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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7.22~7.28)
1 경제일반
1.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2원전 폐로 정식 결정
□ 후쿠시마 제2원전 전기(全基, 1~4호기) 폐로 결정
ㅇ 도쿄전력은 7.31 개최 예정인 이사회에서 후쿠시마 제2원전 폐로를 정식 결정할 방침으로, 고바야가와 도쿄전력 사장은 7.24 우치보리 마사오 후쿠시마현 지사와 면담을 갖고, 후쿠시마 제2원전(나라하마치(町) 및 도미오카마치(町)) 1~4호기 폐로를 정식 표명하고,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 시설 부지 내 신설 의향 등을 전달하였음.
※ △우치보리 지사 :현(県) 내 원전 전기(全基) 폐로 실현을 위한 중요한 첫 걸음, △마쓰모토 유키에이 나라하마치 지자체장 : 지역 주민에게 긍정적 메시지가 될 것, △미야모토 고이치 도미오카마치 지자체장 : 지역 부흥에 큰 순풍이 될 것
- 2018.6월 고바야가와 사장은 우치보리 지사에게 폐로 방침을 표명한 바 있으나, 비용부담 증가에 대한 우려 및 전문 인력 확보 곤란 등의 이유로 결정이 지연되었음.
□ 향후 계획
ㅇ (비용 충당) 폐로에는 총 2,800억엔 이상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18년도 말 시점 2,126억 엔의 비용 충당이 완료되어 향후 나머지 약 700억 엔의 비용처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됨.
- 상기 관련, 일본 정부의 회계제도 재검토로 폐로 비용 분할계상이 가능할 것으로 보임.
ㅇ (후쿠시마 제1원전과 병행 작업)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제2원전 폐로 기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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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하여, 제1원전과는 달리 일반적인 폐로절차를 밟기 때문에 약 30년/1년 의 공정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설명하였으나, 폐로용 기자재 제조 등 후쿠시마 제1원전의 후방지원을 담당하는 동 원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전기(全基) 폐로에는 40년 이상이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 일반적인 폐로 절차 : 원자력규제위원회에 폐로 계획 신청, 허가 → 사용후핵연료 반출 → 시설 배관 등 제염 → 원자로 등 철거 → 건물 해체, 부지 복원
□ 언론 평가
ㅇ 후쿠시마 제2원전 폐로가 결정됨에 따라 후쿠시마 제1원전(1~6호기)을 비롯해 동일본 대지진 이후 일본 전국에서 폐로가 결정된 원전은 총 21기로 증가하였으며, 도쿄전력이 보유하는 원전은 가시와자키-카리아 원전(니가타)만 남을 전망임.
- 도쿄전력은 경영 재건 및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배상 비용 각출을 위해 가시와자키-카리아 원전 6, 7호기의 재가동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지역 주민의 반발이 거세 재가동 전망은 불투명한 상황임.
※ 도쿄전력은 동일본 대지진 발생 계기 폐로 및 제염 등에 약 16조 엔의 비용 부담이 불가피한 바, 향후 30년 간 5,000억 엔/년을 확보해야 함.
ㅇ 후쿠시마 제2원전 4호기 수조에서 보관중인 사용후핵연료를 부지 내 신설 예정인 비교적 안전성이 높은 저장시설에 임시 보관한 뒤, 폐로 완료 기간 내에 현(県) 밖으로 전량 반출할 계획이나 원전 관련 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거부감이 높아 반출장소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폐로 과정에서 발생할 대량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지 선정도 난항이 예상됨.
ㅇ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는 사고 우려 경감이 가능할 것이라며 폐로 결정을 환영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한편, 일각에서는 원전 교부금 감소가 지역 재정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의견이 제기되는 등 반응이 엇갈림.
※ 후쿠시마 제2원전이 입지한 나라하마치와 도미오카마치에는 원전 관련 교부금이 연간 약 10억 엔 각각 교부되었으나, 2020년도(폐로계획 신청)부터 교부금이 감소하여 10년 뒤 지급이 정지됨.
[참고] 후쿠시마 원전 관련 현황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결정)
1~3호기: 멜트다운된 핵연료 제거를 위한 작업 실시 중 4호기: 사용후핵연료 원자로 건물 외부로 반출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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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부터 연료잔해 제거 작업 개시
□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은 2021년부터 후쿠시마 제1원전 2호기의 연료잔해 제거작업을 개시하는 방침을 올해 안에 정식 결정할 계획인 바, 일본 정부에 대해 기술적 제언을 실시하는 ‘원자력 손해배상·폐로 등 지원기구’는 2019.8월 동 방침을 명기한 ‘기술전략 플랜(개요)’을 발표할 예정임.
