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주간정세 동향 (21.5.17-23)
2021. 5. 24(월), 주탄자니아대사관
1 코로나19 동향
q 대통령, 코로나19 대응 정책 관련 특별위의 권고 수용(5.17)
◦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5.17(월) 대통령 직속 코로나19 특별 위원회가 탄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기존 정책을 전면 수정할 것을 건의하는 권고 보고서를 수용하여 그대로 실시토록 관계부처에 지시 - 특별위는 탄자니아내 코로나 19 3차 대확산 방지를 위해 △코로나
19 현황 정보 공개 △국제방역지침 준수 △COVAX를 통한 백신 신청 및 우선순위에 따른 접종계획 수립 △코로나19 등 감염병 관련 연구 및 개발 강화 △보건부의 코로나 19 관련 방역지침 관련「긴급대응 계획(Contingency and Response Plan)」현행화 등 권고
※ 상기 보고서에 따라, 하산 대통령은 故 마구풀리 前 대통령과는 대조적으로 모든 공식행사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기 시작
◦ 다만, 불과 3-4개월 전 마구풀리 前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도입과 통계 발표가 불요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던 보건부가 기존 입장을 전면 탈피하여 탄 국민들의 백신 접종 권유, 방역 지침 준수 철저, 코로나 19 통계 발표 등 조치를 취해나가는 데까지는 많은 어려움 예상
q 우리 의료기업, 잔지바르 정부에 코로나19 신속 진단키트 지원(5.22)
◦ 우리 기업 SD 바이오센서社는 5.22(토) 2억 5천만 실링(약 1억 2천만원) 규모의 코로나19 검사후 15분 내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신속 진단키트를 전달 하고, 기증식을 개최
◦ 마소우드(Othman Masoud) 잔지바르 제1부통령은 상기 기증에 사의를 표하며, 기존에는 부족한 진단키트 수로 인하여 코로나19 의심환자에 한해서만 검사를 실시하였으나 금번 기증을 통해 잔지바르내 코로나 19 검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
2 정치·경제 동향
q 탄 정부, 탄자니아내 투자 및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계획 발표 ◦ 카욤보(Richard Kayombo) 국세청(TRA) 교육담당 국장은 그간 세금 문제 등으로
동결시켰던 모든 세금 체납자들의 계좌를 동결 해제한다고 발표
- 단, 동결되었던 계좌의 예금은 국고로 환수 조치되었으며, 미납 세금의 상환 일정 및 이자율에 대해서 체납자들과 협의 예정이라고 언급 ◦ 한편, 음쿰보(Kitila Mkumbo) 산업통상부 장관은 5.22(토) 2021/22 회계 연도 산업통상부 예산안 의회제출 보고 계기 탄 정부가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22개 투자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라고 발표
◦ 상기 조치들은 2021.4월 하산 대통령의 신임 각료 임명식 계기 탄자니아내 사업환경 개선 지시의 후속조치로 추진중인바, 언론·업계 등 탄 국내 에서는 계속되는 정부의 개혁 노력에 대한 기대감 표명
※ 4.1(목) 하산 대통령은 그간 잘못된 세금 징수 관행으로 투자자들이 탄자니아를 떠나 이웃 국가로 넘어가 여러 업체들이 문을 닫았다고 지적하며, 재무부 및 국세청에 기존의 강압적인 세금징수 관행에 대한 개선과 함께 새로운 세수 확보책 마련을 통해 투자자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하라고 지시
q 건교부/정통부/국방부 장관, 2021/22 회계년도 예산안 의회 제출
◦ 차무리호(Leonard Chamuriho) 건설교통통신부 장관은 2021/22 회계연도 예산을 전년 4조 7,680억 실링(약 2조 3,500억원) 대비 19.9% 감소한 3조 7,470억 실링(약 1조 8천억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5.17)
- 상기 불구, 마구풀리 前 정부가 추진해온 표준궤도철도(SGR) 사업, 탄 국영항공사(ACTL) 항공기 구매 사업 등 대형 인프라 건설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대비 소폭 상승(1조 578억 실링→1조 589억 실링)한바, 旣추진된 인프라 사업은 新 정부하에서도 속도감 있기 추진될 것이라고 부언 ◦ 은두구릴레(Faustine Ndugulile) 정보통신기술부 장관은 증가하는 모바일 금융
시장 관리 필요성을 예산 요청의 배경으로 설명하며 2021/22 회계연도 예산을 2,163억 실링(약 1천억원)으로 편성하여 제출(5.19)
◦ 콴디콰(Elias Kwandikwa) 국방부 장관은 2021/22 회계연도 국방부 예산을 2조 3,590억 실링(약 1조 1,700억원)으로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5.22)
