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3.11~3.17)
1 경제일반
1.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각국의 식품 수입규제 관련 동향
□ 동일본대지진 발생 8년째를 맞는 현재,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일본산 농산품 및 식품 수입규제가 아시아를 중심으로(24개국·
지역) 지속되고 있음.
※ 日 외무성에 따르면 사고 직후 81개국·지역이 규제를 도입, 이후 일본의 식품 자가규제기준 설정 등으로 각국의 규제 해제가 진행된 바, 현재 30개국·지역이 규제를 완전 철폐함.
ㅇ (중국) 중국 정부는 사고 발생 후 후쿠시마 및 미야기, 이바라키, 도쿄 등 10개 도현(都県)의 모든 식품 및 사료에 대해 수입정지조치를 발동 하였으나, 2018.11월 니가타현 쌀 수입을 재개한 바 있음.
- 또한, △리커창 총리는 2018.5월 방일하여 아베 총리와 회담을 갖고 금수조치 관련 논의를 위한 전문가그룹 설치에 합의하였으며, △시진핑 주석은 동년 10월 개최된 일중 정상회담에서 ‘과학적 평가에 근거한 (수입정지조치) 완화를 적극적으로 고려하겠다’고 함.
· 다만, 중국에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국민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바, 중국 정부는 전면적 금수해제에는 신중한 입장임.
ㅇ (한국) 한국 정부는 사고 발생후 방사능물질 누출을 이유로 후쿠시마 주변 지역산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였으며 2013년부터는 후쿠시마를 비롯해 8개 현(県) 의 모든 수산품의 수입을 금지함.
- 이에 대해 일본 정부는 조치 철회를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나, 한국 측의 거부로 2015년 WTO에 제소, WTO는 2018.2월 ‘한국 정부의 일본산 수산물 수입
규제조치는 차별적이며 필요 이상으로 (무역이) 제한되어 있다’며
‘WTO협정 위반’ 판결을 내리고 한국 측에 시정을 권고했으나, 한국 정부가 이에 불복하여 2018.4월 상소함.
ㅇ (대만) 후쿠시마 등 5개 현(県)의 식품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2016.5월 출범한 차이잉원 정부는 후쿠시마를 제외한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 4개현의 식품 수입금지를 해제코자 했으나, 반대파 반발로 결정이 미뤄짐.
- 2018.11월에는 야당이 금수조치 지속을 요구하는 주민투표(법적구속력 有)를 주도하여 찬성다수 결과가 나온 바, 투표 후 2년 간 수입조치 해제가 불가해짐.
□ 상기 관련, 일본 정부는 피해지역의 식품 수출을 위해 2017.12월 풍평대책 전략을 결정하였으나, 풍평피해는 불식되지 못한 상황임.
ㅇ 외교무대에서의 규제 완화 호소 외, 해외 각국에서 일본 정부 주최 설명회를 개최하고, 일본무역진흥원은 외신관계자를 피해 지역에 초대해 안전성을 홍보 - 향후 관건은 안전성 기준을 달성한 농산물 및 식품 인증제도인 ‘글로벌
GAP’의 활용으로, 농약사용 및 토지 등 세부심사를 거쳐 부여되는데 일본 농가 대부분이 동 인증을 취득하지 않고 있음.(후쿠시마현은 GAP 취득을 보조하는 등 대응 중)
국가·지역 대상지역 대상품목
중국
미야기·후쿠시마·이바라키 토치기·군마·사이타마·지바 도쿄·나가노·니가타
모든 식품 및 사료(니가타 쌀은 제외)
홍콩 후쿠시마 채소, 과일, 우유, 우유 과즙 혼합음료, 분유
대만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
군마·지바 모든 식품(주류 제외)
한국 아오모리·이와테·미야기·지바
후쿠시마·이바라키·도치기군마· 수산품
싱가포르 후쿠시마 물·산림물
(원전 주변 7개 시정촌(市町村)은 모든 식품)
마카오
후쿠시마 채소, 과일, 유제품, 계란, 육류, 수산품
(가공품 포함) 미야기·이바라키·도치기·군마
사이타마·지바·도쿄·니가타·나가노 채소, 과일, 유제품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따른 주요 수입정지조치(2018.11월 농림수산성 자료 발췌) ]
2.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관련 현황
□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작업의 최대 난관으로 여겨지는 것은 용융핵연료 (연료잔해)의 제거로 현재 1~3호기의 원자로 안팎에는 총 880톤의 연료잔해가 존재함.
