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 장 자료 및 분석방법
데이터(social expenditure database, 혹은 SOCX)를, 국민부담률과 관련 해서는 OECD에서 제공하는 Tax Revenue statistics를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각 변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관대성 지수 (CWED)2는 스크럭스(Scruggs)가 2007년에 발표한 관대성지수를 업데이 트한 자료로서 기존의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연금, 실업, 의료보험제도의 대체율(replacement rates), 적용률(eligibility criteria), 그리고 수급기간 (duration of benefit payment)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관대성지 수중 소득대체율은 소득 상실 이전에 20년 간 근무를 한 제조업에 종사 하고 있는 40세의 평균적인 생산직 노동자를 가정하고 단독가구와 7세와 12세의 두 자녀가 있고, 소득이 없는 배우자를 포함한 가구라는 두 가지 유형의 가구 형태로 나눠서 지수를 계산하였다. 관대성지수는 1990년에 에스핑 엔더슨(Esping-Andersen)이 세 가지 복지레짐을 유형화하면서 사용한 탈상품화지수에 기반을 두고 만들어졌으며 에스핑 엔더슨 (Esping-Andersen)의 지수가 1980년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반면 관대성 지수는 1970년대부터 2010년까지 시계열적으로 통합된 자료라는 측면에 서 복지제도의 변화를 좀더 효과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는 기존의 사회적 위험과 관련된 제도적 측면의 변화를 살펴 보기 위해 관대성지수2를 사용하였다.
둘째, 적극적노동시장정책(ALMP)은 노동시장에 대한 최소한의 규제와 실업자에 대한 소득보전을 목표로 하는 수동적노동시장정책(passive labor market policy)과 달리 정부가 고용유지와 촉진, 직업훈련이나 직 업알선제도 등을 적극적으로 실행하여 노동시장의 인력수급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정책이다(민효상·김보경·서정욱, 2012: 35-36). 보놀리(Bonoli, 2010)는 적극적노동시장정책의 유형을 총 네 가지로 분류했는데 실업자 의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을 유도하는 ‘인센티브 강화(incentive reinforcement)', 노동시장 참여의 장애물을 없애는 ‘고용 지원 (employment assistance)', 노동시장 재진입보다는 실업자의 인적자본의 다. 적극적노동시장정책과 동일하게 가장 가까운 연도의 값을 이용하여 결측값 을 대체했다.
고갈을 막기 위한 일자리 체험 프로그램의 도입이나 공공부분 일자리 창 출과 같은 ‘일자리(occupation)’, 마지막으로 이전에 습득한 기술이 더 이 상 필요로 하지 않는 실업자를 위해 새로운 기술을 교육시켜주는 ‘기술 강화(upskilling)'이다. 다만 실업률이 높아지면 자동적으로 실업과 관련 된 지출이 늘어나는 경향을 통제하기 위해 기존의 연구들과 동일하게 실 업률 대비 적극적노동시장정책지출(GDP 대비)을 측정하였다(cf. Huo et al., 2008; Bonoli, 2013).
셋째, 가족정책과 관련된 지출은 총 사회지출 중 가족관련 지출과 노 령층을 대상으로 한 사회서비스 지출을 합산한 값이다. 새로운 사회적 위험 중에서 여성의 노동시장참여의 증가와 한부모 가정의 증가와 같은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돌봄과 양육의 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 적 대응을 의미한다(김수정, 2002). 자녀가 있는 부부의 출산휴가, 가족수 당과 같은 현금지출과 저출산, 고령화와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에 따른 양육과 돌봄의 공백의 위험을 지원하는 사회서비스지출이 모두 포함된 다. 가족수당의 경우 가족내에서 돌봄과 양육의 기능을 담당하는 여성의 역할을 재생산시킨다는 측면에서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지출이라고 간주 될 수 있지만 가족구조의 변화에 따른 한부모 가정에서 여성이나 남성의 노동시장 참여에 따른 돌봄의 공백이나 실업에 따른 양육의 부담을 해결 한다는 측면에서 신사회위험과 관련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국민부담률은 총 세금과 의료보험, 산재보험과 같은 사회 보장기여금(social contribution)을 합산한 총액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 중을 의미한다. 1980년대 이후 변동환율제의 도입과 신자유주의의 확산 으로 인해 국가가 마음대로 운용할 수 있는 재정의 폭이 줄어들고 저출 산 고령화로 인해 갈수록 연금과 의료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정규직 일자리의 감소로 사회보장기여금의 확보가 어려워지면서 새로운 사회적 위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재정의 확보가 무엇보다도 중요해지고 있다. 만약 충분한 재정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의 범 위나 대상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새로운 사 회적 위험에 대비해 복지국가가 얼마나 충분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국민부담률을 변수로 사용하였다. 가족정책과 국민부담률 은 모두 GDP 대비 지출규모로 측정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