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구를 수용해 나가는 제도적 변화를 의미한다. 예컨대, 호주와 뉴질랜드 에서 강제적 중재와 판례를 기반으로 한 조정 시스템이 붕괴했으며 미국 의 위스콘신 주에서는 공적 영역 노조의 집단적 협상권을 와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다. 조정시장경제(Coordinated market economy) 중 대륙유 럽국가들은 이중화(dualization)의 방식으로 자유화에 대응했다. 정규직 노동자(내부자)의 경우 강한 고용보호를 유지하면서 기업 경영진과의 조 정 및 협력과정을 공고히 하는 반면 비정규직과 계약직 노동자(외부자) 의 경우 고용보호를 받지 못하고 단체 협상과정에서 제외되면서 자산조 사에 기반 한 낮은 수준의 사회보호와 고용보호 혜택을 받고 있다. 마지 막으로 조정시장경제 중 북유럽 국가들은 배태된 유연화(embedded flexibilization)과정을 통해 시장자유화에 대응했다. 노동 시장에서 개인 의 고용보호 수준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하되 취약 집단의 적응과정을 완화시키는 사회보호정책은 유지하는 방식이다. 비계층적인 공교육과 지 속적인 재숙련 과정을 통해 근로자들이 높은 수준의 일반숙련기술 (general skill)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이동성을 높이고자 했 다. 예컨대 스웨덴의 경우 여성과 저숙련 노동자, 공공 부문의 서비스 직 종의 노동자들은 블루칼라 노동자들 수준으로 조직화가 잘 되어 있다.
이러한 강한 조직화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의 임금과 사회적 보호에 있 어 최소한의 조건을 제공해준다(Ibid.).
술에 대한 투자를 통해 빈곤율의 감소, 사회 통합, 젠더 평등을 목표로 한다. 대부분의 사회투자정책은 유치원부터 대학까지의 공교육이나 재숙 련 프로그램과 같은 일반 기술(general skill)의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새로운 숙련기술을 습득한 노동자들을 흡수하기 위한 노동시장의 개선을 의미하기도 한다. 또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강조하고 어린 자녀를 위한 돌봄서비스나 조기교육을 증진시키며 노동인구의 근로 동기 를 상승시키는 정책에 중점을 둠으로써 전통적인 사회정책의 영역에서 소외되었던 집단들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사회투자정책은 광 범위한 유연안정화 전략이라 할 수 있는데 단기간에는 노동시장의 편입 을 강조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더 나은 직장으로의 경력이동을 목표로 한 다(Gingrich and Ansell, 2015). 궁극적으로 사회투자론에 기반한 정책의 목표는 사회적 위험에 따른 피해를 사후적으로 보상하는 게 아니라 개 인, 가족, 그리고 사회가 사전에 다양한 사회적 위험에 대비를 하는 것이 다. 사회투자론은 사전에(ex ante) 장기간에 걸친 인적자본과 고용가능성 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둔다 (Hemericjk, 2013). 또한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개입을 비판하는 신자유주 의의 핵심주장과는 달리 시장 실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정부가 시장이 나아가야 하는 방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바람직한 경제와 사회적 결 과를 산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리고 소득보장에 초점을 맞추는 이전의 사회정책에서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사회정책으로 사회복지지출 의 재배치(rechannel)를 주장한다(Morel et al., 2012).
사회투자론이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1970년대 발생한 오일쇼크와 탈산 업화로 인해 장기실업의 문제가 계속되고 임금불평등과 빈곤의 문제가 해소되지 않자 기존의 남성부양자를 중심으로 구축된 사회복지정책이 노 동시장의 참여, 소득, 교육과 관련된 생애주기에 걸친 기회를 제한시키고 한다. 이 정책은 취약계층에게 도움을 주고 이를 통해 사회복지지출을 줄이고 취업률을 높임으로써 소득 징수액을 늘림으로써 국가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
즉, 복지의 수혜자와 제공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역동적 사회정책은 노동정책을 취직 우선과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의 이분법적 측면을 좀 더 세분 화했으며 일-가족의 양립을 가능하게 하는 정책에도 주목을 하고 있다.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Ibid., 47). 이러한 수동적이고 보호 주의적인 사회정책적 지향은 탈산업화에 따른 급격한 기술고갈, 일-가족 양립, 노동시장 유연화에 따른 안정적인 사회보장기여금 납부의 어려움 과 같은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게 되었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취약한 집단이 주로 청년층, 어린 자녀가 있는 가족과 같이 젊은 코호트(younger cohort)에 집중되기 때문에 사회투자 론을 지지하는 학자들은 사회지출의 주된 초점을 연금과 사회보험에서 가족서비스, 적극적노동시장정책, 조기 공교육, 직업 훈련으로 재조정함 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고용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Esping-Andersen, et al., 2002).18) 그러나 반드시 두 가지 유형의 복지 지출이 반드시 대체관계에 있지는 않다. 적정한 수준의 연금과 의료 혜 택과 최저 임금의 보호는 효과적인 사회투자전략의 전제 조건이다. 쿠이 토(Kuitto, 2016)는 사회보호형지출과 사회투자형지출 간의 상충관계가 존재하는 지 알아보기 위해 OECD 23개국을 대상으로 2000년과 2010년 두 시점 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6개 국가(영국, 독일, 슬로바키아, 스 웨덴, 노르웨이, 폴란드)에서만 두 가지 유형의 지출 간의 상충관계가 나 타났지만 대부분의 국가들에서는 두 가지 유형의 지출이 모두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시 말해, 대부분의 복지국가들은 사회투자형 지출을 확대하고 있으며, 반드시 사회보호형 지출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사회투 자형 지출을 늘리고 있는 것은 아니다.
18) 연금과 의료지출과 같은 보상형 사회지출과 사회투자형 지출 사이에 상충 관계(trade-off)가 있다는 주장은 앞선 장에서 복지국가 변화의 원인 중 한가지 로 언급된 사회·경제·인구학적 환경 변화의 타이밍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Bonoli, 2013). 그 이유는 환경 변화를 늦게 경험한 국가들일수록 고령화와 기 존 사회보장시스템의 성숙화(maturation)에 따라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복지재원 의 규모가 상당한 수준이며, 따라서 기존의 사회정책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집단의 저항이 심해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거에서 승리를 목표로하는 정치인 들은 기존의 사회적 혜택으로부터 수혜를 받고 있는 집단의 지지를 잃을 수 있 기 때문에 기존의 사회적 혜택을 축소하는 동시에 사회투자형 정책을 확대하기 가 쉽지 않다(Ibid., 6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