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6~1.12)
1 경제일반
1. JFNL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 2019년도 내 안전심사 승인 불투명
□ 日 원자력규제위원회 안전심사가 막바지에 접어든 일본원연 주식회사 (JFNL)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공장*(아오모리, 2021년 상반기 완공예정) 관련, 同社가 규제위의 2019년 내 최종 심사회의(12.24)까지 필요 안전 대책 관련 자료 제출을 하지 못한 바, 2019년도 내 안전기준 적합 판정 이 불투명해짐.
* 1993년 건설 개시되어 1997년 완공 예정이었으나, 잇따른 문제 발생으로 완공 예정 시기가 24 차례에 걸쳐 연기됨.
ㅇ 동 공장 안전심사 관련, 규제위 사무국을 맡은 원자력규제청은 2019.3 월 안전기준 적합을 증명하는 심사서안 초안을 작성했으나, 규제위가 부지 주변 활단층 및 화산 관련 데이터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제기함.
- 이에 대해 JFNL은 추가 조사를 거쳐 2019.11월 자료를 제출했으나, 규 제위는 동 자료가 그간의 논의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내용으로 구성 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 자료 내용 개선 및 재제출을 요구
※ 규제청 간부 : ‘(자료) 최종 심사수준이 높기는 하나, JFNL은 이를 인식하지 못함’
- 단, JFNL이 규제위 측의 요구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안전심사 적합 승 인을 위해서는 별도의 수정 서류 및 규제청의 新심사서안 작성이 불 가피한 바, ‘2019년도와 2020년도 사이 또는 2020년도 이후, 언제 승 인이 날지 애매하다(후케타 규제위 위원장 인용)’는 평가
2. 폐로 시 발생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처 결정 곤란
□ 요미우리 취재에 따르면 일본 국내 원전의 폐로작업에서 발생하는 폐 기물의 약 2%를 차지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90% 이상이 ‘원전에 대한 불신 확산으로 지자체와의 조정이 어려워(복수 전력회사 관계자 인용)’ 처분처 결정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 저준위방사성폐기물 매설 깊이 및 기간(방사성 선량이 높은 순으로 열거): △L1(제어봉 등) : 지하 70m 이상(300~400년, 이후 정부가 10만 년 관리), △ L2(폐액 등) : 지하 70m 이상 (300~400년), △ L3(콘크리트 등) : 지하 70m 미만(50년)
ㅇ 주부전력의 하마오카 원전(시즈오카, 2009~2036년도 1, 2호기 폐로)은 당초 2015년도까지 처분처를 결정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도 결정하지 못한 상황임.
ㅇ 한편, 2001년 폐로작업이 시작된 일본원전의 도카이 원전은 2015년 L3 폐기물 처분처를 원전 부지 내로 결정되었으나, 지질조사 및 현지 주 민과의 조정에 시간이 소요된 결과 폐로작업 계획 종료 시기가 당초 예상 대비 13년 지체될 전망됨.
ㅇ 그러나, 日 원자력규제위는 2019.11월 L1의 기준 마련에 겨우 착수한 단계이며 자원에너지청도 현행 제도상 처분처 결정은 ‘일반적으로 는 사업자의 책임’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음.
ㅇ 상기 관련, 일각에서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에 대해서도 정부가 주체가 되어 처분처를 선정하여 장기 보관하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과 마찬가지로 정부가 보다 적극적으로 관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됨.
[ 각 전력회사의 폐로비용 및 폐기물량 (출처: 요미우리) ]
전력회사명 원전명 폐로비용(억 엔) 저준위 방사성폐기물(t)
도호쿠전력 오나가와 1호기 419 6,140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2원전 1호기 683 11,320
2호기 700 13,310 3호기 694 13,500 4호기 691 13,560
일본원전 도카이 885 26,900
쓰루가 1호기 363 12,790
3. 일본 정부, 경제안보 국가전략 연내 수립 예정
□ (경제안보 국가전략 연내 책정 예정) 일본 정부는 美中간 경제 패권싸움이 격화되는 가운데 일본 국내 첨단기술의 보호․육성 및 해양권익 확보 등을 목 적으로 경제안보 국가전략을 연내에 수립할 방침을 굳힘.
ㅇ 新전략은 2020.4월 이후 일본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4대신(大臣)회의 에서 협의된 후 9대신(大臣) 회의에서 결정될 예정이며, NSC 사무국 내 국가안전보장국의 신설 ‘경제반(經濟班)’이 총괄 실무를 담당하 게 됨.
