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패널 조사의 시사점

<참고> 지역 단위 패널 조사

○ 일본 농업집락조사(일본 농림수산성)

- 전국의 약 11만 개 농업집락을 대상으로 조사하며, 집락활동, 농업분야의 공동활동, 집락 생활환경 등을 조사한다.

- 농업에 의해 형성된 농촌집락을 대상으로 하며 농촌집락은 자연발생적으로 농촌지 역에 존재하는 지역사회로 지연적, 혈연적 관계 및 각종 집단, 사회관계를 형성해 온 사회생활의 기초적 단위를 의미한다.

- 총 10개 분야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며, 조사 주기는 5년으로 계속되고 있다.

○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영유아, 아동, 가임기여성, 고령자 등을 위한 보건복지서비스 수요기반 및 공급현황 을 파악하고, 자원분포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지역별 차이를 조사하였다.

- 조사 표본은 전국에서 3개 지역을 선정해 운영한다. 수도권･중부권･남부권으로 구 분하고, 대도시·중소도시·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서울 정릉3동, 충주 소태면, 익 산 영동2동).

- 표본으로 선정된 지역당 300가구, 총 900가구 및 가구원을 조사하며 개인조사는 그 가구 내에 거주하는 미혼자(20~49세), 기혼여성(15~49세), 중고령자(50세 이상) 를 조사하였다.

- 2013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조사하였다.

자료: 김용렬·김경덕(2008); 오영희 외(2015).

계하고자 한다. 그래야만 마을 내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 실태와 삶의 질 등이 반영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농산어촌 정책의 주요 대상이 될 수 있는 원격 마 을 등과 같이 특정한 성격을 갖는 마을은 과대 표집하여 조사･분석하도록 한다.

패널 종류 패널 표본 추출 방법

가구 패널

인구총조사 23만 개 조사구 중 층화 확률 비례 또는 확률추출법을 이용하여 조사구 추출 추출된 조사구에서 조사목적에 맞는 가구 추출

특정소수집단(저소득 층, 장애인 가구 등)은 실제 분포보다 과대 표집

개인 패널

추출된 가구에서 조사 목적에 맞는 개인 패널 선정

타 조사자료(고용구조조사, 의료보험통계, 장애인 등록 명부 등)에서 조사목적에 맞는 샘플을 층화확률비례 혹은 무작위 추출

지역 패널

시도별 지역배분(수도권, 중부권, 남부권 등)과 지자체의 규모, 지속적인 조사협력 가능성을 고 려하여 지자체 선정

선정된 지자체 읍면동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패널 표본 지역 선정 자료: 저자 작성.

<표 2-3> 패널 표본 추출 방법

패널 조사는 동일한 표본을 유지해야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탈락 패널 규모 가 유의미한 경우, 조사 규모를 유지하기 위해 신규 표본을 추가할 수 있다. 이때 재정패널조사와 같이 매년 이탈 규모만큼 표본을 추출하여 전체 패널 규모를 유지 할 수 있고, 한국복지패널조사나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와 같이 일정한 시기에 이 탈한 규모의 표본을 일괄적으로 추가할 수 있다.

패널명 이탈 패널 처리 방법

재정패널조사 - 매년 이탈한 표본 만큼 추가 추출하여 전체 패널 규모 유지

한국복지패널조사 - 7차 조사(2012년)에서 약 1,800가구를 추가하여 1차 조사 당시의 패널 규모 를 유지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 - 2013년 5차 본조사(2005년 조사 시작) 때 50~57세 가구원이 있는 가구 1,201가구 추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 2014년 기본4차 조사(2006년 조사 시작) 때 신규패널 1,005명 추가 한국노동패널조사 - 2009년 1,414가구를 추가 표본 추출(총 5,001가구)

저출산․고령사회 동태적 분 석을 위한 지역추적조사

- 패널이 타 읍면동으로 이주한 경우, 그 거처에서 이사 온 가구를 신규 조사가구 로 투입하여 조사지역별 300가구 표본수 유지

자료: 저자 작성.

<표 2-4> 이탈 패널 처리 방법

농산어촌 마을 패널의 경우는 표본 탈락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으며 탈 락이 있을 경우 유사한 특징을 반영하는 신규 표본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수 있다. 마을 주민 조사의 경우 표본 탈락 우려가 있다. 하지만 본 조사는 주민 패 널을 고정하지 않고, 주민 조사 시 마을 내 거주자 중 20~30% 규모를 무작위 추출 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 따라서 주민 표본의 변화에 따른 조사 결과의 차 이가 크지 않다.

패널 조사 주기는 일반적으로 1~2년을 주기로 조사하지만, 복수 패널을 선정하 여 순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순차적으로 조사하는 경우 표본 탈락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으므로, 표본유지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서 추가적인 자원이 필요하다.

또한 기본조사와 부가조사 주기를 다르게 설정할 수 있다. 저출산·고령화 지역추 적조사의 경우, 기본조사는 매년, 부가조사와 심층조사는 격년 주기로 조사한다.

농산어촌 마을 패널 조사는 마을 기초조사와 부가(심층)조사로 분리하고, 기초조사 는 매년, 부가(심층)조사는 매년 다른 주제를 조사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