ㅇ 도쿄전력은 2.13(수) 오전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당시 노심용융(멜트다운)으로 녹아내린 핵연료 퇴적물에 대한 ‘접촉조사’를 2호기에서 최초 실시한 바 있으나, 점토 형태의 단단한 퇴적물을 들어올릴 수 있는 새로운 기기 개발의 필요성이 부상하는 등 도쿄전력이 목표로 하는 연료잔해 전량(全量) 제거는 난항이 예상됨.
ㅇ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의 경우 연료잔해뿐만 아니라 1~3호기에 남아있는 사용후핵연료 제거 및 부지 내 트리튬수 저장 용량의 증가 등 미해결 문제가 산적해 있음.
□ 한편, 사고 발생 8년을 맞는 현재도 폐로의 정의를 두고 후쿠시마 관련 지자체와 도쿄전력 및 원자력규제위원회 등의 의견이 분분해 폐로작업의 순조로운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임.
※ 일반적으로 폐로는 원전부지를 공터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하나, 도쿄전력의 폐로공정표는 최종공정에 대해 ‘원자로시설의 해체 등’이라고 명기하고 있음.
호기 현황 향후 계획
1호기
대부분의 연료잔해가 격납용기 바닥에 낙하하였으 며, 17.3월 조사시 연료잔해 미확인, (탱크 내 연료 : 392체)
2020년도 상반기에 방사선 일종인 중성자선 측정 및 연료잔해 채취 등 용도가 상이한 6종 류의 수중 로봇을 이용해 조사 실시 예정
2호기 대부분의 연료잔해가 압력용기 내에 잔존 (탱크 내 연료 : 615체)
2019년도 후반에 영국산 로봇팔을 사용하 여 연료잔해를 소량 채취하여 경도 및 조 성 등 분석 예정
3호기
연료잔해 일부가 압력용기 내에 잔존하며, 2017.7월 조사시 격납용기 하부에 연료잔해로 보이는 퇴적물 확인
격납용기 내부 수위가 1호기보다 높아(약 6m) 연료잔해 제어에는 물을 제거해 수위 를 낮출 필요가 있는 바, 구체적 방법에 대한 검토 실시
[ 후쿠시마 제1원전 멜트다운 1~3호기 현황 ]
3.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관련, 5만 명 피난생활 지속
□ 일본 정부가 거액의 예산을 투자한 ‘부흥·창생기간’이 종료를 2년 앞둔 현재, 쓰나미 및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영향으로 여전히 이와테, 미야기, 후쿠시마 3개현(県)에서는 약 5만 2,000명이 피난생활을 하고 있음.
※ 日 부흥청에 따르면 새로운 주택지를 만드는 ‘고대이전(高台移転)’이 93%, 재해공영주택은 98% 완성된 바, 최고 피난민수를 기록했던 2012.6월 약 34만 7,000명의 7분의 1 수준으로 감소함.
□ 후쿠시마현에서는 현재까지 10개 시정촌(市町村)에서 피난지시가 해제되었고, 피해 원전이 위치한 오쿠마마치(大熊町)의 일부 지역은 이르면 4월 해제될 전망으로, 향후 주민 귀환 및 정주를 촉진하는 시책이 추진될 것으로 보임.
4. 일본의 에너지개혁 관련 동향
□ 일본 전원(電源)의 25%를 차지했던 원전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그 수준이 3%(2017년)로 하락하고, 화력발전 의존도는 80% 이상을 기록함.
ㅇ (화력발전 의존) 전력 각사가 원전 발전량 감소를 대체하기 위해 화력발전 가동에 의존한 결과, 액화천연가스(LNG) 등 연료 수입이 급증, 비교적 고가의 연료 수입이 불가피한 상황은 전기요금 상승 등 국민 및 기업의 부담 증가로 이어짐.
※ 전체 발전(發電)에서 화력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0년도 65%에서 2017년도 81%로 급상승함.
※ 일본은 LNG 수입 등으로 2011~2015 무역적자가 이어졌으며 2018년 무역수지가 재차 적자 전환함 (2011년 이후 누계 적자액은 약 31조 엔).
