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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26-12.2)
1 경제일반
1. 일본정부, 소비세 인상 대책 발표
□ 11.26 일본정부는 미래투자회의·경제재정자문회의 합동회의에서 내년 10월 시작될 소비세 인상에 따른 경제대책을 발표함.
※ 소비세율 10%로 인상에 따르는 대책 9항목(검토중인 내용 포함)
① 프리미엄 상품권 발행: △저소득자 및 2세 미만 영아 가정 대상, △2만엔을 지불하고 2만5천엔 액면가 이용가능
② 비현금결제시의 포인트 환원 : 포인트 환원율은 2%에서 5%로 인상을 검토
③ 자동차, 주택구입자에 대한 세금, 예산조치
④ 개인번호카드(마이넘버) 취득자에 대한 프리미엄 포인트
⑤ 재난대비, 지진대비를 위한 인프라 점검 실시
⑥ 상점가의 활성화
⑦ 유아교육 무상화, 연금생활자 지원
⑧ 음식료품 등 경감세율제도
⑨ 증세시의 유연한 가격인상을 촉진하는 방침 책정
ㅇ 아베 총리가 비현금 결제시 포인트 환원율 인상(2%→ 5%) 의향을 표명함에 따라 필요 재원의 확대가 예상됨.
ㅇ 일각에서는 대책의 효과성 및 재정악화 우려를 지적
2. 일본정부, 인공지능(AI) 판단기준 제시
□ 일본 정부가 인공지능(AI)에 관한 7개의 원칙을 제시함. 인공지능이 사물을 판단하는 경우 그 기업에 설명책임을 부과하는 것이 중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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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정부의 인공지능(AI) 관련 7개 원칙은 다음과 같음
①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지 않을 것
② 누구라도 AI를 이용가능토록 교육을 보강
③ 개인정보의 신중한 관리
④ AI 보안 확보
⑤ 공정한 경쟁환경의 유지
⑥ 기업에 결정과정에 대한 설명 책임 부과
⑦ 국경을 초월한 데이터 이용이 가능하도록 환경을 정비
ㅇ 일본정부의 「인간중심의 인공지능사회 원칙 검토회의」 는 ‘AI 판단 기준’을 12월 중 발표하고, 향후 해당 원칙에 입각한 법 정비를 추진할 방침임.
□ AI 활용에 관한 우려가 적지 않은 가운데 일본 정부는 기준을 책정하여 기업에 판단 이유에 대한 설명책임을 묻고, 최종적으로는 인간이 AI의 판단에 대한 책임을 지는 제도를 확립하고자 함.
3. 일본정부 및 여당, 자동차 관련 세금제도체계 개혁 착수
□ 일본정부 및 여당은 전기자동차 및 카쉐어링의 보급에 따라, 2020년 이후 자동차관련세제 체제를 근본적으로 개정 예정임.
ㅇ 금번 개혁의 핵심안(案)은 2020년도 이후부터 배기량 대신 주행거리 및 자동차의 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세금체계로의 전환임.
ㅇ 이는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등 친환경차의 보급 및 카쉐어링 등 소비 형태의 변화(‘소유’에서 ‘이용’)로 인해, 배기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현 과세방식으로는 세수 확보가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임.
※ 일본의 현재 과세방식은 △취득세(구입가격의 3%), △보유세(매년 보유에 따른 일정액을 과세),
△중량세(2년에 한 번 차량검사 시 지불)로 구성
ㅇ 세제 개혁의 주요 대상은 자동차 보유세로, 현재는 배기량 1000cc~1500cc 기준 연 3만 4,500엔이며 배기량 500cc마다 과세 금액이 달라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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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국 일부 州 및 독일 등 해외에서는 주행거리 및 차량 중량에 따라 과세하는 경우가 있음.
□ 언론 등 평가
ㅇ 자동차 이용형태의 변화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시 주행거 리에 따른 과세가 공평하고 합리적이라는 평가
ㅇ 반면 △GPS를 사용한 주행거리 파악이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및, △재정확보를 우선시하여 제도를 개선하는 것은 기술혁신을 억제할 것이라는 비판이 존재
4. 후생노동성 「동일노동·동일임금」 지침 마련
□ 후생노동성은 11.27 「동일노동·동일임금*」 제도 관련 지침을 마련한 바, 이르면 연내 노동정책심의회 분과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임.
※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불합리한 대우 차이 해소를 위한 ‘동일노동·동일임금’은 지난 6월 통과된
‘일하는 방식 개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골자 중 하나로, 대기업과 파견사원은 2020년 4월, 중소기업은 2021년 4월에 순차 적용될 예정임.
