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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2.4~2.10)
1 경제일반
1. 일본 정부, ‘클라우드’ 안전성 인증제도 도입 결정
□ 일본 정부는 인터넷상에 데이터를 저장하는 ‘클라우드’의 안전성 인증제도를 2020년경 도입하기로 결정함. 정부 관계기관은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만 사용토록 하고, 전력‧철도 등 중요 인프라를 담당하는 기업도 안전한 클라우드를 이용하도록 해, 중국 등의 사이버 공격에 대한 방어를 강화코자 함.
□ 클라우드는 자사(自社)에 정보시스템을 만드는 비용을 감축하고 효율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어, 최근 클라우드 이용을 도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음. 일본 정부 역시 정부계 기관에서 원칙적으로 클라우드를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중임.
ㅇ 일본 정부는 정부의 데이터관리 및 행정시스템 운용을 점차 민간 클라우드로 이동중인데, 이는 사이버공격이 정교화되어가는 가운데 전문기술을 갖춘 민간에 위탁하는 편이 안전성 및 효율성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ㅇ 다만, 클라우드의 안전성이 낮은 경우 사이버 공격에 의한 데이터 유출 위험이 있는 바, 정부는 클라우드 서비스 사업자의 안전성을 심사하여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클라우드에 인증을 부여하고 우선적으로 사용하는 체제를 갖추고자 함.
* 안전기준은 3단계로 나뉘며, 가장 엄격한 기준인 ‘레벨3’을 받기 위해서는 데이터센터의 방어체제 확립 및 사용하는 정보통신기기의 안전 확인이 필요함. 안전보장관련 등 기밀성이 높은 데이터를 취급하는 기관은 동 기준을 충족하는 사업자의 클라우드만 사용 가능함.
ㅇ 안전기준 준수 여부는 정부가 인정한 감사법인이 정기적으로 심사하며, 기준을 통과한 사업자 목록을 작성해 정부기관 입찰 등 경우 동 리스트에 서 계약처를 선택하는 방식을 택할 예정임. 다만, 특정비밀 및 극비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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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터넷에 접속되지 않은 기록매체에 보존하도록 법률에 정해져 있어, 클라우드는 사용할 수 없음.
□ 미국, 영국, 호주 등은 이미 유사한 인증제도를 운영중임. 일본정부는 향후, 안전기준을 국가간 상호 인정하는 ‘상호인증’을 검토할 예정임.
2. 매월근로통계 조사부정 관련 동향
□ 후생노동성은 2.4일 매월근로통계 부적절조사로 인해 과소지급된 고용보험 등을 추가급부하기 위한 계획을 발표함.
ㅇ 현재 급부를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 고용보험은 4월, 산재보험 연금은 6월, 산재보험 휴업보상은 7월, 선원보험은 4월부터 급부를 시작
ㅇ 이미 과거에 수급이 완료된 사람의 경우, 현주소 등을 파악한 이후에 급부를 시작할 예정으로, 고용보험은 11월경, 산재보험 연금은 10월경, 산재보험 휴직보상은 9월경, 선원보험은 6월경이 될 전망임.
대상자수 현재 급부를 받고있는 대상자
과거 급부대상자
고용보험 연인원 1,942만명 4월 11월경
산재보험
(산재연금) 연인원 27만명 6월 10월경 산재보험
(휴직보상) 연인원 45만명 7월 9월경
선원보험 약 1만명 4월 6월
ㅇ 네모토 후생대신은 ‘가능한 신속하고 간편한 절차를 통해 지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언급함.
□ 한편, 5일 개최된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네모토후생대신은 2018년 대부분 기간중 실질임금이 전년동월대비 감소했다는 야당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사실상 인정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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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018년 12월 고용통계
□ 일본의 2018년 12월 고용 동향은 경기의 완만한 회복을 배경으로 기업의 구인수요 증가 등 고용 환경이 지속 개선되고 있음을 보여줌.