- 또한, 화력은 CO2 배출량은 많으나 발전력이 크고 비교적 저렴해 일본의 발전(發電) 현황을 고려하면 당분간 사용이 불가피하나, 이는 세계적 탈(脫)탄소화 흐름에 역행
지역명 사망자수 행방불명자수 재해 관련 사망자수 피난민
이와테 4,674명 1,114명 467명 1,028명
미야기 9,542명 1,219명 928명 4,196명
후쿠시마 1,614명 196명 2,250명 3만 2,631명
전국 총수 1만 5,897명 2,533명 3,701명 5만 1,778명 2019.3.8. 시점 2018.9.30. 시점 2019.2.7. 시점 [ 동일본대지진 현황(경찰청, 부흥청 조사 결과)]
하는 것으로 환경을 중시하는 각국의 투자자 및 은행이 자금을 회수하는 등 화력발전 의존은 부작용이 수반됨.
※ 독일은 1월 말 연방정부 자문위원회가 2038년까지 국내 석탄화력발전소를 전체 폐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는 등 탈(脫)석탄에 착수
ㅇ (원전 재가동 확대 불투명) 한편 일본 정부는 2030년도에 전체 전원(電源)에서 원전이 차지하는 비율을 20~22%로 늘리겠다는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잇따른 노후원전 폐로로 달성이 어려운 상황임.
ㅇ (재생에너지) 원전 재가동이 지체되는 가운데, 일본 정부가 2018.7월 개정한 에너지 기본계획*에는 재생에너지를 미래의 ‘주력 전원(電源)’으로 삼겠다는 내용이 명기되었으며, 日 경산성은 고정가격매입제도(FIT)**의 매입가격을 더욱 낮추고, 제도 적용 대상을 저렴한 전력으로 한정하는 ‘입찰제’를 확대하는 방침을 세울 전망임.
* 2030년도에는 전체 전원에서 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을 현재 16%⟶22~24%로 늘리겠다는 내용이 담김.
** 2012년 도입되어 재생에너지 보급에 기여한 바 있으나, 전력 매입가격이 전기요금에 가산되는 등 고비용 문제가 발생한 바, 향후 일본 정부의 구체적 비용 목표 설정과 경쟁 실현 여부가 관건이 될 것
□ 향후 재생에너지 확대 등 속도감 있는 에너지 개혁을 추진하는 한편, 당분간 이용이 불가피한 화력발전의 효율성 제고가 긴요함.
ㅇ 원전 관련, 여론의 거센 비판 등을 고려, 안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필요한 원전기수를 명확히 제시하는 등 국민의 이해를 얻는 노력이 불가결.
5. 日 환경성, 對동남아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원 분석 기술 지원 결정
□ 日 환경성은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 억제를 위해 주요 배출원으로 알려진 동남아시아 각국에 대한 기술지원을 4월 이후 실시키로 결정함. 바다에 표류하는 플라스틱 쓰레기 등을 분석해 쓰레기 양을 파악하고 배출 경로를 특정할 예정이며, 지원 대상은 인도네시아 등 2개국가를 후보로 검토중임.
ㅇ 美 학계 추산(2010년, 최대치)*에 따르면, 바다에 표류하는 해양 쓰레기는 1,275만 톤 이상으로 인도네시아, 필리핀,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5개국이 전체 해양 쓰레기 배출량의 약 30%를 차지함.
ㅇ 日 환경성은 4월 이후 동경해양대학 및 규슈대학 등과 연계하여 배출원 특정 관련 기술을 지원대상국 정부 및 연구기관 등에 전수할 예정임.
- 구체적으로는 플라스틱 쓰레기를 채집하는 조사선 및 어선을 이용해 바다에 표류하는 쓰레기의 종류, 크기, 발견 빈도 등을 파악, 이를 토대로 플라스틱 쓰레기 종류 및 양을 추산함.
□ 한편, 플라스틱 쓰레기가 자외선 등에 의해 변성된 마이크로플라스틱*도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으며, 플라스틱 미립자가 어패류 등 먹이사슬을 통해 인체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음.
