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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8.16~8.22)
1 경제일반
1. 항공ㆍ외식업계 등 증자 움직임 확산
o (증자 확산) 코로나19의 타격을 받은 항공∙외식업계 등 기업들 사이에 경영 기반 강화 및 고정 비용 부담을 위한 증자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
- 다수 기업은 지금까지 코로나19 상황 극복을 위한 자금 융통을 금융기관發 차입금에 의 지해 왔으나, 日 정부에 따르면 日 기업(금융권 제외)의 채무는 2020.12월말 기준 전년 도 대비 50조 엔 상승한 620조 엔에 달해, 채무가 기업의 투자 여력을 저하시킬 수 있 다는 우려도 존재
* 일본종합연구소의 다니구치 주임연구원은 ‘코로나19 수습 후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도 성장 전략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
- 미쓰비시UFJ은행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日 전국 기업에서 총액 4-5조엔 규모의 증자 가 필요할 것으로 추산했으며, 미쓰이스미토모은행이 2021.4월 증자 관련 新부서를 구축 하거나, 일본정책투자은행이 2021.3월부터 외식∙숙박업에 특화된 전담팀을 출범시키는 등 기업을 지원 중
o (증자 수단) 증자 보통주 발행을 통한 증자가 통상적이나, 보통주 대량 발행시 기존 주주 의 반발을 살 수 있는 만큼 ▲의결권이 제한되는 우선주 발행 ▲변제 시점을 미룰 수 있 는 후순위차입금 등도 주요 수단으로 평가받고 있음.
- 일례로, 코로나19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日 항공사 스카이마크는 증자 및 일 본정책투자은행의 후순위대출을 통해 각 20억 엔을 조달했으며 日 최대 여행회사인 JTB는 2021.9월 말 은행 인수 우선주를 300억 엔 규모로 발행할 방침
2. 닛케이신문, 고용조성조성금 배분상황 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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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22개 기업 조성금 수령) 닛케이신문 집계*에 따르면 일본 전체 상장기업의 1/6에 해당하는 622개 기업이 2020년도에 고용조정조성금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남.
* 닛케이신문이 상장기업 약 3,800사의 2020년도(2020.4월-2021.3월) 유가증권 보고서를 집계한 결과 총 622개사가 영업외수익ㆍ특별이익 항목에 고용조정조성금을 계상
- 고용조정조성금은 코로나19로 경영 상황이 악화된 기업이라도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직원의 휴업수당 일부를 국가가 조성하는 제도로,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0년도 지급 결정액은 296만건 총 3조 1,555억 엔이었으며, 旣배분 금액은 약 4,530억 엔
- 특히 非제조업 분야에서 총 3,611억 엔(371사)을 수령하여 총 금액 중 80%을 차지 했으며, 상세 업종별로는 코로나19로 큰 타격을 입은 ▲서비스업(1,202억 엔) ▲ 철도ㆍ버스(993억 엔) ▲항공(558억 엔)등이 多額 수령
3. 日 정부 제4차 긴급사태선언 연장 및 확대
o (발령지역 확대) 8.16, 日 정부는 도쿄 등 6개 도부현에 발령 중인 긴급사태선언 발령 지 역을 확대할 방침을 굳힘.
- 현재 만연방지 등 중점조치 적용 중인 이바라키∙군마∙시즈오카∙교토∙효고∙후쿠오카 등 7개부현이 새롭게 추가되며, 현재 발령 중인 도쿄 등에서는 기존의 발령기한(8.31)을 9.12까지 연장할 방침
- 스가 총리는 8.16 관계각료회의를 총리관저에서 개최, 다무라 후생노동대신과 선언 확대 방침에 대해 협의
- 금일(8.17) 기본적대처방침분과회에서 승인을 득할 시 日 정부대책본부에서 정식으로 결 정하고, 스가 총리는 8.17 밤 기자회견을 개최하여 국민의 이해를 구할 공산
4. 직장내 접종 재개
o 모더나 백신 조달 지연이 해소될 전망이 보이면서, 신청 쇄도 및 백신 부족으로 일시 중 단되었던 日 직장 내 단체 접종이 8월 중순부터 재개됨.
* 고노 다로 규제개혁대신은 ‘접종 차례를 기다리고 있는 접종회장에 아마도 8월 마지막 주에는 백신을 공 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
- 금번에 재개된 직장 내 접종은 기존에 신청을 했으나 백신 조달 지연으로 접종을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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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했던 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신규 접수 재개 시기는 아직 미정
- 일본상공회의소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집단 접종을 지원하는 각 상공회의소도 백신을 확보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며, 일례로 닛코(日光)상공회의소는 8.31 접종 개시가 목표
5. IAEA, 日 정부 승인 하 후쿠시마 제1원전 처리수 안전성 조사 시작예정
o (日 정부, IAEA 안전성 조사에 합의) 가지야마 경제산업대신은 8.19, 오스트리아 빈에서 국 제원자력기구(IAEA)의 라파엘 그로시 사무총장과 회담을 갖고, IAEA가 2021.9월부터 IAEA 가 도쿄전력 제1원전의 ‘처리수’해양방출*의 안전성 관련 조사를 시작하는 데 합의함.
※ 日 정부∙도쿄전력은 2023년 봄에 도쿄전력 제1원전의 처리수 해양방출을 시작할 예정
- 동 회담에서는 가지야마 대신이 방사선 관련 지식 보급을 목표로 한 젊은 층 대상 정보 제공을 제안했으며, 이는 도쿄올림픽 당시 한국이 후쿠시마현산 농림수산물 사용에 우 려를 표한 점 등을 염두에 둔 것으로 관측
- 가지야마 대신은 회담에서 검증 작업 및 정보 전달 관련 협력을 요청했으며, 이에 대해 그로시 총장은 ‘객관성 및 투명성을 갖고 역할을 완수하고자 한다’고 언급
- 가지야마 대신은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처리수 방출은 장기간이 걸리는 일이며, 강력 한 결의를 갖고 진행하겠다. IAEA가 엄격하게 검증할 것’이라고 언급
o (검증일정 및 방법) 2021.9월 조사에서는 IAEA 간부가 일본을 방문, 중점적으로 조사해야 할 항목 등을 검토하고 연내에 조사단이 본격적인 현지조사를 실시할 예정임.
- IAEA 조사단은 오염수를 전용 장치로 처리한 후 방사성 물질의 양이 기준치를 확실하 게 밑도는지를 검증하게 되며, 방출 전에 해수 희석을 통한 안전성 확보 여부 및 日 정 부의 해양 모니터링 방법 등을 검증할 예정
- 또한, 해양 모니터링에서는 방출하는 장소 근처 등에서 채취한 해수에 대해 일본 정부 와 IAEA가 각각 평가한 결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할 방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