※ 4대신회의는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외교․방위 정책 사령탑으로 총리대신, 관방장관, 외무대신, 방 위대신으로 구성
※ 9대신회의는 국방 기본방침, 방위대강, 무력공격사태에 대한 대처 등 국방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 의하는 기구로 4대신회의 구성인원에 더해 부총리대신, 총무대신, 재무대신, 경산대신, 국토교통 대신 등 5대신과 국가공안위원회위원장이 참여
□ (경제안보 국가전략 주요 내용) 新전략의 주요 내용으로는 ①기밀기술 관련 과 학기술 보호․육성 ②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EEZ)의 해양권익 보호 ③5G등 에 대한 대응 및 사이버 공격 대응 ④무역수출관리 및 對日투자대책 ⑤외 국과의 인프라(사회기반)협력 등 5가지가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경제안보 국가전략 주요 내용>
주부전력 하마오카 1호기 379 10,400
하마오카 2호기 462 9,480
간사이전력 미하마 1호기 323 2,340
미하마 2호기 358 2,700
오오이 1호기 592 11,700
오오이 2호기 594 11,790
주고쿠전력 시마네 1호기 378 6,080
시코쿠전력 이카타 1호기 396 3,030
이카타 2호기 396 2,960
규슈전력 겐카이 1호기 385 2,890
겐카이 2호기 365 2,930
9,063 163,820
기밀기술(군사전용 가능성이 있는 기술) 관련 과학기술의 보호․육성
- AI, 뇌과학, 양자암호 등의 해외유출 방지 -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대응
- 일본 국내에서의 연구개발지원 영해 등의 해양권익 보호 - 외국선박의 해양조사에 대한 감시 강화
차세대통신규격 5G 및 사이버 - 5G통신망에서 안전상 위협이 될 수 있는 통신기기 배제
□ (경제안보 국가전략 목표) 동 전략은 일본의 경제안보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으로 일본의 기존 국가안전보장전략*에는 5G등 중요 안보기술 내용이 거의 없으며 미국이 안보 차원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는 화웨이 제품 등에 대한 대응도 미비한 바, 新전략을 통해 철저한 정보 관리를 통해 첨단기술 유출 방지 방침을 구축하고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 가능 한 첨단기술을 국내에서 육성하려는 공산임.
* 기존의 ‘국방 기본방침’을 대신하여 2013년에 책정된 국가 안보전략
ㅇ 해양풍력발전 및 해저케이블 부설을 위한 외국 조사선박의 해양조사 시, 잠수함 운항시 중요한 정보인 일본의 해저 지형 및 지질, 수질 등과 같 은 데이터가 유출되지 않도록 관계부처가 연계를 강화하여 정보 유출을 방지
ㅇ 외국 기업의 對日투자 및 일본기업 인수 시 기밀정보 유출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심사를 강화
□ (對中 경제안보 대책의 성격) 한편 동 전략은 ‘중국제조 2025’을 기반 으로 △ 중국 내 중요 기술 강화 △중국진출 외국 기업의 기술이전 강 요 △중국인 유학생을 통한 정보 취득 △외국 기업 인수 등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는 중국에 대한 대응책의 일환으로 취해진 성격이 있음.
ㅇ 화웨이 및 유명 드론 제조사인 DJI 등과 관련한 내용도 포함될 예정으 로, 민간이 운영하는 중요 인프라의 유사시 대응 강화 등이 검토 대상 이 될 것으로 보임.
4. 일본 정부 광섬유 해저케이블 수출 지원
1. 日 정부의 해저케이블 수출 지원 방침
대응 - 중요 인프라 시설의 사이버 공격 방어
무역수출관리 및 對日투자대책 - 군사적 목적으로 전용이 가능한 기술의 수출 제한 - 외국 기업의 일본기업 인수 시 심사 강화 인프라(사회기반)협력 - 중국의 거대경제권구상(일대일로)에 대응
ㅇ (해양전개행동계획 책정) 日정부는 총무성을 중심으로 금년 봄에 인프라 수출 등에 관한 ‘해양전개행동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며, 해저케이블 의 구체적인 수출지원책이 동 계획의 주요 내용이 될 전망임.
- 현시점에서는 日 NEC, NTT, KDDI 등 민간기업이 해외에서 전개하는 해저케이블 비즈니스를 민관 합동펀드인 ‘해외통신․방송․우편사업지원 기구(JICT)’의 투자 및 융자를 통해 지원하는 시스템 구축이 지원책의 중심이 될 전망임.
ㅇ (정부 방침) 日 정부는 향후 일본 기업의 기존 강점인 신뢰성 및 고품질 등 일본 기업의 경쟁력을 강점으로 내세울 방침임.