ㅇ 일본은 지금까지 최소 0.35mm 크기의 ‘마이크로 플라스틱’을 특수 그물로 채집하여 재질 및 분포를 조사해온 바 있으며,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배출량 및 배출원과 관련해 타국에 비해 정확도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기술을 발전시켜 옴.
* 해양으로 유출된 비닐봉지, 펫트병 등이 자외선 및 파도 등에 의해 분해된 5mm 이하 크기로 작은 플라스틱으로, 바닷속 유독물질이 흡착되는 성질이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음.
ㅇ 상기 관련, 환경성 등은 해상 마이크로플라스틱을 채집·분석하는 기술도 지원대상국에 전수하여 쓰레기 배출량 파악을 도울 예정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순위 국가명 배출량(만 톤)
1 중국 353
2 인도네시아 129
3 필리핀 75
4 베트남 73
5 스리랑카 64
6 태국 41
7 이집트 39
8 말레이시아 37
9 나이지리아 34
10 방글라데시 31
⦙ ⦙ ⦙
20 미국 11
30 일본 6
[ *각국의 해양 쓰레기 배출량(2010년 추계) ]
6. 일본 재무성 2019년 1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발표
1. 경상수지 : 6,004억 엔 흑자
□ 2019년 1월년 경상수지는 6,004억 엔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흑자액이 1.4%
증가하며 55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4개월 만에 흑자폭 확대).
ㅇ 일본 기업의 활발한 해외 진출이 성과를 거두면서 해외자회사로부터의 배당금 등이 증가해 무역적자를 보완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ㅇ 저출산·고령화로 국내시장이 축소하는 가운데 최근 몇 년간 일본 기업은 국내에서 제품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형태에서 전환하여, 해외 투자를 통해 수익을 올리는 구조가 정착되고 있음. 다만, 미중 무역마찰 등의 영향으로 세계경제가 감속할 경우 이러한 수익 구조가 무너질 우려가 있음.
(단위 : 억 엔)
금 액 전년동월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1조 1,160억 엔 ▲2,923억 엔(적자폭 확대)
무역수지 ▲9,648억 엔 ▲3,042억 엔(적자폭 확대)
수출 5조 8,169억 엔 ▲4,180억 엔(▲6.7% 감소) 수입 6조 7,818억 엔 ▲1,138억 엔(▲1.7% 감소)
서비스 수지 ▲1,512억 엔 +119 엔(적자폭 축소)
제1차 소득수지 1조 7,592억 엔 +2,301억 엔(흑자폭 확대)
제2차 소득수지 ▲428억 엔 +702억 엔(적자폭 축소)
경상수지 6,004억 엔 +81억 엔(흑자폭 확대)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가. 무역·서비스 수지 : ▲1조 1,160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2,923억 엔, 적자폭 확대)
ㅇ (무역수지) ▲9,648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3,042억 엔, 적자폭 확대) - 중국 경제 감속 및 미중 무역마찰의 여파로 對아시아를 중심으로 선박
및 반도체 제조장치 등 수출이 부진한 점이 영향을 미쳐 ‘무역수지’
적자폭 확대
- (수출) 5조 8,169억 엔(전년동월대비 ▲4,180억 엔(▲6.7%) 감소, 2개월 연속 감소) - (수입) 6조 7,818억 엔(전년동월대비 ▲1,138억 엔(▲1.7%) 감소, 10개월 만에 감소) ※ 2019년 1월 무역통계(통관기준, 2.27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5조 5,747억 엔(전년동월대비 ▲5,116억 엔(▲8.4%) 감소, 물량 ▲9.0% 감소, 가격 +0.7% 증가) - (상품별) △선박(▲749억 엔(▲37.4%) 감소, 물량 ▲37.2% 감소), △반도체 등 제조장치 (▲634억 엔(▲27.8%) 감소, 물량 ▲34.8% 감소) △철강(▲375억 엔(▲13.6%) 감소, 물량 ▲19.2% 감소) 등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4,398억 엔(▲13.1%) 감소) 등 감소
* 수입 : 6조 9,903억 엔(전년동월대비 ▲442억 엔(▲0.6%) 감소, 물량 +0.5% 증가, 가격 ▲1.2% 감소) - (상품별) △원유(▲735억 엔(▲10.3%) 감소, 물량 ▲5.0% 감소), △석유제품(▲316억 엔
(▲17.9%) 감소) 등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중동(▲1,054억 엔(▲12.3%) 감소) 등 감소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동월대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62.66USD/배럴(전년동월대비 ▲3.0%) - 엔 기준 : 43,099엔/㎘(전년동월대비 ▲5.7%)
ㅇ (서비스수지) ▲1,512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119억 엔, 적자폭 축소) - 방일 외국인여행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일본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여행수지’가 방일 여행객 증가로 1월로는 사상 최고액인 2,271억 엔의 흑자를 기록함.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9.1월) : 2,689,400명(전년동월대비 +7.5% 증가) ※ 출국 일본인 수(2019.1월) : 1,452,200명(전년동월대비 +2.0% 증가)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JNTO)
나. 제1차 소득수지 : 1조 7,592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2,301억 엔, 흑자폭 확대), 이 중 재투자수익은 4,416억 엔 흑자
ㅇ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이자 및 배당금을 나타내는 ‘제1차 소득수지’는 세계경제 호조세에 힘입어 흑자액이 전년동월대비 15.1% 증가함.