- 상기 예산 배정의 근거로 △탄 남부 Mtrawa州 모잠비크와의 접경지대 에서 발생한 IS 조직의 테러 공격 대응 등의 국경 보호 활동 △인신매매
△마약밀매 △불법조업 △밀입국 등의 다양한 치안 유지 활동을 위해 상기 예산을 배정하였다고 언급
q 총리, 정부 기관에 언론사 대상 미지급액 지불 지시(5.20)
◦ 마잘리와(Kassim Majaliwa) 총리는 5.20(목) 모로고로에서 개최된 편집자 포럼 참석 계기에 모든 정부 기관이 언론사들에 未지불한 광고비 등의 미지급액을 2020/21 회계연도 종료일(6.30) 전까지 지불하도록 지시 - 또한, 하산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부가 언론인의 자유로운 활동을
방해하는 각종 미디어법을 재검토하여 개정할 것임을 강조
◦ 발리레(Deotatus Balile) 탄자니아편집자포럼(TEF) 회장은 총리의 상기 결정을 환영하면서 미디어서비스법(Media Services Act of 2016), 사이버 범죄법(Cyber Crimes Act of 2015) 등 언론자유를 막는 악법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빠른 시일 내에 이를 개정하도록 요청
q 하산 대통령, 탄 경찰의 투명한 치안·질서유지 및 법집행 지시(5.18) ◦ 하산 대통령은 5.18(화) 탄자니아인들이 뚜렷한 죄목 없이 유치장 및 교도소에
갇혀 과밀수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경찰의 근거없는 강압 수사와 이유 없는 수사 지연을 방지할 것을 지시
◦ 또한, 2020.7월-2021.4월간 발급한 교통 범칙금이 501억 실링(약 250억원)을 기록하여 여전히 높은 수치라고 지적하며, 교통 범칙금 부과를 경찰의 부 수입으로 여기지 말고 시민들의 도로교통규칙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범위내에서만 집행하라고 강조
q 대통령, 탄 정부내 공직자 성비 균형 달성 약속(5.23)
◦ 하산 대통령은 5.23(일) 아프리카 여성 지도자 네트워크(AWLN) 온라인 회의
참석 계기에 탄 정부가 여성 공직자의 비율을 늘려 정부내 공직자 성비균형을 50:50으로 만들겠다고 약속
※ 2020년 선거 이후 의회 내 여성의원 비율은 2015년 선거 당시인 37.8% 대비 0.65% 포인트 감소한 37.15%이며, 내각에서의 여성비율은 22.5%를 기록
※ 지난 2016년 3월 당시 부통령 자격으로 세계여성의 날 행사에 참석한 하산 대통령은 당시 행사에서도 양성평등을 강조
◦ 상기 행사에 참석한 몽겔라(Gertrude Mongella) 범아프리카의회 초대의장은 탄자니아가 여성 대통령을 배출함으로써 탄자니아내 양성 평등이라는 오랜 염원이 현실로 이뤄질 수 있게 되었다면서 기대감을 표출
3 대외관계·개발협력 동향
q 대통령, 아프리카 재정지원 정상회의에 화상 참석(5.18)
◦ 하산 대통령은 5.18(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주재로 파리에서 개최한
‘아프리카 재정지원 정상회의(Summit on the Financing of African Economies)’에 화상회의 형식으로 참석
※ 상기 정상 회의에는 25명의 아프리카, EU 국가정상 및 국제기구의 대표를 포함 총 30여명이 대면으로 참석하였으며, 여타 정상들은 화상 형식으로 참석
- 하산 대통령은 선진국들이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채무 변제 및 조정을 지원하고, 양허성 차관 지원액을 늘려줄 것을 요청
q 국제농업개발기금, 탄자니아 농수산업 7,740만불 차관 지원 발표
◦ 리스폴리(Francesco Rispoli) 국제농업개발기금(IFAD) 탄자니아 사무소장은 농수산업 발전 프로그램(Agriculture and Fisheries Development Programme)
등 탄자니아 농수산업 분야에 총 7,740만불 차관을 지원하기로 결정 하였다고 발표
- 상기 지원액은 △13,000톤의 옥수수, 해바라기, 콩 등의 종자 배포
△곡물 종자시장 연구 활성화 △참치어선 등 원양어선 현대화 △ 참치 가공 공장 및 냉동고 건설 등에 사용될 예정
q UNDP, 1,150만불 규모의 탄자니아 혁신분야 생태계 지원 사업 실시(5.17)
◦ 무수시(Christine Mususi) 유엔개발개획(UNDP) 탄자니아 사무소장은 5.17(월) EU, 영국 정부, 인재개발혁신기금(HDIF), 탄 교육부와 공동으로 1,150만불 규모의 탄자니아내 혁신분야 생태계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
※ 상기 사업은 HDIF가 2014-200년간 진행한 4대 주요 사업 중 하나인 혁신분야 생태계 활성화 사업을 계승하여 2026년까지 진행할 예정
- 상기 사업은 탄자니아내 성장 초기 단계의 혁신 벤처기업들에게
△자금 지원을 위한 독립 금융기관을 설립 △각종 기술지원 등의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