- 일본기업이 상대국의 케이블 설치대금 미지급을 우려하여 수출에 소극 적인 태도를 취하는 일이 없도록 국가가 전액 출자하는 ‘일본무역보 험’의 손실보상 등도 활용할 예정이며, 각료급의 톱 세일즈(top sales) 도 전개할 예정임.
- 현재 칠레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호주 경유 해저케이블 설치 사업 수주 를 위해 NEC와 중국 기업이 경합을 벌이고 있는 상황으로, 日 정부는 동건 지원에도 주력할 공산임.
2. 해저케이블 수출 지원방침 배경
ㅇ (일본의 對中 대응 강화) 일․미․유럽 기업이 거의 독점해온 기존 해저케이 블 시장에서 최근 중국 기업이 대두되면서 데이터 유출에 대한 안보상 우려가 커짐에 따라, 日 정부는 동 수출 지원방침을 통해 중국에 대응 하려는 공산임.
<해저케이블의 세계시장 국가 및 기업별 점유율>
- 세계의 데이터통신량은 5G 보급 등 2022년에 2018년 2.5배로 늘어날 것으 로 예상되고 있으며 해저케이블의 수요도 확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
국가 기업명 점유율
미국 TE 서브컴 42%
일본 NEC 30%
프랑스 알카텔 서브마린 네트웍스 21%
중국 화웨이 마린 네트웍스 3%
기타 4%
※ 세계 전체 통신 및 데이터의 99%가 해저테이블을 통과하여 전송되고 있으며 현재 세계 전체의 해저케이블은 4,000개로 총 길이는 120만 km
ㅇ (중국은 對신흥국 영향력 강화 목표) 中 정부는 자국 기업의 해저케이블 분야로의 적극적 진출을 통해 신흥국에 대한 영향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으로 분석됨.
- 중국 기업은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동남아시아 및 아프리카를 타겟 시 장으로 잡고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특히 2018년에 남미와 아프리카 를 연결하는 약 6,000km의 장거리 해저케이블을 완성하여 향상된 기술 력을 과시한 바 있음.
ㅇ (미국은 對中 강경대응 지속) 미국은 해저케이블의 양 끝단을 연결하는 양 륙(揚陸)지점 및 중계거점 등에서의 데이터 유출을 특히 우려하고 있어, 동맹국에 중국제 통신기기를 사용하지 않도록 촉구하고 중국이 관련된 해 저케이블 사업을 불허하는 등 對中 대응을 강화하고 있음.
- 美 월스트리트 저널은 2019.8월에 美정부가 중국 대형 통신사가 참여하 는 홍콩-로스앤젤레스 간의 해저케이블 사업을 불허했다고 밝혔으며, 미국과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호주 정부는 2018년 솔로몬 제도 등을 연 결하는 해저케이블 건설에서 화웨이의 자회사를 배제한 바 있음.
5. 한중일 CEO 대상 한일관계 등 관련 3국 언론 공동 설문조사 결과
1. 한일관계
가. (현황 평가) 2019년 한일관계가 2018년에 비해 ‘매우 악화되었다’ 또는
‘약간 악화되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일 모두 90% 이상을 기록함.
ㅇ 한일관계 악화가 현재 자사 사업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또는
‘약간 영향을 미친다’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47%, △일본 35%를 기록
ㅇ 현재의 한일관계의 지속될 경우 향후 사업에 ‘상당히 영향을 미칠 것’ 또는 ‘약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53%, △일본 40%를 기록
나. (2020년 한일관계 전망) 2020년 한일관계가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 한 비율은 △한국이 71%에 달해 △일본의 49%를 상회한 바, 관계 악화 로 실적에 악영향을 입은 기업이 늘어나면서 한국의 경영자들이 향후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를 내비침.
※ 2018년 조사 결과에서는 양국 응답자의 50% 이상이 2019년 한일관계가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 ※ △대한항공 등 한국 항공사 6개사의 3/4분기(7~9월기) 실적은 모두 최종적자를 기록, △미쓰이 금
속은 스마트폰용 전자재료제품이 예상을 하회한 결과 2020.3월기 실적 전망을 대폭 하향수정
2. 2020년 일중관계 전망
o 2020년 일중 관계가 2019년에 비해‘약간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 율은 △중국 47%, △일본 37%를 기록함.
- 일중관계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도 △중국이 9%를 기 록하며 △일본의 3%를 상회, 미중 무역마찰을 이유로 일본과의 거리를 좁히려는 중국 경영자의 의도가 반영됨.
3. 미중 무역마찰 영향
ㅇ ‘미중 무역마찰이 사업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3개국 CEO 합계 61%에 달해 전년대비 6p 상승함(△일본 70% △중국 63% △ 한국 57%).