다. 제2차 소득수지 : ▲428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702억 엔,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 순자산 2조 7,087억 엔 증가
2019.1월 2018.12월
직접투자 7조 1,137억 엔 1조 91억 엔
증권투자 ▲4,892억 엔 ▲1조 6,099억 엔
주식․투자펀드 지분 ▲3조 6,908억 엔 3,482억 엔
중장기채 6,208억 엔 ▲1조 3,590억 엔
단기채 2조 5,809억 엔 ▲5,991억 엔
금융파생상품 ▲3,770억 엔 ▲2,374억 엔
기타투자 ▲3조 9,386억 엔 1조 3,272억 엔
외화준비 3,998억 엔 ▲3,006억 엔
금융수지 2조 7,087억 엔 1,883억 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7조 1,847억 엔 자산 증가
- 일본 기업의 해외기업 인수 등으로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1조 1,489억 엔 자산 감소 - 투자신탁 위탁회사의 매도 등에 따라 자산 감소(처분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2조 2,411억 엔 자산 증가
- 은행 등(은행계정)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710억 엔 부채 증가
- 해외 모회사의 일본기업에 대한 출자 등에 따라 부채 증가(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2조 5,418억 엔의 부채 증가 - 의약품 등 업종에서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1조 6,203억 엔의 부채 증가
- 중장기국채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 엔/달러 환율 : 108.95엔/USD(전년동월 110.77엔/USD, 전년동월대비 1.6% 엔화 강세) ※ 엔/유로 환율 : 124.47엔/유로(전년동월 135.22엔/유로, 전년동월대비 8.0% 엔화 강세)
7. 일본 총무성 2019년 1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발표
1.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9년 1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296,34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2.0%, 명목 2.2%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 일본 정부는 18.1월부터 조사 세대의 부담 경감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가계부 기재 양식을 전면 개정한바, 증감률 등에 있어 이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존재
※ 변동조정치: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정한 변동을 조정한 추계치
※ “가구원 2인이상 일반가구”에는 근로자가구, 무직가구 및 세대주가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등인 세대가 포함됨.
- 일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원 2인이상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소비지출만을, 가구원 2인이상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함.
ㅇ 항목별로는 광열·수도(△8.3%) 및 보건·의료(△4.6%), 의류·신발 (△4.1)이 감소하였으나, 주거(18.0%), 교통·통신(6.1%), 교육 (17.7%) 등이 크게 증가 (전년동월대비, 실질)
- 외벽 등 리폼 비용 및 자동차 정비 비용이 증가하는 한편, 비교적 기온이 높아 광열비가 감소함.
< 2019년 1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0.1 18.0 △8.3 3.6 △4.1 △4.6 6.1 17.7 3.8 1.8
2. 근로자가구의 수지
가.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2019년 1월 가구당 소득은 471,124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3.6%, 명목 3.8%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나. (지출)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25,768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1.9%, 실질 1.7% 각각 증가(4개월 만에 실질 증가)하였고,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87,119엔으로 명목 2.5% 증가(3개월 연속 증가) 다. (가처분소득)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은
384,005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4.1%, 실질 3.9% 각각 증가(3개월 연속 실질 증가)
ㅇ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84.8%로, 전년 동월(88.2%) 대비 △3.4%p 감소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3 대외경제 동향
8. 일본의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부상
□ 일본의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가능성
ㅇ CPTPP 발효로 일본의 쇠고기 수입 관세율이 38.5%⟶27.5%로 떨어져 캐나다 및 뉴질랜드 등 4개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약 3만 3천 톤으로 급증(전년동월대비 1.5배 증가)한 결과, 약 1년 반 만에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동 수준*에 근접함.
