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23~12.29)
1 경제일반
1.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관련 ALPS 처리수 소위원회 검토보고서 초안(사무국안) 발표①
□ 12.23 개최된 제16회 ‘다핵종제거설비(ALPS)등 처리수 취급에 관한 소위 원회(이하 소위원회)’에서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오염수(기사원문 처리수) 처분에 관한 결과보고서 사무국안이 공개됨.
1. 경산성, 3가지 처분방법(해양방출, 대기방출, 해양·대기방출 병용) 검토 제 안
ㅇ 소위원회 사무국(경산성 자원에너지청)은 금일 개최된 소위원회에서 사무 국 안으로서 소위원회 결과보고서 초안을 공표, 그간 검토를 추진해온 5 가지 오염수 처분방법에 대해 국내외 원자력 시설의 전례가 있는 점 등 을 고려하여 향후 ① 해양방출, ② 대기방출, ③ 해양 및 대기방출 병용 의 3가지로 추려 검토할 것을 제안함.
- 수소방출 및 지하매설 등에 대해서는 과거 실시 전례가 없고 ‘규제, 기 술, 시간적’ 과제가 많다고 지적
- 한편, 방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정부가 책임을 갖고 결정해야 한 다’고 설명했으나, 여전히결정 시기 전망은 서지 않은 상황
2. 어업, 농업 관계자 반응 보도
ㅇ 해양방출안 관련, 닛케이 신문은 해양방출이 유력시 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현지 어업관계자는 처분에 의한 소문피해를 우려, 방출은 시기상조 라는 입장이라고 보도함.
- 한편, 요미우리는 소문피해에 고통 받는 농어업 관계자들이 경산성의 초 안 제시에 당혹감을 드러내고 있다고 보도하고, 후쿠시마현 이와키시(市) 어업협동조합* 및 어업협동조합연합회 관계자의 과거 해양방출 반대 의사 표명 등을 소개
* 에가와 후쿠시마현 이와키시(市) 어협회장 : ‘현지의 의견을 확실히 듣고 있다고 할 수 없으며, 해양 방출은 시기상조, 어업 후계자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ㅇ 대기 방출안 관련, 요미우리는 그간 유통경로를 지나는 모든 농산물에 대 해 방사성물질검사를 실시하고 특히 쌀은 전량·전포대 검사를 실시하는 등 소문피해 불식을 위해 노력해온 농업관계자들 사이에서 우려가 확산 되고 있다고 보도함.
[ 각 처분방법의 이점 및 과제 ]
[참고]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전 사고 오염수 등 관련 경위
2011.3.11 동일본대지진 발생
2011.3.12 1호기 원자로건물에서 수소 폭발
2012.6 후쿠시마현 앞바다에서 어업자가 시험조업 개시 2012.8 후쿠시마현산 쌀 전량 전체포대 검사 개시
2014.5 오염 전 산측의 지하수를 퍼올려 바다로 방출하는 ‘지하수 바이패스’시작 2015.9 원자로 건물 근처의 지하수를 끌어올리고 정화하여 바다에 방출하는 ‘서브드레
인 계획’시작
2016.4 경제산업성의 워킹그룹이 원자로 건물 내 등의 고농도 오염수를 정화한 ‘처리수’처 분에 대하여 해양방출이 가장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시산을 공표
2017.7 도쿄전력홀딩스 회장이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해 ‘판단은 이미 끝났다’고 발언
2019.9
하라다 환경대신(당시)이 처리수 해양 방출에 대해 ‘바다에 방출하여 희석시킬 수 밖에 없다’고 발언함. 후임 고이즈미 환경대신이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에 사죄
2019.12.23 日정부 전문가회의가 처리수 처분 방법을 3개 안으로 좁힘
2022 여름 원전 부지內 저장수 탱크 내 처리수 저장이 한계에 달할 것으로 예측(도쿄전력 추산) 해양방출
(희석 후 해양방출)
이점: 보다 안정적으로 희석·확산 가능하며 과거 실적 有 과제: 수산업 및 관광업에 미칠 소문피해 우려
수증기방출
(증발 후 대기중 방출)
이점: 미국 내 원전사고 당시 실시
과제: 농업 및 축산업에도 소문피해 확산 우려 해양 및 수증기 방출 병용
(두 가지 방법 도입)
이점: 특정 산업에의 영향 편중 방지 가능성
과제: 소문피해 범위 확대. 설비가 많고 문제가 늘어날 가능성
2. 후쿠시마 오염수 처분 관련 ALPS 처리수 소위원회 검토보고서 초안(사무국안) 발표②
1. 제16회 소위원회 개최(12.23)
가. 2020년 연초 이후 소위원회 제언 마련 목표
ㅇ 후쿠시마 제1원전 부지 내 오염수 처분 관련, 소위원회 사무국(경산성 자원에너지청)은 제16회 소위원회(12.23)에서 국내외 원전에서 실시 전 례*가 있고 방사성물질의 환경 확산 여부 확인이 용이하다는 점을 근거 로 ‘해양방출’ 및 ‘수증기방출’ 등 3가지 처분안을 검토토록 제안 함.
