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주간정세 동향(21.12.14-20)
2021.12.21(화), 주탄자니아대사관
1 정치·경제 동향
q 대통령, 양성평등부 신설 계획 발표(12.16)
◦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12.16(목) 도도마에서 개최한 UN Women 주최 세대평등포럼(GEF)에서 본인의 탄내 여성역량 강화 약속*을 달성하기 위해 보건지역개발양성노인아동부에서 보건부만을 따로 분리하고, 나머지 분야를 통합한 양성평등부를 신설할 계획이라고 발표
* 2021.6.8. 하산 대통령은 지역여성행사 참석 계기에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여성 역량 강화를 약속하며, 보건부 및 여성지도자 그룹에 권고안 마련을 지시
- 또한, 하산 대통령은 2021.8월 보건부에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권고안 마련 지시의 후속조치로 12.16(목)부로 국가 자문 위원회를 설립하고, 자문위원 25명을 위촉한다고 언급
q 통신규제청, 여당의원 운영 온라인 프로그램 무기한 방영정지 처분(12.17) ◦ 통신규제청(TCRA)은 12.17(금) 폴레폴레(Humphrey Polepole) 의원*이 운영
중인 온라인 TV 프로그램 ‘Shule ya Uongozi(‘Leadership School’이란 뜻의 스와힐리어)’가 TCRA의 통신규제청법을 위반한바, 무기한 방영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발표
- TCRA는 해당 프로그램이 △코로나19 △하산 대통령 하 탄 정부의 국가부채 △‘Machingas(‘petty traders’란 뜻의 스와힐리어)’에 대한 지자체의 대응 등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대중들에게 전파하였다면서, 방영정지 처분 이유를 설명
* 동 의원은 주재국 정부여당인 CCM당 소속으로, 2021.8.31. 탄 의회는 동 의원이 온라인 방송에서 코로나19 백신접종 무용론을 주장하는 등 의회 권위를 실추시킨 혐의로 징계 결의(2개 정기회의 출석 금지 및 급여 절반 삭감)한 바 있음.
- TCRA는 상기 프로그램 운영자가 6개월간 TCRA의 관리감독 하에 정기적으로 운영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TCRA의 처분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에 운영자인 폴레폴레 의원이 금번 방송정지 처분일
(12.17) 기준 21일 이내에 공정경쟁재판소(Fair Competition Tribunal)에 항소 가능하다고 언급
q 탄 정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약 380억원 투자 발표(12.14)
◦ 뱌바토(Stephen Byabato) 에너지부 부장관은 12.14(화) 탄 정부가 탄자니아내 기후변화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신재생 에너지 발전사업에 780억 실링(약 380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라고 발표
- 뱌바토 부장관은 금번 사업이 △다레살람 △모로고로 △도도마 △ 므완자 △프와니 △탕가 △타보라 등 7개 주를 대상으로 추진될 예정이며, 투자 비용은 유럽연합이 에너지 등 6개 분야에 1억 11.5 백만유로를 무상원조*하기로 기 약속한 금액 중 ‘지속가능한 가정용 연료 보급사업’에 배정된 3천만유로를 사용할 계획이라고 언급
* 2021.2.16. EU 대표부의 Manfredo Fanti 대사와 제임스(Doto James) 당시 재정기획부 차관은 EU가 국가지표사업(National Indicative Programme)을 통해 지정한 에너지 등 6개 개발협력사업에 총 1억 11.5백만유로를 무상원조하는 내용의 MOU에 서명
- 상기 개발협력사업 및 지원액은 ①에너지 개선사업 : 35백만유로 ②지속 가능한 가정용 연료 보급사업 : 3천만유로 ③양봉 가치사슬 보호사업 : 1천만 유로 ④식품안전을 위한 식물건강 강화사업 : 1천만 유로 ⑤사업환경 성장 및 혁신 지원사업 : 23백만유로 ⑥기술협력사업 : 3.5백만유로 등