* 일본의 쇠고기 세이프가드는 분기별 누계수입량이 전년동기대비 17%를 초과하면 자동 발동
[ 2019.1월 일본의 쇠고기 수입 현황(2.27 재무성) ]
- 2, 3월에 총 4만 9,887톤의 쇠고기 수입 시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어 5~6월에 관세율이 현행 38.5%에서 50%로 오르게 되며, 현재 일본의 수입량은 3만 톤/月 내외로, 발동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
ㅇ 일본은 약 90% 이상의 쇠고기를 미국과 CPTPP 가입국으로부터 수입하나, CPTPP 가입국은 세이프가드 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큰 바, 세이프가드
구분 증가율(전년동월대비)
세계 전체 42% 증가
CPTPP 발효국 전체 56% 증가 캐나다 5.3배 증가(2,715톤) 뉴질랜드 3배 증가(2,310톤)
호주 40% 증가(2만 6,737톤) 멕시코 44% 증가(1,182톤)
미국 21% 증가
발동 시 주요 피해국은 미국으로 한정될 것으로 보임.
※ CPTPP 가입국의 관세율은 4월 이후 26.6%로 재차 인하되기 때문에 세이프가드 발동으로 미국산 소고기 대한 관세가 50%로 인상될 경우 이는 실질적으로 약 2배의 관세 차이가 발생
□ 일미 무역협정협상에 미칠 영향
ㅇ 일본 정부는 이르면 올 봄 일미 무역협정협상 장관급협의를 개시하여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응코자 하나, 5~6월 쇠고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면 트럼프 대통령의 對日 자세가 더욱 강경해지고 양국 간 무역협상에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바, 일본 정부 내에 우려가 존재함.
※ 일본에서는 2017년 14년 만에 쇠고기 세이프가드가 발동되어 미국·캐나다·뉴질랜드산 쇠고기에 고 관세가 적용되어 트럼프 대통령은 조치 철회를 요구하는 등 강경자세를 보였음.
- 호주는 일-호주 EPA 체결로 당시 관세인상 대상에서 제외
- 일미 양국 정부가 환율조항 추가 여부를 두고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쇠고기에 대한 불만을 구실 삼아 환율조항 추가를 강력히 요구할 우려가 있음.
□ 일본 정부의 의도
ㅇ 2018년 일본 재무성은 쇠고기 세이프가드 발동 판단기간을 현행의 분기가 아닌 CPTPP 및 일-호주 EPA와 동일하게 6개월 또는 1년으로 늘리는 안을 검토할 계획이었으나, 일미 무역협정 관련 협상 카드로 남겨두고자 계획을 연기함.
- 다만, 예상 이상으로 쇠고기 수입이 증가하여 세이프가드가 발동될 경우 일본 정부의 협상 시나리오 수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임.
9. 일본산 철강·알루미늄 관세적용 예외 관련 동향
□ 미국 정부가 2018.3월 실시한 수입산 철강·알루미늄 추가관세 부과 관련,
△일본산 철강 약 3,900건, △일본산 알루미늄 약 179건이 예외적용 받은 것으로 확인됨.
※ 미국은 2018.3월 철강·알루미늄 수입제한을 발동하여 각각 25%, 10%의 추가관세를 부과
ㅇ (철강) 미국 수요자가 약 9,400건의 고관세 부과 적용 제외를 신청, △승인 약 3,900건(40%), △기각 약 2,000건, △약 3,600건은 심사 중임.
ㅇ (알루미늄) 관세부과 적용 제외 신청 226건 중 179건(80%)에 대해 예외 적용
□ 미국에서 조달하기 어려운 제품에는 추가관세를 적용하지 않겠다는 미국 정부의 방침에 따라 미국 제조업체 등 일본제품 수요자가 적용 제외를 신청했으나, 관세부과 예외를 신청한 제품의 60%에 여전히 추가관세가 부과되어 있는 상황임.