- 미중 간 대립이 지속될 경우의 대응책에 대해 △일본(44%)과 한국(23%) 은 ‘생산 및 조달처를 변경할 것’이라는 답변이 가장 많았던 반면,
△중국은 ‘관련 사업 투자를 재검토할 것’이 32%로 최다를 기록
4. 기업 활동
가. (기술 개발) 향후 기업활동에 가장 중요한 신기술이 ‘인공지능(AI)’이 라고 응답한 비율은 △한국 67%, △일본 55%, △중국 30%를 기록, 한일
양국이 AI에 높은 관심을 보인 반면, 중국 기업은 로봇(11%), 블록체인 (10%), 5G(9%) 등 다양한 응답이 나옴.
ㅇ 이는 중국 정부가 폭 넓은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2015년 ‘메이드 인 차이나 2025’ 전략을 내걸고 첨단기술에 거액의 보조금을 투입하고 있어 중국 기업이 각종 연구 발표에 착수할 수 있 는 환경이 마련되었기 때문이라는 분석
나. (‘제4차 산업혁명’대응) ‘제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확보를 위한 시책에 대해 ‘자사에서 개발중’ 또는 ‘자사에서 개발을 추진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57%를 기록한 반면, △한일 양국 은 모두 10% 수준에 그침.
ㅇ 한편, ‘관련 기업과 공동개발을 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80%, △한국 78%를 기록하면서 제휴 전략을 통해 속도감 있게 개발을 추진하려는 한일과 중국의 선명한 방침 차이를 노정
다. (2020년 인수합병(M&A) 계획) 2020년 M&A를‘반드시 실시할 것’ 또 는 ‘아마 실시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국이 32%, △한국 21%에 그친 반면, △일본은 71%를 기록하며 M&A에 의욕을 보이는 일 본 기업의 전략이 명확히 드러남.
※ 2019년 일본 기업이 관여한 M&A 건수는 전년대비 6% 증가한 4,088건으로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 인수 총액이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8년 소프트뱅크그룹 및 다케다제약공업 등의 거액 안건 (6조~7조엔 규모)에 의한 반동
ㅇ 한중 기업의 M&A 의욕이 꺾인 데에는 미중 무역마찰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중국 기업의 69%가 자국 기업의 성장 둔화 요인(복 수 선택 可)으로 ‘미중 무역마찰’을 선택했으며, 48%가 ‘경제성장 둔화’를 선택, △한국 기업의 45%도 ‘미중 무역마찰’을 성장둔화 요인으로 선택
5. 2020 미국 대선 전망
ㅇ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89%, △한 국 76%, △중국 71%로 대부분의 경영자가 트럼프 행정부가 유지될 것으
로 예상하고 있는 바, 미중 무역마찰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 재검토가 향 후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됨.
- 트럼프 대통령 재선 이후의 미중 무역마찰 향방에 대해 ‘악화가 심 각해질 것’ ‘약간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일본 41%,
△중국 49%, △한국 30%로 미중 간 패권전쟁이 ‘new normal’로 인식되기 시작한 것이라는 분석.
2 대외경제 동향
6. 동북아 인프라 정비 관련 일미 간 對中 인식 차 노정
□ 동남아 인프라 정비 관련, 일본은 중국의 동 지역 내 ‘일대일로’ 추 진에 일선을 긋고 미국과의 협력 하에 ‘자유롭고 연린 인도태평양 구 상’을 추진, ‘스마트시티’ 건설에 주력해왔으나, 일중 관계개선의 조짐이 나타나며 일미 간 對中 인식 차이를 노정함.
※ 이즈미 히로토 총리 보좌관 및 도밍게즈 比 재무장관은 12.6 뉴 클라크 시티(NCC) 부근에 위 치한 필리핀 북부 전략적 요충지인 수비크 베이 개발을 위한 日比 MOC에 서명
ㅇ 일중 양국은 2019.10월 ‘제1회 일중 제3국 시장 협력 포럼’을 개최, 양국 민간 기업을 중심으로 52건의 협력각서를 체결한 바 있으며, 2020년 봄 시 주석의 국빈 방문 계기에 개최 예정인 제2회 포럼에서 는 일본이 주도하는 ‘뉴 클라크 시티(NCC, 필리핀 소재 舊미군기 지)*’가 협력안건 후보에 오를 전망임.
