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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12-18)
1 경제일반
1. 일본 2018년도 추경예산 국회 통과
☐ 11.7 일본의 2018년도 추경예산이 국회(참의원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가결․통과됨.
ㅇ 금번 추경예산은 잇따른 자연재해 피해 복구비 등이 약 80%를 차지함 (7,275억 엔). 국가예산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은 구마모토(熊本) 지진 복구비가 계상됐던 2016년도 제1차 추경 이후 2년 반 만의 일임.
ㅇ 그 외 열사병 대책으로 공립 초중학교에 에어컨 설치에 822억 엔, 붕괴 위험이 있는 담벽 개조 및 수리에 259억 엔 등을 계상하였음.
< 2018년도 추가경정예산 주요 내역 >
2. 일본 법무성, 외국인노동자 수용규모 추산결과 발표
☐ 11.14 일본 법무성은 중의원 법무위원회 이사간담회에서 외국인노동자
서일본 호우 대응 5,034억 엔
재해폐기물 처리 등 367억 엔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융통 지원 등 1,985억 엔
공공토목시설 재해 복구 등 2,319억 엔
홋카이도 지진 대응 1,188억 엔
산중턱 붕괴 등에 대한 대응 128억 엔
농업용 하우스 자재 공동구입 지원 5억 엔
오사카 북부 지진 등에 대한 대응 1,053억 엔
학교시설 등의 복구 139억 엔
피해주민 생활재건 지원금 67억 엔
세출총액 9,356억 엔
수용확대를 위한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입관난민법) 개정안과 관련된 추산 수치를 제시함.
ㅇ 추산 결과에 따르면 수용확대 수요가 가장 큰 업종은 개호로 최대 6 만 명이며, 14개 업종을 합치면 최대 34만 5,150명에 달할 것으로 보임.
일본정부는 금번 수치를 사실상의 ‘수용 상한치’로 정할 방침임.
ㅇ 다만, 금번 추산에는 상대적으로 단순기능을 요하는‘특정기능1호’의 대상 14개 업종만 포함되었으며, 숙련 기능을 요하는 ‘특정기능2호’의 전망치는 포함되지 않았음.
- 동 관련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현시점에서 특정기능 2호를 검토하는 업종은 건설과 조선, 2개 업종 뿐’이라고 밝힘.
ㅇ 일본의 일손 부족 현황 관련 추정통계도 제시되었는데, 현재 총 58만 6,400명의 일손이 부족한 상황이고 2023년에는 그 규모가 145만 5,000명까지 늘 것으로 예상함.
- 상기 추산은 일손 부족 수에서 일본 국내 고령자 및 여성을 활용하여 보충할 수 있는 노동력을 빼는 방식으로 산출되었으며, 이에 따르면 일손 부족 수의 약 20%를 외국인노동자로 충당하게 될 것임.
<외국인노동자 수용 전망치>
(단위 : 명)
☐ 한편 11.16 중의원 법무위원회의 이사간담회에서 외국인 기능실습생 실종
2019년도 2023년도까지의 누계
개호업 5,000 5만~6만
외식업 4,000~5,000 4만1,000~5만3,000
건설업 5,000~6,000 3만~4만
건물 청소업 2,000~7,000 2만8,000~3만7,000
농업 3,600~7,300 1만8,000~3만6,500
음식료품제조업 5,200~6,800 2만6,000~3만4,000
숙박업 950~1,050 2만~2만2,000
소형재 산업 3,400~4,300 1만7,000~2만1,500
조선・선용공업 1,300~1,700 1만~1만3,000
어업 600~800 7,000~9,000
자동차정비업 300~800 6,000~7,000
산업기계제조업 850~1,050 4,250~5,250
전기・전자정보관련산업 500~650 3,750~4,700
항공업 100 1700~2200
합계 3만2,800~4만7550 26만2,700~34만5,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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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사안이 논의되어 기능실습생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저임금 등의 문제가 부각됨.
