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자니아 주간정세 동향(21.9.21-27)
2021.9.28(화), 주탄자니아대사관
1 정치·경제 동향
q 대통령, 탄자니아 전력공사(TANESCO) 사장 교체(9.23)
◦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9.23(목) 탄자니아 전력공사(TANESCO)의 신임 사장으로 前 Multichoice* 동서아프리카 지역책임자인 Maharage Chande를, 前 대통령 조달청 최고책임자인 Omari Issa를 신임 이사장 으로 각각 임명
* 남아공에 본사를 둔 엔터테인먼트 회사로, 사하라 이남 지역에서 위성TV 서비스 (DStv) 등을 제공 중
- 대통령실은 두 사람이 민간부문 경력을 보유한 인사로서, TANESCO를 민간부문의 효율성 기반 조직문화를 갖춘 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한 의도라고 설명
◦ 이와 관련, 마캄바(January Makamba) 에너지부 장관은 TANESCO가 국가 운영에 중요한 전력공급을 담당하는 국영기업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부채 △잦은 정전사고 및 높은 전력 손실율(16%) △발전능력 일부 미 사용 △전기값 결정시 정치적 개입 등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는바, 개혁 조치의 일환으로 금번 인사를 단행하였다고 언급
q 제2야당, 경찰-야당간 중재회의 불참 의사 발표(9.26)
◦ 정당등록청(ORPPs)의 무퉁기(Francis Mutungi) 청장이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경찰-야당간 중재회의*를 10.21(목) 도도마에서 개최키로 발표한 것과 관련하여, ACT-Wazalendo당(제2야당) 측은 중재회의 참석조건으로 제안한 내무부 장관 참석 요청에 대해 현재까지 회신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에 불참한다고 발표
* 2021.9.6.(월) 정당등록청은 최근 경찰의 Chadema당(제1야당) 헌법개정 논의 집회 봉쇄와 관련하여 경찰-주요 야당간 경색된 분위기를 완화하기 위해 중재 회의를 제안하였으나, Chadema당 및 NCCR-Mageuzi당(제4야당)은 이를 거부
q 탄 검찰, 제1야당 부의장에 대한 대중선동 혐의 기소 취하(9.22)
◦ 다레살람 지방법원은 탄 검찰이 지난 2016.6월 Chadema당(제1야당)의 리수(Tundu Lissu) 부의장을 선동 교사,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기소*하였으나, 최근 법원에 동인들에 대한 기소 취하 의사를 밝힘에 따라 관련 사건을 종결한다고 9.22(수) 발표
* 2016.6월 탄 검찰은 리수 부의장을 포함한 현지어 주간지 Mawio 편집장, 기자, 인쇄 업자, 사업가 등 5명이 2016.1.12.-14.간 Mawio에 “Machafuko yaja Zanzibar(‘혼란이 임박한 잔지바르’라는 뜻의 스와힐리어) 제하 기사를 통해 언론사법(Newspapers Act) 및 형법을 위반하여 탄자니아 본토 및 잔지바르 지역 주민들을 선동하고 위협을 가하였다는 이유로 이들을 선동 교사, 협박 등 5가지 혐의로 기소
◦ 리수 부의장은 금번 결정 계기에 탄 검찰이 자신과 정당 지도부, 당원들에 대해 제기한 모든 소송을 무조건적으로 취하하도록 요구하고, 본인에 대한 안전과 자유 보장이 함께 이루어져야 귀국*이 가능할 것 이라고 주장
※ 동인은 2017.7월 도도마에서 암살 공격을 받은 후 치료를 위해 벨기에로 떠나 현재까지 해외 체류중
q 탄 기관내 표준궤도철도 3-4공구 사업 입찰 관련 갈등
◦ 탄자니아 철도공사(TRC)와 공공조달규제청(PPRA)이 표준궤도철도(SGR) 3-4공구
(사업구간: Makutopora-Tabora-Isaka 533km) 사업과 관련하여 서로 다른 입찰 방식을 권고
- 공공조달규제청(PPRA)는 공공조달법(PPA 2011) 및 공공조달규정(PPR 2013) 관련 규정에 의거 상품, 사업 또는 서비스의 조달에서 경쟁 입찰이 우선시되어야 한다고 권고하고, SGR 5공구 입찰시 경쟁 입찰을 통해 탄 정부가 약 10억불을 저렴하게 계약*할 수 있었다고 언급
- 탄 철도공사(TRC)는 Yapi社가 SGR 1-2공구 사업자로 선정되어 탄자니아 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고, 탄자니아에 건설장비 및 공사인력을 旣투입 하였기에 나머지 공구 사업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바, Yapi社 단독으로 수의계약을 진행해야 한다고 권고