* △ 해양방출 : 국내 원전 및 재처리 공장 숫자 제시, △ 대기방출 : 美 스리마일섬 사고 예시 인용
- 사무국은 동 오염수 처분량 및 방사성물질 농도가 ‘전례와 비슷한 정 도의 범위일 경우 소문피해에 미칠 영향은 억제할 수 있다’고 설명하 는 한편, 부지 내 탱크 장기저장에 대해서는 계획 이상의 탱크 증설 및 부지 밖 보관에 신중한 입장을 견지
- 이에 대해 일부 위원은 ‘전례가 있는 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 다’는 의견을 제기했으며, 일부는 ‘방출은 (소문피해 등) 사회적 영향 이 크다는 점을 (제언에) 명기해야 한다. 소문피해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으나, 처분방안을 3가지로 추린 데 대한 이견은 없었음.
- 소위원회는 향후 동 3개 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추진하여 2020년 연초 이후 제언을 마련할 것으로 전망되며, 일 정부는 소위원회의 제언을 토 대로 지자체 등 현지 관계자 의견을 청취하여 최종적으로 처분방법을 결정할 계획
※ 사무국 제언 골자
• 처분방법은 ①해양방출, ②수증기방출, ③ 해양·수증기 방출 병용의 3가지를 제시 • 부지 내 장기보관 및 부지 밖으로의 오염수 이송은 곤란
• 폐로 완료까지 처분을 완료할 필요
• 정보발신 및 경제대책 등 철저한 소문피해 대책 필요 • 처분 개시 시기 및 기간은 정부의 책임 하에 결정해야 할 것
나. 소위원회 결과 평가
ㅇ 닛케이는 6년에 걸친 오염수 논의가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후쿠시마현 등 현지 주민의 우려가 깊기 때문이라면서도 한국이 오염수 취급을 염려하는 등 국제사회의 반응에도 배려하고 있는 것이라 고 보도함.
ㅇ 아사히는 처분방안이 결정되더라도 대형설비 도입 및 원자력규제위 인 허가 취득 등 처분 준비에 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부지 내 탱크 한계 도달 예상시점인 2022년 여름까지 처분이 개시되지 못할 가능성을 지적 하고, 처분이 시작되더라도 오염수는 계속 발생하므로 오염원을 제거하 지 않는 한 지속적인 처분이 불가피하다고도 설명
- 또한, 오염수 처분이 소비자심리에 미칠 부정적 영향(소문피해)을 우려 해 해양 및 대기 방출에 반발하며 부지 내 장기보관을 강력히 요구하는 후쿠시마현 어업 관계자들의 주장이 다수
3. 후쿠시마현 쇠고기, 전량검사에서 샘플링 검사로 전환
□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지속되어 온 후쿠시마현 산 쇠고기 방사성물 질 검사 관련, 후쿠시마현은 12.23 현내 생산자 및 유통업자 등이 참석한 검토회의에서 2020년도 이후 현행 전량검사를 샘플링 검사로 전환할 방침 을 밝힘.
※ 2011년 여름 후쿠시마,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현산 쇠고기에서 당시 잠정기준치(500Bq/kg)를 초 과하는 방사성물질이 잇따라 검출, 일 정부는 농가 강 1마리/년 검사 등을 조건으로 출하를 인정했 으나, 4개현에서는 전량검사를 독자적으로 추진
ㅇ △ 비육우 검사는 농가 당 1마리/년(귀환곤란지구를 제외)으로 설정하고,
△ 우유생산이 끝나 식용 전환되는 노폐우에 대해서는 2020년도는 전량 검사를 유지
ㅇ 후쿠시마현은 전량검사가 시작된 2011.8월 이후 기준치(2012.10월 이후 100Bq/kg)를 초과한 쇠고기가 발견되지 않은 점을 감안해 ‘전량검사가 아니더라도 안전성은 확보 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는 분석
※ 2011.3월 이후 전국 기준 기준치 초과 쇠고기는 159마리, 2013.4월 이후는 미검출
□ 한편, 검사가 의무화되어 있는 이와테, 미야기, 도치키현 및 자주검사를 실 시 중인 33개 광역자치단체(도도부현)에서도 검사 축소 움직임이 관찰되고 있음.
