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념 및 의의
◦ 최근의 차세대 전자정부 구축의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 중의 하나는 네트워크형 가상조직으로서의 전자정부임. 이는 시민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어떤 정부기관이 어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또는 자신이 필요한 서 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어떤 정부 사이트를 방문해야 하는지를 알 필요가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으로 파악될 수 있음.
◦ 이러한 견지에서 시민 서비스, 특히 민원서비스,를 확대하는 방안으로 생 각될 수 있는 것은 서울시를 중심으로 중앙정부 및 자치구청 간의 유연한 업무 통합을 통한 상호 보완적 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임.
◦ 이러한 공공기관과의 협력관계이외는 민간부문과의 서비스 통합 또한 유 비쿼터스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입장에서는 반드시 고려되어 야 하는 부분임. 최근 일본 오사카시의 민관협력 정보제공 사이트 개설이 좋은 사례가 될 수 있음.
- 일본의 한 민간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kaketsuke-can.com 는 일본 전역에 지역별 생활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임. PC/화장실/유리/누수 수리나 불용품 회수, 해충/구제/소독, 하우스 클리닝 등의 불편사항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주거지 주변의 민간업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오사카시는 위 사이트와 민관협력 계약을 체결하고 지방정부에서 제공 하고 있는 시민생활 관련 정보를 이 사이트에 정기적으로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입장에서는 여러 사이트를 돌아다닐 필요없이 하나의 사이트에 서 자신의 불편사항과 관련된 해결정보를 충분히 검색할 수 있게 됨.
◦ 서울시를 중심으로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서비스를 통합함으로써, 장기적으 로 시민의 전자정부 (홈페이지) 사용성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그를 달성하기 위한 체계적 노력을 해야 할 시점으로 판단됨.
2) 개선 방향
(1) 공공부문 서비스와의 협력체계 구축
◦ 현재 중앙정부의 통합전자민원창구 (G4C) 는 가능한 모든 민원 서비스에 대한 안내와 민원신청, 그리고 민원결과를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시 또 한 12개 카테고리에 대해 총 679종의 민원에 대한 원클릭민원서비스를 실 시하고 있음.
◦ 하지만, 실제 서울시에서 즉시 처리 가능한 민원신청은 부동산/도시계획 카테고리만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토지(임야)대장 열람, 등본 교부> 등 9 개 민원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민원에 대해서는 해당 민원을 처리하 는 공공기관 홈페이지로 이동하게끔 되어 있음.
- 이동된 사이트에서 새로 회원가입 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야 원하는 민원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어, 시민 설문조사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 제 활용도가 높지 않음.
◦ 현재 중앙정부의 G4C 사이트는 웹서비스 기반으로 개발되어 있어 커뮤니 케이션 프로토콜만 준수하면 어떤 사이트에서든, 마치 자기 사이트에서 실 행하는 것처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음. 이러한 서비스 수준의 통합은 시민정보를 통합하는 데이터 통합 방식보다 효과적으로 활 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자치구청과의 협력관계는 중앙정부와 서울시의 민원서비스 통합과 동일한 견지에서 실행할 수 있음. 즉, 서울시의 서비스를 웹서비스 콤포넌트로 개 발하여 자치구청에서 쉽게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 수준의 통합을 달 성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노력해야 함. 아울러, 자치구청의 홈페이지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여 지방 전자정부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학습효과를 높임으로써, 시민들이 인터페이스에 쉽게 익숙해 질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2) 민간포털과의 협력체계 구축
◦ 민간포털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논의해야 할 필요성은 유비쿼터스 정보화 사회를 지향하는 서울시의 미래 비전과도 연관되어 있는 사안임. 현재는 공간적으로 서울시 홈페이지 안에 한정되어 존재하는 정보 또는 서비스가 미래에는 시민 생활에 완전히 녹아들어 보이지 않게 되어야 하기 때문임.
다시 말해, 하나의 유비쿼터스 정보 인프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수준 으로의 발전을 위해서는 민간 서비스와의 협력을 통해 어떠한 채널, 어떠 한 사이트를 통해서도 서울시의 시민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는 단계로의 발전이 필요함.
◦ 이러한 필요성은 위의 오사카시의 사례 뿐 만 아니라, 최근 OpenAPI를 활 용한 다양한 콘텐츠 매쉬업 사례가 일반 사용자들에게 폭넓은 지지를 받 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구글이나 네이버가 자신의 지도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 (API) 를 공개(Open)함으로써 일반 사용자들이 가치를 부여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들이 양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
◦ 실제 서울시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 중에 지방정부로서의 핵심 콘텐츠 이외에 민간부문 성격의 서비스, 예를 들어 서울사랑 커뮤니티, 가 다수 있으나 민간포털의 유사 서비스에 비해 로열티를 갖춘 사용자의 수가 적 은 것이 사실임.
◦ 또한, 오사카시의 사례에서 보다시피 민간업체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시 민들 입장에서는 좀더 쉽고 간편하게 자신이 원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있 도록 만들 여지는 많이 있다고 판단됨.
◦ 현재 서울시의 콘텐츠가 민간 포털의 검색 서비스에 노출되어 있지 않은 문제점 또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사례에서와 같이, 콘텐츠 업데이트 사 항을 민간포털에 알려주는 커뮤니케이션 채널 (Sitemap 프로토콜)을 활용
◦ 장기적으로는 민간포털과의 중복 콘텐츠 개발 노력을 지양하고, 시민에게 필요한 정보 쏘스를 공개함으로써 다양한 서비스 매쉬업이 개발되어 활용 될 수 있는 정보 인프라로서의 역할 비전을 가지는 것이 바람직 한 것으 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