- 단, 클라크 지역의 안보상 문제를 우려한 미국이 2019년 초 일본에 NCC 관련 우려를 표명하는 등 최근의 일중 협력은 일미동맹을 중시 하는 日 외무성 및 방위성에 위험요소로 비춰지고 있는 바, NCC가 일 중 협력안건으로 다뤄질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
※ 외무성 관계자 : ‘일중은 동남아에서 별개로 공존하는 것이 좋으며 추가적인 협력을 주장할 필 요는 없다’
※ 美 국무부 관계자 : ‘(NCC의) 일부에 중국이 들어오는 것은 불가피하나, 5G 인프라가 중국의
손에 들어가는 것은 곤란하다’
- 또한, 사하시 료 도쿄대 교수는 ‘향후 미국이 일중 협력에 대해 안보 및 기술유출에 유의토록 요구하는 등 관련 동향을 견제해올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
7. 필리핀, 후쿠시마산 식품 수입규제 철폐
□ 록신 필리핀 외무부장관은 필리핀을 방문 중인 모테기 외무대신과 1.9 회 담을 개최하고 자국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실시해 온 일본 산 식품에 대한 수입규제조치를 철폐했음을 전달함.
※ 필리핀은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 이후 후쿠시마,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각 현의 수산물과 후쿠시 마 및 이바라키산 쇠고기 및 채소 수입 시 보고서 제출을 요구해 옴.
ㅇ 록신 장관은 회담에서 일본산 식품에 대해 ‘중요한 우려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 1.8자로 규제를 철폐했다’고 설명했으며, 이에 모테기 대신은
‘보다 많은 필리핀 국민이 후쿠시마산을 비롯한 일본의 안전한 식품을 접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며 환영
ㅇ 필리핀의 금번 규제 철폐로 원전사고 이후 수입규제조치를 실시하는 국 가 및 지역은 당초 54개에서 20개로 감소
8. 이란의 駐이라크 미군기지 공격에 따른 日 경제계 영향 및 전망
1. 日 경제계 영향
가. 원유가격 급등
ㅇ (원유가격 급격히 상승) 중동정세 불안이 원유 공급 부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면서 원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여, 도쿄상품거래소 의 원유 선물거래 가격의 기준가 역할을 하는 두바이유의 6월물 가격이 일시적으로 전일대비 2,400엔 높은 kg당 45,320엔까지 상승함.
- 원유 가격의 국제적 지표인 뉴욕 원유선물시장에서는 1.8(일본시간) 서부 텍 사스산 원유(WTI)가격이 일시적으로 전일대비 4% 상승한 배럴당 65달러까 지 상승했으며, 북해산 브렌트유 선물가격도 배럴당 71달러까지 상승하여 2019년 사우디아라비아 석유관련시설 공격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함.
나. 엔화 강세 및 주가 하락
ㅇ (닛케이 평균주가 대폭 하락) 1.8 증권거래 시작 전에 이란의 對美 공격 이 보도되어 중동정세에 대한 우려가 확대됨에 따라 닛케이 평균주가가 대폭 하락함.
- 거래 시작 직후부터 도쿄증권거래소 1부 전체 종목이 하락하는 등 급 락세를 보여 닛케이 평균주가가 약 1개월 반 만에 일시적으로 23,000 엔선이 붕괴되었고 평균 종가는 전일대비 370엔 96전 하락한 23,204엔 76전으로 거래가 마감됨.
ㅇ (엔화 강세) 비교적 안전 자산인 일본 엔 및 국채에 자금이 몰려 엔환율 은 일시적으로 달러당 107엔 60전까지 상승하는 등 2019.10월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하였고, 10년물 국채 이율은 일시적으로 전일 종가대비 0.015% 낮은 –0.030%까지 하락함.
- 이란의 자리브 외무장관이 트위터를 통해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고 언급한 직후 오후부터는 엔환율이 안정세를 보임.
다. 日 기업 동향
※ 이란 內 일본계 기업의 거점 수는 2018.10월 현재 30개로 일본인 체류자수는 714명(日외무성)
1) 전반적 동향
ㅇ (日기업 이란사업 저조) 일본은 과거 미쓰이 그룹이 이란에 석유화학단지 를 건설하는 등 이란과 깊은 경제 관계가 있으나, 최근 중동정세가 불안 정해짐에 따라 對이란 사업은 일부를 제외하고 저조세를 보이고 있음.
- 美-이란 간 대립 격화로 인해 일본 기업들은 정보 수집을 서두르고 있 으며, 주재원 철수를 검토하는 등 긴장이 지속되고 있음.
[ 일본기업 이란 사업 부진 ]
2) 업계별 동향
ㅇ (상사) 미쓰비시상사, 가네마쓰(兼松), 도요타통상(豊田通商) 등 종합무역 상사는 이란 주재원의 일시적 철수를 검토하는 등 사원의 안전 확보에 나섰으며, 미쓰이물산은 아프리카 및 아시아 지역에서도 미군 시설이나 美 대사관에 접근하지 않도록 직원들에게 촉구함.
