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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시퀀스의 경향성과 집단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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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그림 6-1>에서 는 지표별로 전체 시퀀스가 제시되어 있다. 구사회정책을 의미하는 관대 성지수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변화가 작다. 이는 연금, 의료, 실업보험의 혜택을 받고 있는 정규직 노동자들이 조직화가 전반적으로 잘 되어있기 때문에 이들의 반발과 저항을 무시하면서 기존의 혜택을 재 조정하기 힘들다는 점을 반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연금, 의료, 실업보험 과 관련된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게 되면 선거에서 패배할 가능성이 높 기 때문에 위험 회피(blame avoidance)의 전략으로서 의도적으로 구사회 정책과 관련된 재조정을 회피할 수 있다. 반면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은 국 가별로 변화가 가장 심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중반 이후에 지출규모 하락의 경향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흥미롭다. 가 족정책은 많은 국가들에서 지출의 규모를 늘려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국 민부담률의 경우도 관대성지수와 마찬가지로 변화의 정도가 작지만 점진 적으로 감세를 하거나 증세를 하는 국가들을 목격할 수 있다.

<그림 6-1> 지표별 전체 시퀀스

관대성지수(generosity index)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실업률 통제한 GDP 대비 %)

가족정책(GDP 대비 %) 국민부담률(GDP 대비 %)

네 변수의 시퀀스분석 결과를 통합하여 군집분석(Hierarchical Cluster Analysis)을 실시한 결과가 <그림 6-2>에 제시되어 있다. 가장 최적화 된 집단구분을 위해 Point Biserial Correlation(PBC)과 Hubert’s Somers’ D(HGSD)라는 두 지표30)를 분석한 결과 변화의 궤적을 고려했 을 때 복지국가는 총 6 개 집단으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집단은 자유 주의 복지레짐 국가들인 호주, 일본, 미국이며 두 번째 집단은 남유럽 국 가들인 스페인, 그리스, 이탈리아이다. 세 번째 집단은 자유주의 복지레 짐 국가들인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이며 네 번째 집단은 보수주의 레 짐 국가인 프랑스, 벨기에, 오스트리아와 북유럽 국가인 핀란드가 속했 다. 다섯 번째 집단은 북유럽 국가인 스웨덴, 덴마크, 노르웨이가 속해있 으며, 마지막 집단은 보수주의 레짐 국가들인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가 소속되어 있다. 여섯 개 집단은 덴드로그램(dendrogram)을 살펴봤을 때 크게 두 개의 군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집단 1,2,3에 해당하는 자유주의 레짐 국가들과 남유럽 국가들이 첫 번째 군집에 속해있으며, 집단 4,5,6 에 해당하는 보수주의 레짐 국가들과 북유럽 국가들이 두 번째 군집에 속해있다. 이 외에도 군집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몇 가지 흥미로운 점이 드러난다. 우선 자유주의 복지레짐의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호주, 일본과 영국, 아일랜드, 뉴질랜드는 서로 다른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미국, 호주, 일본은 남유럽 국가들과 변화궤적의 거리가 더 가까웠다. 한 편 보수주의 복지레짐 국가들 내부에서도 분화가 나타나고 있다. 오스트 리아, 프랑스, 벨기에는 핀란드와 동일한 집단으로 분류되었으며 북유럽 국가들과 변화궤적이 유사한 반면 네덜란드, 스위스, 독일이 독립적인 집 단으로 분류되었다.

30) Point Biserial Correlation(PBC)와 Hubert’s Somers’ D(HGSD)는 거리를 재생산하기 위한 집단구분의 수용력(capacity)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이며 최대 값이 최적화된 집단구분을 의미한다(Studer, 2013: 13). 두 지표의 구체적인 변 화값은 <부록 3>을 참고하기 바란다.

<그림 6-2> 시퀀스분석결과를 기반으로 한 군집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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