ㅇ 실종의 주요 동기로는 ‘저임금’이 전체 응답자 2870명 중 67.2%로 가장 많았으며, ‘엄격한 지도’ 12.6%, ‘폭력’ 4.9%, ‘귀국 강요’
2.5%의 순이었음.
ㅇ 동 건 관련 야당이 실습생에 대한 청취조사표 공개를 요구하여 개정안 심의가 연기된 바, 금번 회기 중 개정안 통과가 어려워짐.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일본 내각부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속보치 발표
☐ 11.14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3/4분기(7~9월) 국내총생산(GDP) 속보치에 따르면 물가변동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GDP가 전기 대비 0.3% 감소(연율 환산시 1.2% 감소)하며 2사분기만에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ㅇ (개인소비) 개인소비는 전기 대비 0.1% 감소하였는데, 이는 잇따른 자연재해로 외출을 삼가면서 음식 및 숙박 등이 부진하였고, 신선채소 및 유가 상승으로 가계 부담이 커졌기 때문임.
ㅇ (설비투자) 설비투자는 서일본 호우 등으로 설비용 부품공급의 공급이 일시적으로 정체되면서 0.2% 감소
ㅇ (수출) 수출은 자동차의 대미수출 부진에 더해, 재해에 따른 일부공장의 생산정지 및 물류망 차단의 여파로 수출용 제품 생산이 정체되면서 1.8% 감소
- 또한, 홋카이도 지진의 영향 등으로 방일외국인이 5년 8개월 만에 감소하면서 수출에 포함되는 방일외국인의 국내소비가 저조했던 것도 영향을 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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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3/4분기 GDP 속보치 >
☐ 전문가들은 대체로 이러한 경기 회복 저조세는 일시적인 것으로, 재해 영향이 해소 국면에 들어서는 4/4분기에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될 것이라는 반응이나, 미중간 무역마찰이 심화되면서 중국 경제가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올 10월 국제통화기금(IMF)이 금년 세계성장률전망을 0.2p 낮춘 3.7%로 하방수정하는 등, 상황을 예단하기는 어려움.
4. 일본 재무성 9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발표
1. 경상수지 : 1조 8,216억 엔 흑자
(단위 : 억 엔)
금 액 전년동월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2,818억 엔 ▲5,194억 엔(흑자폭 축소)
무역수지 3,233억 엔 ▲5,350억 엔(흑자폭 축소)
수출 6조 6,710억 엔 ▲632억 엔(▲0.9% 감소) 수입 6조 3,477억 엔 +4,717억 엔(+8.0% 증가)
서비스 수지 ▲415억 엔 +156억 엔(적자폭 축소)
제1차 소득수지 1조 6,945억 엔 +262억 엔(흑자폭 확대)
제2차 소득수지 ▲1,546억 엔 +565억 엔(적자폭 축소)
경상수지 1조 8,216억 엔 ▲4,367억 엔(흑자폭 축소)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가. 무역·서비스 수지 : 2,818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5,194억 엔, 흑 자폭 축소)
전기대비 변화
실질성장률(연환산율) ▲0.3% 감소(▲1.2% 감소) 2사분기 만에 마이너스
개인소비 ▲0.1% 감소 2사분기 만에 감소
설비투자 ▲0.2% 감소 8사분기 만에 감소
수출 ▲1.8% 감소 5사분기 만에 감소
공공투자 ▲1.9% 감소 5사분기 연속 감소
주택투자 0.6% 증가 5사분기 만에 증가
명목성장률(연환산율) ▲0.3% 감소(▲1.1% 감소) 2사분기 만에 감소
ㅇ (무역수지) 3,233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5,350억 엔, 흑자폭 축소)
- (수출) 6조 6,710억 엔(전년동월대비 ▲632억 엔(▲0.9%) 감소, 23개월 만에 감소) - (수입) 6조 3,477억 엔(전년동월대비 +4,717억 엔(+8.0%) 증가, 6개월 연속 증가)
※ 2018.9월 무역통계(통관기준, 10.30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6조 7,194억 엔(전년동월비 ▲913억 엔(▲1.3%) 감소, 물량 ▲4.9% 감소, 가격 +3.7% 증가) - (상품별) △광물성연료(+347억 엔(+32.9%)) 등 증가, △자동차(▲498억 엔(▲4.7%), 물량
