5ha 3.9ha
건축물 용도
<그림 3- 23> 칸노(神野)지구 집락지구계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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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24> 지구내도로(집락지구시설) <그림 3- 25> 구획정리지구내 도로
<그림 3- 26> 구획정리지구 신축주택 <그림 3- 27> 신축주택의 이질적인 색상
<그림 3- 28> 기존 간선도로(폭 2.5m) <그림 3- 29> 지구내 보존 농경지
제 3 장 외국의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lxix69
ⓒ 칸노(神野)지구 집락지구계획의 시사점
칸노지구는 최초의 집락지구계획 책정사례로서, 농림측면과 도시계획측면의 협력하에 지구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먼저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택지화를 희망 하는 자와 농경지 존치를 희망하는 자를 선정하고, 다음에 택지화 희망지역을 대 상으로 다시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해 도시기반정비를 실시하고, 이러한 기반위 에 집락지구계획에 의해 집락지구시설의 정비나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에 관한 계획 등의 지구계획내용을 작성하였다.
칸노지구는 이와 같은 집락지구계획의 수립에 의해 양호한 영농조건을 확보하 고 생활환경의 개선에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④ 카코가와(加古川)시 비시가화지역 관리의 시사점
카코가와시는 도시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엄격하게 관리 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시가화조정구역 중 택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된 지 역에 대해서는 지구계획 등을 통해 주거환경과 주변환경과의 조화를 꾀하는 등 계획적 정비를 시행하고 있다.
카코가와시의 이와 같은 사례를 통해서 카코가와시 도시주변지역은 비교적 잘 관리되고 있으며, 관리제도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주민과의 협의를 통해 잘 진 행되고 있는 편이다.
3 ) 일본 비시가화지역 관리의 시사점
(1) 도시계획구역밖 비도시지역의 무질서한 난개발
일본의 도시계획구역밖 비도시지역은 우리나라 준농림지역과 유사한 지역으 로서, 주택건설이나 개별 공장입지와 같은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주택의 경우 거의 대부분 소규모 단독주택단지여서 진입도로나 지구 내 간선도로 부족에 의한 교통혼잡 등은 없으나 공원과 같은 쾌적 요소가 부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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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불규칙한 가로망에 의한 시가지의 일관성 부족, 구릉지개발에 의한 경관상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준도시계획구역 제도를 새로이 도입하였으나 아직 용도지역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여전히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2) 지구계획에 의한 도시계획지역의 계획적 관리
일본의 도시계획구역밖 비도시지역이 무질서하게 개발되고 있음에 비추어 시 가화조정구역 등 도시계획구역내의 주변지역은 시가화조정구역내 지구계획이나 집락지구계획에 의해 계획적으로 개발 및 관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시가화조정구역내 지구계획은 일정 규모 이하(50ha이상의 주거용지개발, 20ha 이상의 비주거용지개발은 원칙적으로 시가화구역으로 편입)의 시가지 조성을 목 적으로 택지개발사업이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사업제도와 함께 적용을 하고 있 다.
집락지구계획은 취락과 농경지가 함께 형성되어 있는 농촌지역의 양호한 농경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농업관련 담당부서와 건설(도시 계획)관련 담당부서의 협동작업에 의해 추진하고 있다. 즉, 먼저 농업관련 부서 에서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양호한 농경지 조성사업을 시행하고, 다음 건설관련 부서에서 경지정리사업에 의해 택지로의 전환이 가능하도록 정해진 농경지를 대 상으로 하여 토지구획정리사업 등을 통해 주거단지를 조성하거나 기존 취락지역 에 대한 지구계획을 수립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런데, 시가화조정구역내지구계획이나 집락지구계획 모두 도시 주변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시가지를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고 있으나, 시가화조정구역내지구계획이 시가지의 계획적 개발이나 관리에 중점 을 두면서 지구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 반하여 집락지구계획은 기존 취락의 양 호한 생활환경 유지나 농경지의 영농조건 확보 등 주변여건에 좀 더 배려하고 있는 등 두 제도사이에는 관점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제 3 장 외국의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lxx i71
3. 외국제도의 시사점
미국이나 일본의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를 통해서 이들 두 나라의 비시가화지 역 관리제도가 도시여건이나 형성과정, 주민의식 등의 차이로 인하여 개발모습 이나 규모, 방식 등에 차이가 있어 일률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크 게 다음과 같은 점에서 비시가화지역 관리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음을 알 았다.
1) 비시가화지역 난개발 문제의 유사성
미국이나 일본의 비시가화지역에도 우리나라의 비시가화지역과 유사하게 무 질서한 개발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무질서한 개발은 주로 일반 단지개발지 역이나 주택건설사업지역 등 계획없이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지역에서 나타나 고 있다.27)
특히, 일본의 경우 우리나라의 준농림지역과 유사한 도시계획구역밖에서 무질 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준도시계획구역제도를 도 입하여 비도시지역에도 강력한 도시계획적 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아직 구역지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사이에 여전히 무질서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외국 사례를 통하여 도시계획적 수법을 전 행정구역으로 확대적용 하고 비도시지역을 대상으로 하여 지구레벨의 상세계획인 지구단위계획을 도입 한 「국토계획법」의 제정이 매우 적절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27) 다만, 이들 지역의 무질서한 개발은 도로,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의 부족과 같은 Capacity의 문제가 아니라 낮은 개발밀도로 인한 개발면적의 지나친 확대, 원거리 개발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비용의 과 다로 인한 재원마련 문제, 양호한 조망확보를 위한 구릉지 개발이나 절개지 조성과 같은 경관상의 문제 등이 주요 문제로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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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체계적인 비시가화지역의 관리
미국이나 일본 모두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발을 하고 있음을
미국이나 일본 모두 비시가화지역을 체계적으로 관리 및 개발을 하고 있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