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
(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0.8-14) 1 경제일반
1. 일본정부, 소비세 증세 내년 10월 실시
□ 일본 아베 총리는 소비세율을 내년 10월 1일 현행 8%에서 10%로 예정 대로 인상하는 방침을 확고히 함. 사회보장제도를 전세대형(全世代型)으 로 전환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증세가 불가피하다는 판단임.
ㅇ 일본 정부는 15일 임시각의를 개최해 2018년도 제1차보정예산안을 결정 예정임. 아베 총리는 이 자리에서 증세 실시 결의를 발표하는 한편, 증세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 검토를 지시할 예정임.
ㅇ 대책의 주요 내용은 중소사업자 점포에서 상품구입시 신용카드 등 비현금(cashless) 결제를 한 소비자에 대해 구입액의 2%를 포인트로 돌 려주는 ‘2% 포인트 환원’을 국가가 보조하는 제도로, 실시 기간은 반년에서 1년 정도로 한정할 예정이며, 관련예산은 19년도 당초예산안 에 계상하고자 함.
- 대기업도 2% 증세분의 포인트 환원 및 가격인하가 가능하나 국가 보조가 없는 자기부담임.
- 또한 주택, 자동차 등 고액의 ‘대형내구성 소비재’에 대해서도 부담경감을 위해 △증세 후 구입한 자동차보유에 대한 감세 및 △ 주택 구입‧개보수에 대한 감세와 급부금 제도 등을 상정 예정 - 주류, 외식을 제외한 음식료품과 신문 등에 8% 경감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예정대로 증세와 동시에 도입 예정
ㅇ 자민당, 공명당은 세제조사회에서 의논을 거쳐 12월에 책정하는 여당 세제개정대강(大綱)에 내용을 담을 예정
※ 소비세율은 2014.4월 5%에서 8%로 인상되었으며, 15.10월 10% 인상이 예정되어 있 었으나 증세로 인한 개인소비 위축을 우려해 2차례 증세시기를 연기함.
- 2 -
2. 일본정부 세제조사회 개최
□ 일본정부 세제조사회(税制調査会)*는 10월10일 금년 첫 총회를 개최함.
노후대비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세제 및 일하는 방식의 변화를 반영한 제 도 방향성을 논의할 예정임. 여당세제조사회는 연말에 2019년도 세재개 정안을 마련예정이나, 정부세제조사회는 수년에 걸쳐 개혁의 방향성을 검토할 예정임. 주요 논점은 아래와 같음.
※ 정부 세제조사회: 국가 및 지방 세금제도에 대해 조사, 심의하는 총리 자문기관. 여당의 세제 조사회가 매년도 세제 개정의 구체적 내용을 정하는 데 반해, 정부 세제조사회는 경제사회의 정세 변화를 감안하여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의 방향성을 논의. 학자, 기업경영자, 지자체 관계자 등으로 구성. 작년에는 일하는 방식의 다양화 및 경제격차의 축소를 위한 소득세 개혁 방향을 담은 보고서를 작성함.
ㅇ (퇴직금) 근속연수가 20년 이상일 경우 공제액이 늘어나 유리해지는 현재의 퇴직금 과세제도의 경우, 이직이 증가하는 현실과 동떨어져 있 다는 지적이 있어 재검토 예정
ㅇ (장기투자 우대세제) 공적연금 보완을 위해 소액투자 비과세제도 (NISA), 개인형확정거출연금(iDeCo(이데코)) 등 장기투자자에 대한 세 금우대제도를 마련하였으나 제도가 복잡한 바, 이용이 쉬운 제도 마 련과 과세 간소화 등 검토 예정
ㅇ (자산관련 세금) 고령자간 재산을 상속하는 ‘老老상속’이 증가중이 나, 현역세대에의 자산이전을 촉진하는 제도를 검토
ㅇ (전자납세) 부업인구가 증가하는 가운데, 스마트폰 등으로 간단하게 확 정신고하는 방식을 확대
3. 일본 정부, 외국인노동자 新체류자격 검토
□ 일본 정부는 10.12 오전 외국인노동자 수용에 관한 관계각료회의를 개최 하고 내년 4월 도입을 목표로 외국인노동자 체류자격 신설을 포함한 출 입국관리법 등 개정안 골자를 논의함.
ㅇ (개요) 기존에는 대학교수 등 ‘고도 전문인재’에 한해 인정하던 체류
- 3 -
자격을 단순노동분야까지 확대
ㅇ (검토대상분야) 생산성 향상 및 일본인노동력 확보로도 일손부족을 해결하지 못하는 분야로 한정하여 농업, 간호, 건설, 조선, 숙박 등 10여개 업종을 검토중
ㅇ (체류자격 종류) 신설 체류자격은 2가지 종류로, 기능(技能)의 숙련도 에 따라 1호 및 2호로 나눔.