* SGR 5공구(사업구간: Mwanza-Isaka 341km) 사업 관련 중국토목건설공사(CCECC)와 중국철도건설공사(CRCC)가 합작 컨소시엄을 구성, 터키 건설사인 Yapi Merkezi社와
경쟁 입찰하여 CCECC-CRCC가 사업비로 13억 2600만을 제안하고, Yapi社가 23억 5,600만불을 제안하여 중국 합작 컨소시엄이 최종 낙찰
q 투자담당장관, 투자부지 데이터베이스 구축 계획 발표(9.23)
◦ 음왐베(Geoffrey Mwambe) 투자담당 장관은 9.23(목) 효율적인 투자유치를 위해 지자체를 통한 투자부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계획이라고 발표 - 음왐베 장관은 상기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기존의 마을 이장 등을
통한 지엽적인 계약 구조에서 탈피하여 정부가 이를 통합적으로 관리함에 따라 전국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계약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필요한 관료주의 및 부정부패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언급
q 국제개발 NGO, 2013/14-2021/22 회계연도 세수누락 2,146억불 추정
◦ 국제개발 NGO ‘ActionAid' 탄자니아 사무소(ActionAid Tanzania)는 최근 발간한 보고서에서 탄 정부가 2013/14-2021/22 회계연도 동안 △미납세금, △ 비공식경제 등으로 인하여 세수로 확보하지 못한 금액이 총 2,146억불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
- ActionAid Tanzania는 정부가 8년간 확보하지 못한 세금을 △국세심사청구로 계류된 세금 1,569억불 △비공식경제로 인한 세금 유출 470억불 △불법 금융흐름 100억불 △체납세금 1억 3380만불 등으로 분류
◦ 이에 대해, 투투바(Emmanuel Tutuba) 재정기획부 차관은 탄 정부가 온라인 사업에 대한 세금부과 등 세수 확보 다변화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경주 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국세청에서도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세금납부 인식제고 교육을 실시 중이라고 부언
2 대외관계·개발협력 동향
q 대통령,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뉴욕 방문(9.18-25)
◦ 하산(Samia Suluhu Hassan) 대통령은 제76차 유엔총회 참석차 9.18(토)-25(토)간 뉴욕을 방문, 9.23. 총회 기조연설을 비롯하여 △제26차 유엔기후변화 협약 당사국총회 사전 회의 참석(9.20), △유엔난민기구(UNHCR) 최고
대표 면담(9.20), △세계무역기구(WTO) 사무총장 면담(9.22), △세계은 행 총재 면담(9.22), △유엔 여성정상 포럼 참석(9.22), △탄-미국 사업 위원회 뉴욕회의(9.24) 등의 일정을 수행
- (기조연설 요지) 코로나19 대응 관련 국가간 백신 불평등 문제를 지적 하고 개발도상국에 대한 백신 지원 및 선진국들의 백신 특허권 포기를 요청하면서, 기후변화 문제에 있어서도 선진국들의 파리협정 이행을 촉구 하는 한편 양성평등 달성을 위한 탄자니아 정부의 노력을 설명
※ 하산 대통령의 금번 유엔총회 참석은 취임 후 아프리카 대륙 이외의 최초 해외 순방이자 키크웨테 전 대통령이 2015년 마지막으로 유엔총회에 참석한 이후 6년만에 성사
q 탄-우간다 사업자, 동아프리카송유관 건설사업 관련 대탄정부 요구안 제출 합의(9.20)
◦ 탄-우간다 사업자들은 9.20(월) 동아프리카송유관 건설사업(EACOP)* 관계자 회의에서 △국경 이동시 병목현상 해결 △노동허가 발급 간소화 △ 관료주의 타파 △지역 사업가 대상 특별기금 마련 등의 요구안을 탄 정부에 제출키로 합의
* 동아프리카 송유관 건설사업(East African Crude Oil Pipeline, EACOP)은 탄자니아 (Tanga)-우간다(Hoima) 구간에 걸쳐, 총 길이 1,445km(우간다 330km, 탄자니아 1,115km), 총 사업비 35억불이 소요되는 공사로, 주요현황은 아래와 같음.