ㅇ (정유사) 일본 내 최대 정유사인 JXTG홀딩스도 원칙적으로 중동 출장을 자제시켰으며, 일본 2위 정유사인 이데미쓰흥산(出光興産)의 기토 슌이치 (木藤俊一) 사장은 ‘긴장이 이어지고 있다’며 1.8 긴급대책회의를 소 집하여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집트 4개국으로의 출장 등을 자제토록 권고함.
ㅇ (제조업) 산업용 기기 생산사인 고마쓰(小松)가 이란 및 이라크 출장을 당 분간 금지했으며, 두바이에 사무소를 두고 있는 히타치건기(日立建機)도 두 국가로의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다른 중동 지역으로의 출장 자제를 촉구함.
- 현재 이란 내 궐련 판매 점유율 60%인 JT는 직원 철수 등은 검토하지 않고 영향을 주시하겠다는 입장임.
ㅇ (금융) 미즈호은행은 1.8 이란 출장 및 여행을 자제토록 권고했으며 상 황이 악화될 경우 테헤란 주재원의 국외 대피를 검토할 가능성도 있음 을 시사함.
- 미쓰비시UFJ은행은 중동국가로의 출장을 원칙적으로 금지했으며 미쓰 이스미토모(三井住友)은행도 현지 일본인 직원의 대피를 검토중임.
기업명 내용
일본담배산업(JT) 이란 담배 시장 내 점유율 60%
미쓰비시자동차 2016년 3,000대 수출했으나, 2019.7월 수입 정지
초리 자동차용 염료를 공급했으나, 2019.3월 완전 철수
간사이페인트 2016년 재진출했으나, 2018년 철수
닛키, 도요엔지니어링,
지요다화공건설 2000년대 중반까지 비료공장 및 제유소 공장을 수주 미쓰이물산 등 미쓰이그룹 1970~1980년대 석유화학사업을 추진했으나 이후 철수
ㅇ (운송) 일본유선은 유조선 등의 운항을 지속하고 있으나, 나가사와 히토 시(長澤仁志)사장은 중동정세 관련 정보 수집을 철저히 하도록 사내에 촉구함.
※ 고노 다로(河野太郎) 방위대신은 1.8 민간선박의 안전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자위대의 중동 파견에 대해 ‘현재 각의결정 변경은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표명
ㅇ (화학기업) 일본은 플라스틱 등의 원료인 나프타(naphtha)의 60%를 중동 에서 수입하고 있는 만큼 화학기업도 중동 정세를 주시하고 있으며, 미 쓰이화학은 이란과 아라비아 반도 사이의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나 프타 수입에 차질이 생기는 ‘최악의 상황’도 상정하여 러시아 및 유 럽에서 조달하는 방책도 시야에 두고 있음.
- 도레이(東レ)는 바닷물을 식수로 바꾸는 수처리막의 제조거점을 사우 디아라비아에 두고 있으나 2019.9월 현지에 긴급대책본부를 설치한 바 있으며,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격화될 경우 일본인 주재원을 국외로 이동시킬 방침임.
- 스미토모(住友)화학은 사우디아라비아 서부에서 대형 석유단지를 운영 하고 있으나, 이와타 게이치(岩田圭一)사장은 ‘다시 한번 전문가 및 협력업체인 현지 국영석유회사인 사우디알람코 등과의 정보 교환을 밀 접히 할 것’이라고 언급함.
ㅇ (항공사 및 여행업계) 일본항공(JAL) 및 전일본공수(ANA)는 중동 지역 직항편 이 없어 운항에는 영향이 없으나, 이집트 및 터키 투어 등을 취소하는 사 례가 늘어나고 있음.
- 싱가포르항공은 전체 유럽노선이 이란 상공을 우회하고 있으며, 말레 이시아 항공도 ‘이란 분쟁지역 영공 비행을 피하겠다’라는 성명을 내는 등 아시아 항공사들은 유럽과 중동 노선 항로 재검토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2. 향후 전망
가. 언론 전망 및 평가
ㅇ (기업실적 및 가계에 악영향) 일본은 중동산 원유를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수입하며 원유수입의 90%를 중동에 의존하고 있는 만큼 원유가격 상승은 기업실적 악화 및 전기․가스요금 등의 상승으로 이어져 가계에 영향을 미 칠 가능성이 있음.
- 실제로 1.6(월) 일반 휘발유의 점포 판매가격은 리터당 150.1엔/L로 7개월 반만에 최고 가격을 기록했으며, 휘발유 가격의 상승은 물류비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수익을 압박할 가능성이 있음.