▲8.9%), △통신기(▲205억 엔(▲28.7%)) 등 감소 - (주요지역별) 서유럽(▲777억 엔(▲9.7%)) 감소
* 수입 : 6조 5,881억 엔(전년동월비 +4,312억 엔(+7.0%) 증가, 물량 ▲2.7% 감소, 가격 +10.0% 증가) - (상품별) △원유(+1,983억 엔(+37.8%), 물량 ▲7.9%), △액화천연가스(+1,153억 엔
(+42.6%), 물량 +7.8%), △석유제품(+813억 엔(+83.7%)) 등 증가 - (주요지역별) △중동(전년동월비 +2,088억 엔(+35.4%)) 등 증가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동월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76.00USD/배럴(전년동월비 +47.4%) - 엔 기준 : 53,125엔/㎘(전년동월비 +49.6%)
ㅇ (서비스수지) ▲415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156억 엔, 적자폭 축소) - ‘기타 서비스 수지’의 적자 축소 등에 의해 ‘서비스 수지’는
적자폭 축소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8.9월) : 2,159,600명(전년동월대비 ▲5.3%) ※ 출국 일본인 수(2018.9월) : 1,630,000명(전년동월대비 +0.5%)
나. 제1차 소득수지 : 1조 6,945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262억 엔, 흑자폭 확대), 이 중 재투자수익은 4,332억 엔 흑자
ㅇ ‘직접투자 수익’ 흑자 확대 등에 의해 ‘제1차 소득수지’ 흑자폭 확대
다. 제2차 소득수지 : ▲1,546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565억 엔, 적자폭 축소)
2. 금융수지 : 순자산 3조 1,843억 엔 증가
(단위 : 억 엔)
2018.9월 2018.8월
직접투자 1조 2,535억 엔 1조 3,545억 엔
증권투자 6조 9,826억 엔 ▲2,750억 엔
주식․투자펀드 지분 3조 1,644억 엔 1조 9,787억 엔
중장기채 6조 3,272억 엔 1조 2,823억 엔
단기채 ▲2조 5,090억 엔 ▲3조 5,360억 엔
금융파생상품 773억 엔 1,487억 엔
기타투자 ▲5조 8,480억 엔 3,348억 엔
외화준비 7,188억 엔 3,498억 엔
금융수지 3조 1,843억 엔 1조 9,128억 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외 직접 투자) 1조 7,384억 엔 자산 증가
- 일본 기업의 해외 기업 인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외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1조 1,806억 엔 자산 증가 - 투자신탁 위탁회사 등의 매도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ㅇ (대외 중장기채 투자) 5조 1,128억 엔 자산 증가 - 은행 등의 매도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4,849억 엔 부채 증가
- 일본 기업의 해외 관련회사 등으로부터의 차입 등으로 부채 증가 (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1조 9,838억 엔의 부채 감소 - 전기기기 등의 업종에서 매도 등으로 부채 감소(처분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1조 2,145억 엔의 부채 감소 - 중장기국채 매도 등에 의해 부채 감소(처분 초과)
※ 엔/달러 환율 : 111.89엔/USD(전년 동월 110.68엔/USD, 전년동월대비 1.1% 엔화 약세) ※ 엔/유로 환율 : 130.47엔/유로(전년 동월 131.86엔/유로, 전년동월대비 1.1% 엔화 강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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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외경제 동향
5. 아베 총리, 펜스 美부통령과 회담 개최
☐ 11.13 아베총리는 관저에서 펜스 부통령과 회담을 개최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인프라 정비 지원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양국 협력
ㅇ 일미 양국은 에너지 분야를 중심으로 한 인프라 구축에 총 700억 달러 (미국 600억 달러, 일본 100억 달러)를 공동 투자하고, 인도네시아 및 베트남 등에서의 에너지 분야 인재 육성에 협력하기로 함.