- 2017.5.21. 탄-우간다 양국 정상은 EACOP 사업을 발표하고 합의안에 서명 - 2019.8.29. 우간다 당국과의 세금 분쟁으로 인해 해당사업에 참여한 외국계
석유회사들 간 우간다 석유수출사업에 대한 지분 거래가 무산되면서 우간다 에서 EACOP 사업이 중단
- 2020.9.13. 마구풀리 탄 대통령-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 공동성명서 서명 - 2020.12.1. 아프리카개발은행(AfDB)이 EACOP 지역내 소액대출 지원 관련 1백만불
차관 승인
- 2021.4.11. 하산 대통령이 EACOP 관련 4개 협약 체결식 임석을 위해 우간다 방문(무세베니 우간다 대통령도 동석)
- 상기 회의를 주최한 탄자니아 석유가스공급자 협회(ATOGS)의 압둘라힘
(Abdulsamad Abdulrahim) 협회장은 20여개 이상의 우간다 민간기업이 EACOP 관련 탄자니아내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며, ATOGS가 탄 정부- 우간다 기업간 가교 역할을 할 예정이라고 언급
q 스웨덴 기업, 탄자니아 대중교통 체계 전자화 계획 발표(9.21)
◦ 스웨덴 기업 EnrouteQ社는 9.21(화) 대중교통 관계자 회의에서 탄 정부가 자사의 기술력을 이용하여 탄자니아 대중교통 체계를 전자화할 예정이라고 발표
- EnrouteQ社는 △실시간 교통상황 알림(버스 현재 위치 및 버스 운행 빈도 확인)
△운행요금 비접촉 결제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승객들이 편리하게 대중 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며, 버스 사업자 및 정부부처 관계자들이 버스 운행간 이동 경로 및 평균 속도를 모니터링하여 안전하고 효율적인 버스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
※ 탄자니아 경찰 교통과는 2016-2019년간 6,436건의 교통사고로 5,809명이 사망 하였고, 교통사고의 상당수가 과속 및 난폭운전으로 인하여 발생한다고 언급 하였으며, 시외버스의 과속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부언
q 미국 국제개발처, 탄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 결과 발표(9.21)
◦ Kate Somvongsiri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탄자니아 사무소장은 9.21 (화) 탄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Kizazi Kipya)* 결과 보고회에서 동 사업을 통해 고아 및 취약계층 아동(OVCs) 120만명, 이들의 부모 및 부양자 47만명 등 총 167만명이 의료, 교육, 재정 지원을 받았다고 성과를 발표
* 탄자니아 취약계층 아동 지원사업(Kizazi Kipya, 새로운 세대(New generation)란 뜻의 스와힐리어)은 2016.7월부터 2021.7월까지 5년동안 USAID가 총 사업비 1억 6,330만불을 무상지원하여 탄자니아내 고아 및 에이즈에 감염된 아동 과 이들의 부모, 부양자들에 대한 재정 지원, 의료 지원, 역량 강화 교육에 초점을 맞추어 시행
- 5개 시행기관(PACT, Aga Khan 재단, EGPAF, Railway Children African, Ifakara Health Institute)이 탄자니아 26개州 151개 사업소에서 사업을 실시
◦ 상기 보고회에 참석한 마겜베(Grace Maghembe) 지방행정담당 차관보는 USAID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탄자니아내 고아 및 취약계층 아동 수가 320만명에 달한다고 언급하며, 지속적인 지원을 요청
3 코로나19 동향
q 보건부, 이동식 코로나19 백신접종센터 운영계획 발표(9.22)
◦ 그와지마(Dorothy Grajima) 보건부 장관은 9.22(수) 탄자니아인들의 코로나19 백신접종률 향상을 위해 승합차를 개조하여 이동식 백신접종센터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발표
- 그와지마 장관은 최근 탄 정부가 탄자니아내 코로나19 백신접종시설을 확대*하였음에도 도서산간지역의 경우 접근성이 좋지 않아 지역 주민들의 백신 접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상기 제도 도입을 결정하였다고 설명
* 2021.9.15. 마쿠비(Abel Makubi) 보건부 차관은 탄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시설 을 기존 550개소에서 6,784개소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발표
q 탄 정부, 중국 시노팜 백신 2백만회분 주문(9.26)
◦ 음시그와(Gerson Msigwa) 탄 정부 대변인은 9.26(일) 탄 정부가 중국 시노팜 코로나19 백신 2백만회 접종분량을 주문했다고 발표
- 음시그와 대변인은 7월말 COVAX를 통해 기증받은 얀센 백신 약 1백만 회분의 유통기한이 거의 만료됨에 따라 이번 백신 구입을 결정하였다고 언급하면서, 자국민들을 대상으로 백신접종을 더욱 독려할 계획이라고 부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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