ㅇ 단, 후쿠시마현이 2019.10월 소비자 2,584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에서 ‘전량검사 계속’을 희망하는 응답자가 45.9%를 차지하는 등 여론 의 여전히 신중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검사를 마친 상품을 신뢰하는 고객도 아직 있다(유통업체 관계자 인용)’는 반응도 존재
4. 일본, 對韓 맥주 수출 99.3% 감소
□ 일본 주요 언론은 일본의 對韓 맥주수출량이 전년동월대비 99.3% 감소하 였다고 2019.11월 품목별 무역통계 결과(12.26 재무성 발표)를 인용해 보도 함.
ㅇ 2019.11월 對韓 맥주 수출량은 전년동월대비 99.3% 감소한 5만 5,060리터 (696만 엔)을 기록, 2019.7월 일본 정부의 對韓 수출규제 강화에 따른 한 국 내 일본 제품 불매운동 영향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단, 수출실적 ‘제로(0)’를 기록한 2019.10월과 비교한다면 다소 회복된 모습
※ 2019년 일본산 맥주의 對韓 수출량은 △2019.7월까지 400만~800만 리터로 추이되었으나, 한일관 계 악화 영향으로 2019.8월 약 59만 리터, △2019.10월 약 20년 만에 ‘0’를 기록
ㅇ 한편, 수출규제 강화 품목 중 하나인 불화수소의 수출액 및 수출량은 각 각 전년동월대비 93.5% 감소한 4,693만 엔, 99.9% 감소한 947kg을 기록, 2019.9월 이후 미약하게나마 회복되고 있는 모습이나, 전년동월대비 실적 은 여전히 저조하다는 평가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2019년 10월 고용통계
□ 유효구인배율 및 완전실업률 양쪽이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면서 전 체적으로 견조세를 보임.
ㅇ (취업자) 취업자(6,787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62만명(0.9%) 증가하며 82개 월 연속 증가
- 고용형태별로는 정규직(3,526만명)이 전년 동월 대비 4만명(0.1%) 증가(3 개월 만에 증가) / 비정규직(2,196만명)은 전년 동월 대비 40만명(1.9%) 증가(25개월 연속 증가)
- 성별로는 남성이 3,750만 명, 여성이 3,037만 명
ㅇ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1.2%로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15~64세 고 용률은 78.2%로 전년 동월 대비 0.8%p 상승
ㅇ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2.6%)은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 전년 동월 대비 경제활동인구(6,951만명) 63만명(0.9%) 증가, 비경제활동
인구(4,137만명) 74만명(1.8%) 감소
※ 경제활동인구는 15세이상 인구 중 취업자와 완전실업자를 더한 수
ㅇ (실업) 완전실업자수는 164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만명(0.6%) 증가 -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4%로 전월과 동일
ㅇ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57배로 전월과 동일
- 정규직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1.13배로 전월과 동일하며,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배율(계절조정치)은 2.44배로 전월 대비 0.16p 상승 함.
6. 재무성 2019.11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2.18 재무성이 발표한 2019.11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 역수지는 ▲821억 엔 적자를 기록(2개월 만에 적자 전환)
- 수출액은 미중 무역마찰 및 중국경제의 성장 둔화를 배경으로 對中 수출 이 정체되고 對미국 및 동남아시아 철강 수출이 감소해 전년 동월 대비
▲7.9% 감소한 6조 3,822억 엔을 기록하였으며, 수입액 역시 유가하락을 배경으로 감소해 ▲15.7% 감소한 6조 4,642억 엔을 기록함.
· 품목별로는 자동차(▲7.0%), 철강(▲18.2%), 건설 및 광산용 기계(▲
44.9%) 등의 수출액 감소 및 원유 및 조유(▲30.9%), 통신기(▲31.1%), 석유제품(▲40.8%) 등의 수입액 감소가 현저함.
