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시가화지역 관리의 일반적 현황

일본의 도시 주변 비시가화지역(이하, 도시 주변지역)은 크게 도시지역의 시가 화조정구역이나 구역구분이 되지 않은 미센비키지역(이하, 미센비키구역(未線引 き區域)), 비도시지역으로서 토지이용기본계획에서 정하고 있는 농업지역이나 삼 림지역, 자연공원지역, 자연보전지역의 용도지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와 같은 도시 주변지역 중 도시지역의 시가화조정구역은 시가화구역 및 시 가화조정구역의 정비, 개발 또는 보전의 방침을 수립하고, 개발을 할 경우에는 시가화조정구역내 지구계획이나 집락지구계획²⁵⁾을 수립하여 계획적 관리를 유

제 3 장 외국의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 x lv45

도하도록 하는 등 도시계획으로 엄격하게 관리되어 왔으나 도시지역 중 미센비

2 ) 비시가화지역의 관리실태

(1) 지바(千葉)현 사카에마치(榮町)

① 사카에마치(榮町)의 비시가화지역 관리실태

사카에마치는 지바현 북부의 나리타공항 주변에 위치한 도시로서, 나리타(成 田)시, 토미사토마치(富里町)와 함께 나리타도시계획구역에 속하고 있으며, 마치 (町域) 전체가 도시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사카에마치는 1978년부터 대기업에 의해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져 왔으며, 2001년 센비키에 의해 현재의 시가화구역과 시가화조정구역으로 나뉘게 되었다.

그 동안 각종 도시계획사업에 의해 도시기반정비를 하고 신시가지에서는 건축협 정이나 녹화협정 등에 의하여 양호한 환경・경관의 정비를 시행하고, 현재도 협 정지구에 대해 지구계획제도를 도입하여 양호한 주거환경의 조성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② 사카에마치(榮町)의 미나미가오카(南が丘)지구 시가화조정구역내지구계획 운영실태

ⓐ 미나미가오카지구의 개요

미나미가오카지구는 JR 나리타선 고바야시(小林)역의 북동쪽 0.7km에 위치하 는 면적 약 16.5ha의 민간기업이 건설한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지구로서, 계획적으 로 주택지정비를 하고 양호한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다.

현재는 어느 정도 양호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으나 향후 택지의 세분화나 3층 이상 주택의 건설, 마을경관의 훼손 등이 예상되므로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 여 마을 자치회를 중심으로 지구계획제도의 도입을 검토하였다.

ⓑ 미나미가오카지구 지구계획의 내용

제 3 장 외국의 비시가화지역 관리제도x lv ii47

㉠ 지구계획의 목표

이미 양호한 주거환경이 형성되어 있는 주택지에 대해 지구계획을 도입해서 장래까지도 양호한 주거환경의 유지・보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림 3- 7> 미나미가오카(南が丘)지구 지구계획도

㉡ 구역의 정비・개발 및 보전에 관한 방침

- 토지이용의 방침

A지구와 B지구로 나누어 A지구는 한적하고 안정감있는 저층저밀의 단독주 택전용지구로 하고, B지구는 일용품의 판매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점포등의 편리 성을 고려한 주거지구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