- 노무라증권의 추산에 따르면 1배럴당 10달러가 상승할 경우 일본 기업의 주당이익을 2.3% 하락시키는 결과로 이어지며, 엔고와 투자심리 악화 등까 지 포함할 경우 최대 5-6%의 주가 하락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음.
ㅇ (시장은 중동정세 주시 지속) 1.8 이란이 전쟁은 원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드러낸 바, ‘미국과 이란의 대립이 지금보다 격화되지는 않을 것’ (미쓰 비시UFJ 리서치&컨설팅) 이라는 판단도 존재하나, ‘양국 대응에 따라서 는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다이와소켄)는 우려도 존재하는 바 향후 시장이 중동정세에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임.
나. 전문가 의견
ㅇ (일본 경제에 손실) 다이이치생명경제연구소의 나가하마 도시히로(永浜利広)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원유가격 상승 시 일본 경제에 큰 손실이 될 가능성 이 높다’고 언급함.
- 동 연구소의 구마노 히데오(熊野英生)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미국과 이란 의 대립이 단기적인 것으로 끝날지, 혹은 장기화될지에 따라 일본 경제에 미칠 영향 정도가 변화할 것’이라 언급함.
ㅇ (원유가격 상승 경계) 다이와소켄(大和総研) 고바야시 슌스케(小林俊介) 시니어 이코노미스트는, ‘원유 가격이 1배럴당 10달러 상승할 경우, 일본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0.45%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2.5 조엔의 실익(失益)에 해당한다’며 우려함.
- ‘美中 갈등으로 인해 제조업을 중심으로 세계 경제가 둔화 일변도인 만큼 중동 정세 악화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면 제조업 수출 및 설비투자
등에 더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함.
- ‘원유가격이 상승할 경우 휘발유 가격 및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2019.10월 소비세 증세로 인한 내수 약화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있 다’고 언급하면서도, 호르무즈 해협 봉쇄까지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며 향후 美 대선의 향방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함.
ㅇ (안전자산 엔에 자금 집중) 미쓰비시UFJ은행 우치다 미노루(内田稔) 치프 저널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2020.11월 대선 전 지지율 추가 상승을 목표로 이란에 대한 강경 자세를 강화할 가능성이 높다’며 ‘세계 경제 의 불확실성이 강해지는 만큼, (안전 자산인 엔화로 자금이 몰려) 엔고가 예상된다고 언급함.
ㅇ (엔고 현상은 찰나) 시티그룹증권 다카시마 오사무(高島修)치프 FX 스트레티 지스트(strategist)는, ‘중동정세 악화에 따른 엔고는 찰나적인 면이 있다. 실 제로 원유 가격이 오를 경우 일본의 국제수지는 악화되므로, 오히려 엔저로 이어질 것’이라 언급하며 중동정세 악화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이나 엔고가 지속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견해를 밝힘.
9. 일미 무역협정 발효 후 日 대형소매점 쇠고기 가격인하
□ (관세 인하에 따른 소매가격 인하) 2020.1.1 일미무역협정 발효 후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인하됨에 따라 일본 내 대형 소매점 등에서 미국산 쇠고 기 가격인하가 시작됨.
ㅇ 일본 내 수입산 쇠고기는 관세가 낮은 호주산 쇠고기의 인기가 높았으 나, 1.1 이후 호주산과 미국산 쇠고기의 관세가 동일해진 바 향후 일본 수입산 쇠고기 시장에서 미국산과 호주산 쇠고기의 시장 점유 경쟁이 심화될 전망임.
□ (대형소매점 미국산 쇠고기 판매 주력) 일본 대형소매점 1위 업체인 이온 리테일에서 취급하는 쇠고기는 일본산과 수입산이 각각 50%이며 수입산 쇠고기 중 호주산과 미국산의 비율은 2:1이었으나 향후 미국산 쇠고기
판매에 주력할 방침으로, 동 그룹의 540개 점포에서 2020.2월말까지 미국 산 쇠고기 가격 인하를 실시할 예정임.
ㅇ 2위 업체인 이토요카도도 1.13까지 미국산 쇠고기 가격을 10-20% 인하 할 방침이며, 미국산 쇠고기 매장 확대도 검토하고 있음.
10. 日 가스회사, 중국에 LNG 재판매
□ (LNG 중국 재판매) 중국의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급증하고, 일본의 LNG 수요 상승세가 축소됨에 따라 일본의 각 가스회사는 판매 후 남은 LNG의 중국 재판매에 힘쓰고 있음.