[ 2019.10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6조 3,822억 엔 ▲7.9% 12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2.2 ▲5.0% 4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6조 4,642억 엔 ▲15.7% 7개월 연속 감소
물량지수 104.6 ▲ 8.1% 2개월 연속 감소
무역수지 금 액 ▲ 821억 엔 ▲ 88.9% 2개월 만에 적자 * 증가 및 증감률은 모두 전년 동월 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수출은 자동차(▲17.1%) 및 건설·광산용 기계(▲54.8%) 등이 감소하였 고, 수입은 액화천연가스(+121.5%)가 증가한 반면, 원동기(▲37.0%) 및 곡물류(▲45.1%)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5,232억 엔 흑자(3개월 연속
감소)
[ 對미국 ]
(중국)
ㅇ 수출은 자동차(+34.4%)가 증가한 반면, 유기화합물(▲33.0%) 및 자동차 부분품(▲16.4%) 등이 감소했으며, 수입은 통신기(▲36.6%) 및 의류·부 속품(▲16.6%) 등이 감소해 무역수지는 ▲2,680억 엔 적자(20개월 연속 적자)
- 對中 수출은 9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중국 국내 환 경규제 강화의 영향으로 하이브리드 자동차 등의 수출이 증가해 전 월 대비 감소폭(▲10.3%)은 축소
[ 對중국 ]
수 출 1조 3,101억 엔 ▲5.4% 9개월 연속 감소
수 입 1조 5,781억 엔 ▲16.4% 4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2,680억 엔 ▲46.8% 20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수출은 철강(▲20.5%) 및 유기화합물(▲20.0%) 등이 감소하였고, 수입은 통신기(▲32.9%) 및 반도체 등 전자부품(▲18.8%) 등이 감소하여 무역 수지는 4,812억 엔 흑자(10개월 연속 흑자)
- 對한국 수출은 한일관계 악화의 영향으로 지난달에 이어 감소했으나 감소폭(▲17.0%)은 지난달(▲23.1%)보다 축소
[ 對아시아 ]
수 출 1조 2,116억 엔 ▲12.9% 4개월 연속 감소
수 입 6,884억 엔 ▲10.3% 4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5,232억 엔 ▲16.1% 3개월 연속 감소
수 출 3조 6,015억 엔 ▲5.7% 13개월 연속 감소
수 입 3조 1,202억 엔 ▲14.6% 2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4,812억 엔 +194.3% 10개월 연속 흑자
※ 일본의 2019.11월 對韓 수출입 통계는 아래 박스 참고
(EU)
ㅇ 수출은 자동차(+11.7%) 및 자동차 부분품(+16.9%) 등이 증가한 반면, 건 설·광산용 기계(▲49.0%) 및 원동기(▲20.8%) 등이 감소하고, 수입은 의약품(+18.9%) 및 항공기류(+185.1%) 등이 증가한 반면, 자동차(▲
19.4%) 및 유기화합물(▲22.7%) 등이 감소하여 무역수지는 ▲1,457억 엔 적자(5개월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6,892억 엔 ▲7.5% 4개월 연속 감소
수 입 8,350억 엔 ▲5.5% 2개월 연속 감소
무 역 수 지 ▲1,457억 엔 +4.9% 5개월 연속 적자
[ 일본의 2019.11월 對韓 수출입 통계 ]
□ (수출) 2019.11월 일본의 對韓 수출은 3,896억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0% 감 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48.7%), 원료품(-11.2%), 화학제품(-27.0%), 원료별 제 품(-14.4%), 일반기계(-19.4%), 전기기기(-4.6%), 수송용기기(-61.2%), 기 타(-14.9%)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27.0%), 플라스틱(-17.6%)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14.0%), 비금속광물제품(-27.5%) 등 포함 - 일반기계는 반도체 등 제조장치(–39.8%), 하역운반기계(–30.9%) 등 포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2.2%), 음향영상기기(-42.3%) 등 포함 - 수송용기기는 자동차(-88.5%), 자동차 부분품(-4.5%) 등 포함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27.6%), 사진·영화용 재료(-29.0%) 등 포함
ㅇ (증가 품목) 광물성연료(60.8%)
□ (수입) 2019.11월 일본의 對韓 수입은 2,840억 엔으로 –12.5% 감소
ㅇ (감소 품목) 식료품(-1.3%), 원료품(-8.2%), 광물성연료(-38.0%), 화학제품 (-12.6%), 원료별 제품(-2.3%), 일반기계(-15.7%), 전기기기(-9.1%), 수송 용기기(-8.8%)
- 식료품은 수산물(-9.9%), 야채(-20.5%) 등 포함 - 원료품은 목재(-57.2%), 비철금속광(-91.8%) 등 포함
- 광물성연료는 석유제품(-37.7%), 액화석유가스(-8.3%) 등 포함 - 화학제품은 유기화합물(-17.7%), 의약품(47.8%) 등 포함 - 원료별 제품은 철강(-8.9%), 비철금속(40.7%) 등 포함
- 일반기계는 전산기류 및 주변기기(-6.2%), 전산기류 부분품(-23.9%) 등 포 함
- 전기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29.5%), 통신기 (-23.4%) 등 포함
- 수송용 기기는 반도체 등 전자부품(-43.2%), 음향영상기기 및 부품(-24.4%) 등 포 함
ㅇ (증가 품목) 기타(4.1%)
- 기타는 과학광학기기(0.2%), 의류·부속품(-19.6%) 등 포함
7. 일본 총무성 2019.11월 소비자물가 동향
Ⅰ. 핵심 요지
□ (동향)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2.2로 전년 동월 대비 0.5%(전월비 0.2%) 상승(35개월 연속 상승)
ㅇ 전년동월비는 전월(0.4%)에 비해 0.1%p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을 제외 한 식료품(기여도 0.41%p), 교양·오락(0.23%p), 주거(0.16%p) 등이 상 승에 기여한 반면, 교육(△0.25%p), 기타 잡비(△0.17%p) 등이 마이너 스 기여도를 기록함.