ㅇ (취업자) 취업자(6,656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114만명(1.7%) 증가하며 72개월 연속 증가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478만명)이 전년 동월 대비 37만명(1.1%) 증가 (49개월 연속 증가) / 비정규직(2,156만명)은 전년 동월 대비 75만명 (3.6%) 증가(15개월 연속 증가)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0%로 전년 동월 대비 1.1%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0%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 성별로는 남성(84.3%) 1.1%p, 여성(69.6%) 1.4%p 각각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4%)은 전년 동월 대비 0.9%p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는 99만명(1.5%) 증가한 6,815만명, 비경제 활동인구는 109만명(2.5%) 감소한 4,271만명
※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
ㅇ (완전실업률)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4%로 전월 대비 0.1%p 하락 - 성별로는 남성이 전월 대비 0.1%p 하락한 2.6%, 여성이 전월과 동일한 2.3%
- 완전실업자수는 159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5만명(8.6%) 감소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63배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보임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은 1.15배로 전월 대비 0.02p 상승했으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은 2.41배로 전월 대비 0.01p 상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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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로는 운수 및 우편업(0.8% 增), 건설업(0.4% 增) 등을 중심으로 증가 추세
4. 2018년 12월 국제수지
□ 재무성이 2.8 발표한 2018년 12월 국제수지(속보치)에 따르면 일본의 12월 경상수지는 4,528억엔 흑자를 기록함.
1. 경상수지 : 4,528억 엔 흑자
(단위 : 억 엔)
금 액 전년동월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1,020억 엔 ▲2,288억 엔(흑자폭 축소)
무역수지 2,162억 엔 ▲3,088억 엔(흑자폭 축소)
수출 7조 698억 엔 ▲2,009억 엔(▲2.8% 감소)
수입 6조 8,537억 엔 +1,079억 엔(+1.6% 증가)
서비스 수지 ▲1,142억 엔 +800 엔(적자폭 축소)
제1차 소득수지 4,049억 엔 ▲2,155억 엔(흑자폭 축소)
제2차 소득수지 ▲540억 엔 +1,006억 엔(적자폭 축소)
경상수지 4,528억 엔 ▲3,437억 엔(흑자폭 축소)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가. 무역·서비스 수지 : 1,020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2,288억 엔, 흑자폭 축소)
ㅇ (무역수지) 2,162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3,088억 엔, 흑자폭 축소) - 수출액이 감소하고 수입액이 증가하여 ‘무역수지’는 흑자폭 축소
※ (수출) 7조 698억 엔(전년동월대비 ▲2,009억 엔(▲2.8%) 감소) ※ (수입) 6조 8,537억 엔(전년동월대비 +1,079억 엔(+1.6%) 증가) ㅇ (서비스수지) ▲1,142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800억 엔, 적자폭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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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서비스 수지’의 적자폭 축소 등에 의해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 축소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8.12월) : 2,631,800명(전년동월대비 +4.4% 증가) ※ 출국 일본인 수(2018.12월) : 1,629,300명(전년동월대비 +10.9% 증가)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JNTO)
나. 제1차 소득수지 : 4,049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2,155억 엔, 흑자폭 축소), 이 중 재투자수익은 4,401억 엔 흑자
ㅇ ‘직접투자수익’ 흑자폭 축소 등에 의해 ’제1차 소득수지‘는 흑자폭 축소 다. 제2차 소득수지 : ▲540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1,006억 엔,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 순자산 1,883억 엔 증가
(단위 : 억 엔)
2018.12월 2018.11월
직접투자 1조 91억 엔 2조 2,692억 엔
증권투자 ▲1조 6,099억 엔 ▲4조 9,682억 엔
주식․투자펀드 지분 3,482억 엔 5,685억 엔
중장기채 ▲1조 3,590억 엔 ▲1조 5,497억 엔
단기채 ▲5,991억 엔 ▲3조 9,870억 엔
금융파생상품 ▲2,374억 엔 509억 엔
기타투자 1조 3,272억 엔 3조 6,386억 엔
외화준비 ▲3,006억 엔 1,300억 엔
금융수지 1,883억 엔 1조 1,205억 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1조 872억 엔 자산 증가
- 일본 기업의 해외 자회사에 대한 대출 등으로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3,849억 엔 자산 감소 - 투자신탁 위탁회사 등의 매도 등에 따라 자산 감소(처분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4,088억 엔 자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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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상품 거래업자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781억 엔 부채 증가
- 일본 기업의 해외 관련회사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부채 증가(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7,331억 엔의 부채 감소 - 식료품 등 업종에서 매도 등에 따라 부채 감소(처분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1조 7,678억 엔의 부채 증가 - 중장기국채 매수 등에 의해 부채 증가(취득 초과)
※ 엔/달러 환율 : 112.45엔/USD(전년 동월 112.97엔/USD, 전년동월대비 0.5% 엔화 강세) ※ 엔/유로 환율 : 127.90엔/유로(전년 동월 133.70엔/유로, 전년동월대비 4.3% 엔화 강세)
3 대외경제
5. 일-독일 정상회담
□ 아베 총리는 2.4(월) 일본을 방문한 메르켈 독일 총리와 정상회담을 실시하고 경제분야 관련 아래 논의함.