ㅇ 구체적으로는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의 대(對)아시아 수출 확대를 위한 LNG 시설의 건설 등을 추진할 것으로 보임.
☐ 무역 관련 양국 인식 차
ㅇ 펜스 부통령은 회견에서 대일무역에 대해 ‘불균형이 장기간 이어지고 있다.’며 수입차에 대한 일본의 비관세장벽을 비판하는 트럼프 정부의 입장을 재차 피력
ㅇ 내년 1월 개시될 일미 상품무역협정(TAG) 협상과 관련, 펜스 부통령은
‘미국의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장벽이 있어, 일본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하고, TAG 협상이 종료되면 ‘서비스를 포함한 주요 분야에서 새로운 조건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힘.
- 반면 아베 총리는 ‘9월 합의한 공동성명에 따라, 일미 상호간 이익이 되는 무역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언급함.
ㅇ 미국이 검토중인 수입차에 대한 추가관세에 대해서는 일본과의 무역 협상 기간 중 일본차에 대한 추가부과는 없을 것이라는 사실을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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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 등 평가
ㅇ 美 중간선거 후 아베 총리가 트럼프 정부 관료와 직접 회담을 갖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양국은‘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을 공동 추진하여 중국의 일대일로(一帯一路)’구상에 대항하고자 함.
ㅇ ASEAN 및 APEC 정상회의에 앞서 실시된 금번 회의는 일미 양국이 연계강화를 재차 확인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나, 미국은 일본과의 무역협상 개시 전 일본을 견제하려는 자세를 보임.
6. RCEP 협상 16개국, 내년 최종 타결에 합의
☐ 11.14 한일중 및 인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등 역내포괄적경제 동반자협정(RCEP) 협상국 16개국간 정상회담이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어, 2019년 최종 타결 의사를 담은 공동성명을 발표함.
ㅇ 11.12 실시된 각료회의에서는 관세 철폐 및 삭감을 둘러싼 협상국 간 의견차가 노정되며 연내 타결이 결국 무산되었으나, 협상국은 공동성명을 통해‘협상은 최종 단계에 진입했다’고 협상 진전상황을 평가함.
‧ 실질타결 7개 챕터(11.14 시점): 관세절차, 중소기업지원, 경제기술협력, 정부조달, 분쟁해결, 지 적재산, 위생 및 검역조치
‧ 협상필요 11개 챕터(11.14 시점) : 관세 철폐 및 삭감, 지적재산, 전자상거래, 원산지증명 요건, 제 품규격규정, 국내산업보호의 긴급조치, 서비스무역, 금융서비스, 전기통신서비스, 비즈니스 관계자 입국요건 등, 투자 원활화, 반경쟁적 행위의 금지
ㅇ 금번 RCEP 연내 실질타결이 연기된 최대 원인은 국내산업 보호를 위해 중국산 공업품 및 농산품에 대해 광범위한 관세부과를 요구하는 등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인도와 적극적 시장개방을 요구하는 타 협상국 간 의견차가 컸던 것임.
☐ 향후 협상 관련 우려 사항
ㅇ 미국이 내년 1월 시작될 일미 통상협상에서 중국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조항을 추가하도록 요구할 경우, 중국을 비롯한 협상국과의 합의에 걸림돌이 될 우려가 있음.
ㅇ 또한 일본을 비롯, 인도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국내 여론을 의식한 각 협상국이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울 경우,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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