- 「특정기능(特定技能) 1호」는 특정분야에서 일정의 기능(技能) 및 일본어능력이 있는 자에게 부여, 체류기간은 최대 5년이며 가족동 반 불가
- 「특정기능(特定技能) 2호」는 보다 고도의 기능(技能) 및 일본어 시험에 합격해 숙련된 기능 보유를 인정받는 경우 취득, 장기체제 및 가족동반이 가능
ㅇ (악용방지대책) 신규 체류자격이 불법취업의 온상이 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본으로부터 강제송환된 자국민 접수를 거부한 국가 및 난민 신청자가 부자연스럽게 많은 국가의 국민은 동 제도 대상에서 제외 ㅇ (향후 일정) 금년 가을 임시국회에 제출 예정
4. 경단련, 「채용방침」 철폐 결정
□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은 10월 9일 회장‧부회장회의에서 「채용선 고에 관한 방침*」의 폐지를 결정하고 동일자 정례기자회견에서 이를 발표함.
※ 채용방침(採用方針, 就活ルール) : 대졸예정자에 대한 기업의 채용일정에 관해 경단련이 정한 방침으로, 현행 방침에 따르면 기업설명회는 대학 3학년생 대상 3월 1일, 면접은 대학 4학년생 대상 6월 1일, 입사내정 발표는 10월 1일부터 개시 가능. 회원기업 약 1,400개 사에 자율적 준수를 요청하나 위반에 대한 벌칙은 없음.
ㅇ (내용) 2021년 봄 입사 대상자(현 대학2학년생)에 대해서부터 경단련의 채용방침 적용을 폐지하기로 함.
ㅇ (경위) 나카니시 히로아키(中西宏明) 경단련 회장은 회견에서 현행 방
- 4 -
침이 지켜지지 않아 형해화되었다고 지적하면서, “규정을 만들고 준 수를 요구하는 것은 경단련의 역할이 아니다.”고 언급함.
※ 문부과학성의 2018년도 취직‧채용활동 조사(2018.7-8월 실시, 유효응답 1012개사) 결과에 따르면 경단련 방침상 면접 해금시기(6월) 이전에 면접을 시작한 기업이 62.4%로 나타남.
※ 나카니시 회장은 지난 9월 기자회견에서도 “경단련이 채용일정을 정하는 것 자체에 매우 위화감을 느낀다.”고 언급하며 채용방침 폐지 필요성을 제기한 바 있음.
□ 경단련의 방침 폐지에 대해 찬반론과 함께 다양한 전망이 제기되고 있음.
ㅇ 폐지를 반대하는 측은 △신졸(신규졸업자) 일괄채용을 실시하는 한 일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 및 △기업들이 과도하게 채용시기를 앞당기면 학생의 학업 및 사회활동이 방해될 우려, △구직활동 시기가 정해져있지 않으면 유학 등의 계획을 주저할 우려 등을 제기
ㅇ 폐지를 찬성하는 측은 △신졸(신규졸업자) 일괄채용을 수정하는 첫걸 음이 될 것임, △국제사회에서 경쟁하는 기업에게는 다양한 채용이 필요함, △학생 입장에서도 신규졸업시기 이외에도 기회를 가질 수 있고 기졸업자의 중도채용 확대를 기대 가능 등을 언급
ㅇ 대학측은 ‘취직, 채용 관련 질서가 사라져 학생과 기업 양측에 큰 혼란이 야기될 것을 우려한다’는 성명을 발표 (취직문제간담회좌장 야먀구치 히로키 사이타마대 학장)
ㅇ ‘중소기업은 대기업 채용이 완료된 이후 채용절차를 진행하기에, 방 침이 없다면 언제부터 채용을 시작해야 하는지 알 수 없어 혼란스럽 다.’는 의견도 제기(일본상공회의소 미무라 회장)
□ 경단련의 상기 발표에 대해 일본 정부는 채용일정 등을 협의하기 위해 관계성청간 회의를 설치, 이번달 15일 첫 회의를 개최하겠다고 발표함.
ㅇ 문부과학성, 후생노동성, 경제산업성이 참가하고 경단련 및 대학 취 직문제간담회가 옵저버로 참가
ㅇ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에서 신졸 일괄채용의 향후 방향에 대해 논의 하는 결과를 감안하여 새로운 방침을 정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의 미래투자회의(의장: 아베총리)에서는 신졸 일괄채용의 수정 및 중도채용의 확대
- 5 -
를 포함한, 중장기고용개혁의 방향성을 담은 중간보고를 연말까지 마련할 예정.
-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대신은 “구직활동의 일정 논의에 더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신졸일괄채용 등 일본 특유의 고용관행을 둘러싼 다양한 과제를 미래투자회의에서 잘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5. 법무성, 유학생의 일본취직 현황 발표
□ 법무성은 일본 대학 등을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 중 일본 내 취직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을 허가받은 사람 수는 2017년 2만 2,419명(전년대비 15% 增) 으로, 과거 최대치라고 발표함. 이는 2012년에 비교시 2배 이상인 수치임.
ㅇ 체류자격 변경이 불허된 유학생은 5,507명으로, 역시 과거 최대치임.