- 뱌바토 부장관은 사업대상 지역에 태양광 및 풍력 발전소를 설치 하여 연 150MW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언
q 통계청, 탄자니아의 산업사회 경제체제 전환 평가
◦ 통계청(NBS)은 최근 발간한 2020/21 회계연도 통합 노동력 조사 보고서 에서 2020/21 회계연도 탄자니아의 농업/산림업/수산업 노동자 비율이 전년 66.2% 대비 5.1% 포인트 감소한 61.1%를 기록하였고, 제조업 노동자 비율이 전년 6.7% 대비 1.3% 증가한 8%를 기록하였다고 발표 - NBS는 상기 변화가 농업 등의 전통산업 분야에서 생산성 증대에
따라 관련 노동자 비율이 감소하였고, 탄 정부의 산업화 전략과 맞물려 제조업 노동자 비율이 증가하게 되었으며, 이는 탄자니아가 순조롭게 산업사회로 경제체제를 전환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
◦ 상기 관련, 킨욘도(Abel Kinyondo) 다레살람대학 경제학 교수는 경제체제가 전환 중인 것은 긍정적인 신호이나 제조업 등 2차 산업 노동자 전환 비율이 여전히 낮다고 지적하였고, 하지(Semboja Haji) 잔지바르대학 교수는 성공 적인 경제체제 전환을 위해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탄 정부 및 의회가 관련 정책 및 법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
2 대외관계·개발협력 동향
q 탄 정부-4개 해외 광산회사간 8천억 규모 채굴 합작투자 계약 체결(12.13) ◦ 탄 정부는 12.13(월)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의 임석 하에 4개 해외
광산회사 측과 총 1조 7,550억 실링(약 8천억원) 규모 채굴 합작투자 사업 계약서에 서명
<광물별 합작투자 사업 현황>
광물 해외 광산회사
(국가) 합작회사 사업지 투자 지분
(회사:정부) 금 OreCorp Ltd
(호주)
Sotta Mining
Corporation Ltd 게이타주 84 : 16 흑연 Black Rock Mining Ltd
(호주)
Faru Graphite
Corporation 모로고로주 84 : 16 중광물* Strandline Resource Ltd
(호주)
Nyati Mineral
Sands Ltd 다레살람주 84 : 16 다이아몬드 Petra Diamond Ltd**
(영국) Williamson Diamond 신양가주 37 : 63***
* 중광물 : 비중 2.89 이상의 물리·화학적 풍화에 안정된 광물로, 탄자니아에서 확인된 중 광물은 △티탄철석(titanium) △지르콘(zircon) △모나자이트(monazite) 등
** Petra사는 2009년 Williamson 다이아몬드 광산(WDM)을 탄 정부와 75:25 지분으로 나누어 운영 중 이었으나, 코로나19로 인하여 2020.4.8.부터 채굴을 중단
- 2020.6.26. 코로나 19의 여파로 기존 1캐럿당 246불이었던 다이아몬드의 가격이 135불로 하락하는 등 국제 다이아몬드 시장이 악화되어 Petra사가 2020.6월 채권 이자 6억 5천만불을 지급하지 못하였는바, 사회관계망(SNS)에 WDM 지분 매각 공고를 게시
- 2020.7.6. 비테코(Doto Biteko) 광물자원부 장관은 Petra사가 탄 정부와 사전협의 없이 WDM 매각 공고를 추진중임을 SNS를 통해 확인하였다면서 이는 탄 정부-Petra사간의 기본협정을 위반한 행위라고 비난하며 지분 매각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2020.7.10.까지 회사의 재정상태 및 광산 운영상태를 보고하라고 요구
- 2020.7.7. Petra사는 탄 정부와 사전 조율 없이 WDM 지분 매각 공고를 게시한 것을 인정하고, 앞으로 탄 정부와 협의하여 공식 매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발표
*** 2021.12.13. 탄 정부와 Petra사는 WDM내 다이아몬드 채굴 관련 Williamson Diamond사를 설립하여 합작투자하는데 합의하였고, 양측 지분율을 37:63으로 재조정하였으나, Petra사는 이전부터 지속적인 지분 매각 의사를 보인 끝에 2021.12.15. 탄자니아 채굴업체인 Caspian Ltd사에 자사가 보유한 WDM 지분 63%의 절반인 31.5%를 매각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
◦ 하산 대통령은 금번 합작투자가 마구풀리(John Magufuli) 전 대통령이 실시한 광물법 개정의 실질적인 성과라고 언급하면서, 탄자니아가 채굴·