ㅇ (경제분야 연계 강화) 양국 정상은 독일의 ‘Industry 4.0’과 일본의
‘Society 5.0’ 협력을 더욱 추진하여 제4차 산업혁명을 일독 양국이 주도해 나가기로 나가는 한편, 자율주행 및 인공지능(AI),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기술 공동연구를 강화하는 데 합의함.
ㅇ (일-EU EPA) 양 정상은 2.1 일-EU 경제동반자협정(EPA) 발효를 환영하고, 세계 최대의 자유로운 선진 경제권 하에서 양국의 경제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기로 함.
ㅇ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계) 양 정상은 현재 무역을 둘러싼 국제정세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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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 의견을 교환하였으며, WTO 개혁을 비롯해 자유롭고 열린 경제체제 유지 및 강화를 위해 양국이 협력해 나가자고 함.
※ 트럼프 정부는 독일의 거액 무역흑자 계상을 비판하고 유럽산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수입관세를 인상, 자동차 관세의 대폭 인상 가능성도 내비친 바 있음.
- 메르켈 총리는 ‘일본은 독일과 함께 규범에 근거한 질서를 중시하는 대표적인 국가’라며 기대감을 표명함.
ㅇ (G20 오사카 정상회의) 아베 총리는 금번 G20 정상회의에서 전자 상거래에 초점을 맞추어 데이터 거버넌스를 논의하는 ‘오사카 트랙’ 개시를 제안하고, △자유무역 및 이노베이션을 통한 세계 경제성장 견인, △환경 등 全지구적 과제 등에 관해 강력한 메시지를 발신하고자 한다고 함.
- 메르켈 총리는 이에 동의하면서 △기후변화,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보건, △아프리카, △여성 활약 등 협력 분야에 관해 언급하였으며, 양 정상은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함.
□ 메르켈 총리는 취임 후 중국을 10회 이상 방문하는 등 지금까지 일본보다 중국을 우선시하였으나, 중국에 의한 자국 기업에의 기술이전의 강요 및 중국자본에 의한 독일 내 하이테크 및 인프라 관련 기업 인수가 급증하면서 對中 자세에 변화가 나타나고 있음.
ㅇ 특히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한 보호 무역주의의 확산으로 수출 강국인 독일 내 경계감이 고조된 바, 금번 메르켈 총리의 訪日은 다자주의 및 시장경제, 자유무역 등 가치관을 공유하는 일본과의 관계강화를 도모하기 위한 의도로 분석됨.
※ 2016년 독일의 산업 로봇업체 쿠카가 중국의 가전제품 생산업체인 메이디(美的)에 인수된 바 있음.
4 기타
6. 닛산자동차, 英 현지 생산계획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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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닛산자동차는 자사 주력 SUV 차종인 ‘엑스트레일(X-TRAIL)*’ 후속모델의 영국 내 생산계획을 철회한다고 발표함.
※ 동 차종의 2017년도 유럽 판매대수는 9만 2천 대로, 닛산의 유럽 전체 판매대수의 12%를 차지함.
ㅇ 닛산은 2016.10월, 영국 북부 선덜랜드공장에서 동 차종 후속모델을 2020년 무렵부터 생산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음.
- 당시에는 수요 변동에 신속하게 대응하고자 영국 내 생산을 결정하였으나, 영국이 EU 탈퇴에 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한 채 탈퇴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사업환경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동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됨.
- 닛산은 생산계획 철회의 이유로 ‘유럽사업 투자의 적정화’라고 설명하는 한편, ‘영국과 EU간 관계 전망이 불투명한 현 상황은 기업의 장래 사업계획 수립에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고 부연함.
- 닛산은 엑스트레일 후속모델을 규슈(후쿠오카현) 공장에서 생산할 예정
ㅇ 영국 내에서는 ‘노 딜 브렉시트’가 영국 경제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져가고 있음.
- 3월 말 ‘노 딜 브렉시트’가 현실화될 경우, 영국산 자동차에 즉시 관세가 부과되고, 통관절차도 필요해져 부품조달 지연이 예상됨.
※ 獨 BMW와 혼다 역시 ‘노 딜 브렉시트’로 인한 혼란에 대비하기 위해 영국 현지생산을 일시 중단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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