ㅇ 변경을 허가받은 유학생은 국적별로는 △1위 중국(1만 326명), △2위 베트남(4,633명), △3위 네팔(2,026명)이며, 취직분야는 △통번역이 8,715명, △판매‧영업이 5,172명, △해외기업과의 거래업무가 3,479명임.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6. 일본 재무성 8월 국제수지 발표(속보치)
□ 10.9 재무성이 발표한 8월 국제수지통계(속보치)에 따르면, 해외와의 상 품 및 서비스, 투자 거래 상황을 보여주는 경상수지는 1조 8,384억 엔 으로 50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했으나 흑자폭은 전년동월대비 23.4% 감 소함. 흑자폭 감소는 경상수지가 적자로 전환된 등의 영향임.
ㅇ 경상수지 중 수출에서 수입을 뺀 무역수지는 ▲2,193억엔 적자임.
수입액과 수출액이 모두 증가하였으나, 원유가격 상승으로 수입액 증가가 수출액 증가를 웃돌면서 적자의 주요 원인이 됨.
· 수출 : 6조 6,526억 엔(전년동월대비 +4,686억 엔[+7.6%] 증가, 22개월 연속 증가) · 수입 : 6조 8,719억 엔(전년동월대비 +1조 225억 엔[+17.5%]증가, 5개월 연속 증가) * 원유가격은 76.93 달러/배럴로 전년동월대비 +57.1%
- 6 -
ㅇ 화물운송, 여행 등과 관련된 서비스수지는 61억엔 적자임. 태풍, 지 진 등 자연재해의 영향으로 그간 두자리수 상승세가 이어지던 방 일외국인 관광객이 4.1% 증가에 그쳐 여행수지 상승세가 둔화되어
▲61억엔 적자를 기록(전년동월대비 ▲237억 엔, 적자전환)
ㅇ 해외에서의 배당금이나 투자수익에 해당하는 제1차소득수지는 직접 투자수익 흑자폭 확대 등으로 인해 2조 2,891억엔 흑자(전년동월대 비 +412억 엔, 흑자폭 확대)를 기록, 8월로는 역대 최고액을 경신 ㅇ 제2차소득수지는 ▲2,253억엔 적자로, 전년동월대비 ▲259억엔 적자
폭 확대
[ 2018. 8월 국제수지(속보치) 경상수지 ]
금 액 전년동월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2,254억 엔 ▲5,776억 엔(적자 전환)
무역수지 ▲2,193억 엔 ▲5,539억 엔(적자 전환)
수출 6조 6,526억 엔 +4,686억 엔(+7.6% 증가) 수입 6조 8,719억 엔 +1조 225억 엔(+17.5% 증가)
서비스 수지 ▲61억 엔 ▲237억 엔(적자 전환)
제1차 소득수지 2조 2,891억 엔 +412억 엔(흑자폭 확대)
제2차 소득수지 ▲2,253억 엔 ▲259억 엔(적자폭 확대)
경상수지 1조 8,384억 엔 ▲5,623억 엔(흑자폭 축소)
□ 금융수지는 순자산이 1조 9,128억엔 증가
3 대외경제 동향
7. 일-메콩 정상회담
□ 아베총리는 9일 동경에서 개최된 일-메콩 정상회담*에서 양질의 인프라 정비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에 협력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함. 유럽은 인권 문제 등에 관해 메콩유역국가를 비판하고 있으나, 중국 견제를 염두에
- 7 -
둔 일본은 독자외교를 전개중임.
※ 일본, 태국,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ㅇ 일본기업의 메콩유역 5개국에 대한 투자는 최근 3년간 2조엔을 초과 하였으며, 일본정부는 7500억엔 이상 정부개발원조(ODA)를 실시함.
ㅇ 중국이 최근 정치경제 양 측면에서 동 지역에의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으나, 동 지역 국가들은 일본의 장기간에 걸친 경제지원 및 민주화 지원에 대해 높이 평가함.
ㅇ 동 회담 공동문서로 채택된 ‘도쿄 전략 2018’은 아베총리가 주창하는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 전략’의 실현을 각국이 환영함을 명시 하는 한편, 북한의 비핵화를 향한 구체적인 행동을 요청하고, 일본인 납치문제 해결의 중요성도 확인함.
8. RCEP “연내타결에 최대한 노력”
ㅇ 한국, 일본, 중국 및 ASEAN 등 16개국이 참여하는 포괄적경제동반자 협정(RCEP) 각료회의가 13일 싱가포르에서 개최되었으며, 연내 실질 타결을 향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함.
ㅇ 세코 시로히게 경제산업대신은 기자회견에서 11월 정상회담에서의 실 질타결을 향해 ‘슬슬 대단원의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언급
ㅇ 공동성명에서는 관세 및 투자분야를 포함하는 ‘시장접근’ 분야에서
‘협상의 강화를 환영한다’고 하여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 하였으나, 추가적인 개선 필요성도 지적되고 있어 여전히 각국간의 의 견차가 있음을 보임. 또한 미중 무역마찰을 염두에 두고 ‘국제무역에 불확실성이 있다’고도 언급함.
ㅇ 협상참가국은 18일부터 뉴질랜드에서 실무협의를 개최할 예정이며, 11월 중순 정상회담에 앞서 재차 각료회의를 개최하는 데에도 합의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