제련·공정의 모든 과정을 현지에서 처리하여 광물 관련 가치 사슬의 혜택을 온전히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 2017.7월 탄자니아 의회는 광물자원에 대한 정부차원의 엄격한 관리와 규제를 통한 국가 전반의 경제적 이익을 강화하기 위해 광물법을 개정
- 주요 내용은 △광물 운용 관련 탄 정부 지분을 16%로 확대 △광물산업 관련 중재 시 탄자니아 주재법원에서 처리 △광물산업 거래에 대한 국내계좌 사용
△광물을 단순 채취해 해외로 수출하는 대신 가공 사업을 지원하고 활성화하여 새로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반 마련(광물 원석 해외 수출 금지) 등
- 하산 대통령은 2020년 채굴분야의 탄자니아 GDP 기여도가 6.7%라고 언급하면서, 상기 합작투자들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면 2025년까지 GDP 기여도를 10%까지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언
3 코로나19 동향
q 보건부, 제2차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독려 캠페인 실시(12.19)
◦ 마쿠비(Abel Makubi) 보건부 차관은 보건부와 대통령실 지방행정부(PO-RALG)가 12.19(일)-22(수) 4일간 제2차 전국민 코로나19 백신 접종독려 캠페인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2.19(일) 발표
- 마쿠비 차관은 2021.12.19 기준 탄자니아내 백신 접종률이 세계보건 기구(WHO)의 2021년 연말 목표*에 한참 못 미치는 2.21%(1,275,795명)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백신 접종이 코로나19 예방에 있어 가장 효과 적인 방법인바, 방역수칙 준수와 더불어 탄자니아 국민들에게 백신 접종을 지속적으로 독려할 방침이라고 언급
* 2021.11.4 Tedros Adhanom Ghebreyesus WHO 사무총장은 정례브리핑에서 아프리카 등 저소득국들이 전 세계 백신의 0.4%밖에 보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2021년 연말까지 모든 국가에서 최소 인구 40% 이상 백신 접종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접종률 40%를 넘긴 국가에 백신 공급을 중단하고 부스터샷도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
- 마쿠비 차관은 △8,130개 지방 공동체 의료종사자들에게 WHO 지침을
준수하는 백신 접종을 할 수 있도록 의료역량을 강화시키고 △지자체의 필요에 따라(on the basis of a needs) 코로나19 백신 접종센터를 증설하며
△언론, 시민사회단체, 종교계, 마을 원로 등 각계각층에 백신 접종 독려를 요청
q 독일 정부, 탄 정부에 코로나19 관련 1백만불 규모 의료장비 무상원조 (12.16)
◦ Regina Hess 독일대사는 독일국제협력공사(GIZ)가 △이동식 산소호흡기 55대 △산소측정기 5000대 등 총 1백만불 규모의 코로나19 관련 의료장비를 12.16(목) 탄 정부에 무상으로 기증하였다고 발표
- Hess 대사는 금번 의료장비 기증이 2021년 크리스마스 및 2022년 신년 행사 등에서 사람들이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바, 탄 정부가 기증한 의료장비들을 통해 확진자가 중증으로 발전 하기 전에 조기에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언급
※ 산소측정기는 혈중 산소 포화도(SpO2)를 나타내는 도구로, 정상인의 산소 포화도는 95~100%이나, SpO2가 90%이하로 내려갈 경우 코로나19로 인한 폐 기능 저하를 의심할 수 있어 코로나19 확진자가 저산소성 호흡부전 등 중증 으로 악화되기 전에 이를 선제적으로 조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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