※ 후쿠시마 제1원전 현황 : △1호기는 격납용기 외부의 방사선량이 높아 내부 조사 및 잔해 확인 어렵고,
△3호기는 격납용기 내 수위가 높아 잔해 제거 작업이 곤란한 상황인 반면, △2호기에서 원자로 격납 용기 바닥 부분에서 잔해로 추정되는 작은 돌 형태의 퇴적물을 움직이는 데 성공
ㅇ 일본 정부 및 도쿄전력은 격납용기 측면의 구멍을 통해 현재 영국에서 개발 중인 연료잔해 제거용 로봇 팔을 투입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동 로봇의 상세 사양 및 준비공사 내용, 작업인력 훈련 계획 등에 대한 본격적인 검토를 실시할 예정으로, 이르면 2019년도 말 소량의 연료잔해를 실험 채취하여 관련 과제를 모색할 것으로 보임.
- 다만, 2호기에서 확인된 퇴적물은 카메라로 촬영한 범위로 한정되어 있고, 격납용기 바닥 부분의 콘크리트에 연료잔해가 침식되어 있는 등 대량의 연료잔해가 존재할 가능성도 있는 바, 작업은 난항이 예상됨.
3. 후쿠시마 어패류 5종 출하제한 조치 지속
□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잡히는 어패류 5종(송어, 개볼락, 비너스백합, 쏨뱅이, 홍어)에 대한 출하제한 조치가 지속되고 있음.
ㅇ 출하제한 해제 기준은 어종에 따라 상이하나, 여러 해역에서 대상종의 검체를 조사하여 기준치를 대폭 하회하는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되어야 하며, 기준 치를 초과한 검체가 포획된 적이 있는 해역은 반드시 동 조건을 충족시켜야 함.
5~6호기: 가동 중단 후쿠시마 제2 원전
(7.31 폐로 결정 예정) 1~4호기: 원자로 내부 핵연료 전량 반출, 가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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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상기 관련, 후쿠시마현 어업 종사자는 동 5종에 대해 본래 어획량이 적어 조사에 필요한 검체 수 확보가 곤란하다는 점을 들어 출하제한 해제 운용 기준 완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일본 정부는 풍평피해(소문에 의한 2차 피해)에 대한 우려를 의식, 신중한 입장임.
4. 제1차 ‘SDGs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자금을 생각하는 전문가 간담회’ 개최 결과
□ 7.22 日 외무성에서 제1차 ‘SDGs 달성을 위한 새로운 자금을 생각하는 전문가 간담회’가 개최됨.
※ 참석자 : △고노 외무대신, △시부사와 켄 Shibusawa & Company 대표이사(좌장), △오키나 유리 주식 회사 일본종합연구소 이사장, △가시와쿠라 미호코 Bill & Melinda Gates 재단 일본상주대표, △고야마 히로유키 히토쓰바시대학대학원 법학연구과 준교수, △사사키 도오루 JP 모건 체이스 은행 매니징 디 렉터, △다나카 데쓰지 글로벌 연대 세(稅) 포럼 대표이사
ㅇ 동 간담회는 2019.9월 유엔에서 SDG 정상회의가 개최되는 등 SDGs 달성 대책이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점을 의식하여 2019년 G20 의장국 및 개발을 위한 혁신적 개발재원 리딩그룹 의장국을 맡은 일본이 SDGs 달성을 위한 일본 국내외 대책을 한층 추진해나간다는 취지로 설치되었음.
ㅇ 고노 외무대신은 모두 인사에서 SDGs 달성에 필요한 자금 확보를 위해 혁신적 자금조달에 대한 폭 넓은 논의가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언급하고, 혁신적 자금조달 방법 및 용도(분야) 등의 논점을 중심으로 전문가 위원 간 활발한 의견교환이 실시되었음.
5. 日 환경성, 양국간 크레디트 제도(JCM) 추진 위한 ‘JCM Global Match’ 플랫폼 서비스 개시
□ 日 환경성은 일본기업의 저탄소·탈(脫)탄소 기술을 개도국 기업 등에 도입함으로써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크레디트 획득을 동시 달성하는
‘양국간 크레디트 제도(JCM, Joint Credit Mechanism)’의 적극적 추진을 위해 양국 기업 간 매칭 플랫폼 서비스인 ‘JCM Global Match’ 운용을 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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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동 서비스는 뛰어난 기술을 보유한 일본기업과 동 기술 도입을 희망하는 JCM 개도국 기업간 협의의 장으로 활용될 전망이며, 특징은 아래와 같음.
- 국경 없이(borderless), 즉각적으로, 24시간·365일, 비즈니스파트너 발굴 가능
- 뛰어난 저탄소·탈(脫)탄소 기술의 ‘판매자’와 ‘구매자’는 본 플랫폼에 등록하면 원하는 기업의 정보를 즉시 얻을 수 있음. 본 플랫폼은 사전 등록정보에 기반하여 기업과 기업을 자동으로 연결시켜주는 최초의 JCM 관련 서비스임.
- 해외에서 개최되는 JCM 세미나 상담회(商談會) 예약이 가능하며 조건이 맞는 기업과 사전 협의를 시작함으로써 현지에서 보다 구체적 상담이 가능함.
- 금융기관 및 컨설턴트 등의 참여도 가능하며, 안건 실현에 관여하는 다양한 기업의 커뮤니케이션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매치 메이킹 플랫폼의 역할을 목표로 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