ㅇ 2018.3월 이후 철강제품의 對美 수출량이 전년대비 30~40% 감소한 달(月)이 많아 미국의 추가관세 적용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있음.
※ 日 고베제강소 관계자에 의하면, 관세부과 예외가 적용된 품목은 자동차용 고성능 강판 등으로 내구성과 안정성이 요구되어, 미국에서 생산 불가한 철강제품이라고 함.
ㅇ 한편, 중국산 알루미늄이 64만 톤으로 관세부과 예외가 적용된 전체 알루미늄에서 25%를 차지하였으며, 이는 미중 무역마찰 속에서도 중국산을 찾는 미국 기업이 많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임.
10. 일미 무역협정협상 개시 관련 동향
□ 4월 내 협상 개시 관련 일미 양국 동향
ㅇ 양국 정부는 5월 말 트럼프 대통령의 訪日 전까지는 첫 통상협의를 마치고 무역 분야에서 일정 수준의 진전을 이루고자 하는데는 인식을 같이함.
- 단 일측이 제시한 ‘모테기 일 경제재생대신이 4월 중 미국을 방문해 협의를 개시’하는 일정안에 대해 미측이 현시점에서의 조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양국 간 일정조정에 난항 예상
ㅇ 당초 1월 말 장관급 협의(모테기 대신-라이트하이저 美USTR대표)가 개시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하였으며, 이후 라이트하이저 대표가 2,3월에 걸쳐 일미협의에 대한 의욕을 보였으나, 미국이 미중무역협의를 우선시함에
따라 연기해 옴.
※ 라이트하이저 USTR은 3.12 美 의회 공청회에서 일미 협상의 조기타결을 목표로 한다는 의사 표명
- ‘일미교섭은 미중 정상회담이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미동도 없을 것(전 USTR 간부)’이라는 견해가 우세한 가운데, 미중 무역협의의 합의 전망이 서지 않아 일미간 협상 개시 시기가 5월 상순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불배제
□ 향후 협상 개시 관련 고려 요소
ㅇ (일측의 협상의 조속한 개시 및 조기 타결 추진 배경) 미측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양자 협상을 수용한 일본으로서는 교섭을 서두를 이유가 없었으나, 우호관계 유지 및 협상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트럼프 대통령 방일 전 첫 회의 개최를 추진하고 있으며, 동 회의에서는 교섭의 대상 범위를 정할 방침임.
- 협상 조기타결을 위해 양측이 보조를 맞추는 경우, ‘농산품 관세 인하는 TPP 수준이 최대’라는 일측 입장을 미국이 수용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일 정부 내 존재
- 약가제도 재검토 및 식품 안전기준 규제 완화 등 서비스 분야 협상은 법 개정을 비롯해 수 년이 소요되는 안건이 많으나, 미측이 협상 조기타결을 고집할 경우, 일측에 불리한 분야를 최소한으로 제한할 수 있을 가능성
- 트럼프 정부는 NAFTA 재교섭시 요구한 자동차 수출 물량규제 및 환율조항을 일본에 대해서도 요구할 것으로 보이나, 일본 정부는 이를 거부할 방침인 바, 협상 조기 타결 추진 시 관련 압력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
ㅇ (미측 고려사항) 미국의 경우 CPTPP 및 일-EU EPA 발효로 미국 이외의 국가의 쇠고기 관세인하가 시작된 바, 美 농업계로부터 자국산 제품의 경쟁력 하락에 대한 우려와 일미 협상의 조기타결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음.
* 미 주요 농업단체, ‘TPP이상 수준을 원하는 것은 아니며, 일단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
- 또한, 내년 실시될 美 대선 전까지 일미 무역협정협상을 마무리 짓는다면, 이를 트럼프 정부의 성과로 제시 가능
ㅇ (미중 무역협의 장기화 우려)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협상 관련, 조속한 합의보다는 적절한 합의를 희망한다고 언급하는 등, 3월말 미중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마무리될 수 있을지에 대해 단언하기 어려운 상황
- 미중 무역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해 일미 협상개시가 연기될 경우 美 대선 전 협상 타결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미측의 조기타결 인센티브는 감소, 이는 협상 장기화 및 미측의 요구 강화 등으로 이어질 우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