ㅇ 동 지침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기본급) 능력 및 경험이 동일할 경우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 - (상여) 업적에 대한 공헌도가 동일할 경우 동일한 금액을 지급 - (직책수당) 직책의 내용이 동일할 경우 동일한 금액을 지급 - (시간외수당) 정규직과 동일한 할증율을 적용
- (통근수당·출장여비) 정규직과 동일한 금액을 지급 - (복리후생) 정규직과 동일한 시설이용을 인정
- (퇴직금, 주택·가족수당) 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해소
□ 일본에서는 비정규사원의 임금수준이 정규사원의 약 60% 정도로, 서구에 비해 격차가 큼. 한편, 비정규사원이 2천만명이 넘어 근로자 전체의 40%를 차지함.
- 일하는 방식이 다양화되어가는 가운데, 근로자 의욕고취를 위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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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합리한 처우 격차를 해소할 필요성이 높음.
2 대외경제 동향
5. G20 정상회의 관련 동향
□ 11.30 개최된 G20 정상회의에서 아베 총리는 각국 정상과 개별 회담을 개최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 일미 정상회담
ㅇ (일미 관계) 양국 정상은 일미 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견고하다는 인식을 상호 확인함.
ㅇ (중국) 양국 정상은 중국에게 건설적 역할의 중요성을 역할을 주문하는 데 있어 일미 간의 긴밀한 연계가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함.
ㅇ (경제·무역) 양국 정상은 9월 합의한 일미공동성명에 따라 상호 이익을 위해 양국 간 무역 및 투자를 확대하고, 공정한 룰에 입각한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지역의 경제발전을 실현해 나가고자 하는 의지를 재확인함.
ㅇ 또한,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정부의 F35 전투기 추가구입 검토에 대해 감사의 뜻을 전하고, 내년 10월 예정된 일본 황태자 즉위식에 초대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방일 가능성을 내비침.
※ 일본정부는 미국의 조기경계기 E2D를 최대 9기(3000억 엔) 추가 구입할 계획으로, F35 전투기의 최대 100기(1조 엔) 추가구입을 검토중에 있음.
□ 일중 정상회담
ㅇ (일중 관계) 양국 정상은 10월 개최된 일중 정상회담 시 합의한 일중 관계의 ‘新3원칙’에 따라 양국 정상의 상호왕래를 통한 관계개선의 가속화 방침을 공유함.
※ 일중 관계 新3원칙 : △경쟁에서 협조로, △위협이 아닌 파트너, △ 자유롭고 공정한 무역체제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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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중 무역마찰) 아베 총리는 ‘미중 간 대립은 그 누구의 이익도 되지 않는다’며,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보조금 및 기술의 강제이전, 지적재산권 등 중국의 불공정 상업 관행을 시정하는 ‘구체적 조치’의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함.
ㅇ (일본산 식품 수입규제) 아베 총리는 중국정부의 니가타(新潟)현 쌀 수입 재개를 환영하고,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남아있는 규제의 조기 해제 및 청과물, 니혼슈(일본술), 쇠고기 등의 수입 재개를 촉구함.
□ 일-미-인도 정상회담 요지
ㅇ 3개국 협력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정과 번영에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는 인식을 확인하고,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구상에 입각하여 3개국 간 연계를 추진하는 데 뜻을 일치함.
□ 언론 등 평가
ㅇ (전체 평가) 금번 G20 정상회의에서 일본정부가 중요 과제로 의식한 것은 미‧중 양국에 냉정한 대응을 호소하는 것임.
- 이는 일본은 미국의 동맹국인 한편, 아베 총리의 10월 중국 방문을 계기로 일중 관계가 개선 경향을 보임에 따라 내년 G20 의장국을 맡는 일본이 미‧중 대립의 완화 방향성을 모색한 것으로 보임.
- 또한, 미‧중간 대립이 악화될 경우 미국정부 내 대일무역적자 삭감을 요구하는 강경론이 고조될 우려가 있기 때문임.
ㅇ (일미 정상회담) 트럼프 대통령이 일미 정상회담에서 미국산 최신 전투기 구입을 검토중인 일본 정부의 방침을 높게 평가한 것은 무 기수출 을 통 해 대일무역적자를 감축하 고자 하는 미국 정부의 자세가 엿보임.
- 한편 일본은 미국산 무기수입 확대에 응함으로써 내년 1월 개시예정인 일미 간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에서 미국의 자동차 및 농산물 수입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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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에 맞서고자 함.
- 다만, 미국 정부가 향후 다양한 수단을 통해 대일 무역적자 해소를 요구할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함.
ㅇ (일-미-인도 정상회담) 아베 총리 제안으로 최초로 개최된 일-미-인도 3개국 정상회담은 3개국 간 연계 강화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로 평가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