ㅇ 일본 가스회사는 국내공급용 LNG가스를 장기계약을 통해 구입하고 있 으나, 장기계약은 일반적으로 계약상 정해진 양을 구입하지 않으면 위 약금을 지불하는 형태로, 일본 국내 수요가 축소될 경우 위약금 비용이 확대될 우려가 있음.
□ (컨테이너 공급) 시즈오카가스(静岡ガス)는 2019년 LNG를 컨테이너에 소 분(小分)하여 중국에 재판매하는 사업을 시작하여 LNG 18톤 컨테이너 5 개를 중국 최대 국영 석유기업인 페트로차이나에 시험 출하했으며, 2020 년에도 페트로차이나에 3년간 연 수만 톤을 공급하는 계약 체결을 목표 로 하고 있음.
ㅇ 시즈오카가스는 장기 계약을 통해 올해 약 120만톤의 가스를 구입했으 나, 현내 공장폐쇄 등으로 가스 수요가 감소했으며 금년 국내 판매량은 100만톤에 그친 바 중국 등의 수요에 대응하여 잔여 가스를 판매하려는 공산임.
ㅇ 후쿠오카시의 세이부가스(西部ガス)도 최근 동 지역의 규슈전력이 도시 가스 소매판매 시장에 진출하면서 경쟁이 심화된 데 따라, 미쓰이물산 의 영업협력에 힘입어 2019년 LNG를 컨테이너에 소분하여 중국으로 재 판매함.
□ (재판매 거래사업 확대) 미쓰비시상사의 LNG 트레이딩 사업 부문에서는 일본의 전력․가스회사에서 남은 LNG를 매입하여 중국 3대 가스회사인 페 트로차이나, 중국석유화공집단(시노펙), 중국해양석유총공사(CNOOC)에 재 판매하는 거래가 증가하고 있음.
ㅇ 미쓰비시상사는 2013년부터 LNG 트레이딩 사업을 시작했으나, 2018년도 단기․스팟거래(spot transaction)는 300만 톤까지 늘어나 2017년 대비 3배 로 늘어났으며, 2년 전까지 약 20명이었던 트레이딩팀도 일본기업 중 최 대 규모인 80명으로 확대됨.
ㅇ 同社는 LNG 스팟거래 사전합의서를 60사 이상과 체결하였으며, 아시아 의 잠재고객과도 신규 거래체결 협상을 진행하고 있음.
3 기타
11. 패스트리테일링, 한국 불매운동 영향으로 예상순익 하향조정
□ (한국 불매운동 영향으로 예상순익 하향 조정) 1.9(목) 유니클로 운영社인 패 스트리테일링은 2020년 회계연도의 예상 연결순이익을 기존 예상(1,750억엔, 前 회계연도 대비 8% 증가)에서 하향 조정(1,650억엔, 1% 증가)하여 발표하였으며, 이는 한국의 불매운동 등의 영향으로 한국 내 동절기 상품 판매가 부진한 것 이 이유로 분석됨.
※ 2020년 회계연도(2019.9월-2020.8월) 예상 매출액은 기존 예상금액 2조 4,000억 엔에서 2조 3,400억 엔, 예상 영업이익도 기존 예상 대비 5% 감소한 2,450억 엔으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같은 날 발표된 2019년 9-11월기 연결 결산상 순이익은 709억 엔으로 전년 동기대비 3% 감소
ㅇ 한국 내 유니클로 점포수는 일본 국외 점포수의 10%를 차지하는데, 일본의 對韓 수출규제로 일본 제품의 불매운동이 시작된 2019년 여름 이후 점포 방문객 감소 등으로 일본 국외의 유니클로 매출수익은 4% 감소했으며 영업 이익은 28% 감소함.
※ 2019.11월 현재 한국 내 유니클로 점포수는 186개로, 일본 국외 점포 중 중국에 이어 2위
ㅇ 한국 내 2019.9-11월의 기존 점포 매출은 대폭 감소하여 영업 적자로 돌아 섰으며, 1.9(수) 결산 설명회에서 오카자키 다케시(岡崎健) 최고재무책임자 (CFO)는 ‘매우 어려운 사업 환경이다’라는 견해를 밝힘.
ㅇ 패스트리테일링 간부에 따르면 ‘현재는 점포 폐쇄 및 감원 계획이 없으나, 지금의 상황이 계속되면 과감한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해외사업 적신호) 패스트리테일링은 한국 이외에도 성장시장으로 평가받는 중 국 본토․홍콩․대만에서도 △엔화 대비 위안화 약세 △중국대륙의 예년대비 기 온 상승으로 인한 방한의류 판매 저조 △홍콩 시위 등으로 영업이익이 감소 한 바 있어 해외사업에 적신호가 켜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