□ (언론 평가) 소비세율 인상 효과를 제외하면 물가 상승세는 둔화 ㅇ 10월 소비세율 인상의 효과를 제외한 물가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0.2%로 소비세율 인상 전인 9월 시점의 0.3%를 밑돌아 지난달에 이 어 물가 상승세의 둔화가 계속되고 있음.
ㅇ 외식 및 숙박료의 상승과 대기업들의 가격인상으로 화재·지진 보험 료가 올라 물가 상승에 기여한 반면, 전기요금 및 도시가스요금, 가 솔린 등의 에너지 품목이 약세를 보이며 물가 하방압력으로 작용함.
- 총무성 관계자는 “생활 주변에 가격 인상이 침투하고 있다”는 견 해를 보였으며 경감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외식의 경우 3.2% 상승하 는 등 전체 523개 품목 중 396품목의 가격이 전년을 웃돌았으나, 지 난 ‘14년 소비세 인상 후에 약 500개 품목의 가격이 올랐던 것에 비하면 확산 범위는 좁음.
Ⅱ. 주요 내용
※ 총무성은 ①종합지수, ②신선식품을 제외한 종합지수, ③신선식품(주류 제외)·에너지를 제 외한 종합지수 등 매월 3가지의 소비자물가지수를 발표
□ (신선식품 제외 물가)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지수는 102.2로 전
년 동월 대비 0.5% 상승함.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2% 상승하였으며, 35개월 연속 플러스(+) 상승을 기록함.
※ 일본정부 및 일본은행은 신선식품 제외 물가를 아베노믹스 물가안정목표(2%) 달성기준으로 활용 ※ 신선식품을 제외한 소비자물가 최근 추이(전년 동월 대비)
- (‘19.6월) 0.6% → (7월) 0.6% → (8월) 0.5% → (9월) 0.3% → (10월) 0.4% → (11월) 0.5%
□ (종합물가) 신선식품 등 전 품목을 포함한 종합지수는 102.3으로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2% 상승.
□ (근원물가) 신선식품 및 에너지 등 공급측 변동 요인을 제외한 물가지 수는 102.1으로 전년 동월 대비 0.8% 상승, 전월 대비(계절조정치) 0.1% 상승
※ 전월비는 계절조정치
2018년 2019년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종합
지수 101.8 101.5 101.5 101.5 101.5 101.8 101.8 101.6 101.6 101.8 101.9 102.2 102.3 전년동월비(%) 0.8 0.3 0.2 0.2 0.5 0.9 0.7 0.7 0.5 0.3 0.2 0.2 0.5 전월비(%) △0.1 △0.2 0.3 0.0 0.0 0.1 0.0 0.0 0.1 0.0 0.0 0.0 0.2
신선식품 제외
지수 101.6 101.4 101.2 101.3 101.5 101.8 101.8 101.6 101.5 101.7 101.6 102.0 102.2 전년동월비(%) 0.9 0.7 0.8 0.7 0.8 0.9 0.8 0.6 0.6 0.5 0.3 0.4 0.5 전월비(%) 0.0 △0.1 0.2 0.1 0.0 0.1 △0.1 △0.1 0.1 0.1 △0.1 0.2 0.2 신선식품
· 에너지
제외
지수 101.3 101.3 101.1 101.2 101.3 101.6 101.6 101.5 101.5 101.7 101.7 102.0 102.1 전년동월비(%) 0.3 0.3 0.4 0.4 0.4 0.6 0.5 0.5 0.6 0.6 0.5 0.7 0.8 전월비(%) 0.0 0.0 0.2 0.1 0.0 0.1 △0.1 0.0 0.1 0.1 0.0 0.2 0.1
< 일본 소비자물가 추이(2015년=1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