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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7.26~8.1)
1 경제일반
1. 日 정부, 해외도항시 백신 접종증명서 활용 가능국 발표
o 日 정부는 7.26부터 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서 신청 접수를 시작할 예정으로, 동 증명서는 일본에서 해외 국가로 도항 시 격리 등 조치를 간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현 시 점에서는 ▲이탈리아, ▲오스트리아, ▲터키, ▲불가리아, ▲폴란드 등 5개국이 대상국임.
- 해당 5개국 입국 시, 동 증명서를 비자 발급 및 입국 심사시 제시하면 입국 후 격리 조치 및 PCR 검사 면제
- 증명서 교부는 서면으로 이루어질 예정이며 접종일∙백신 종류∙여권번호 등이 일본어 및 영어로 병기되며 향후 스마트폰 앱 상의 전자증명서 발급도 검토할 예정
o 日 정부는 그간 외국이 발행한 접종 증명서를 일본 입국 시 활용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았 으나, 일본 정부가 발행한 증명서는 외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협상해 온바, 프랑스 등 일부 국가는 일본의 일방적 요청을 용인하지 않음.
- 따라서, 향후 日 발행 증명서 활용가능 국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호주의’를 고려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
o 금번에 일본 정부가 도입한 증명서는 해외에서 일본 입국 시에는 격리면제 조치 등에는 활용 불가한바, 日 정부는 확진자 수가 감소 국면에 들어갔을 때 입국 시 접종 증명서 활 용을 용인할 것으로 보임
2. 병상사용률 4단계 도달
o 도쿄도 확진자 증가로 인해 중증자용 병상 사용률은 7.20 기준 52%로 증가, 가장 심각한 단계인 ‘4단계’에 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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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21 개최된 후생노동성 전문가조직 회의에서 교토대학 니시우라 교수가 향후 전망에 대해 ‘실효 재생산수(확진자 1명당 감염시키는 인원수)가 현재의 1.2에서 10% 정도만 줄 어들 경우, 현재 약 2,400명인 입원 환자는 2021.8월 중순에 3천명을 넘어서고 중증 환 자도 증가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
- 도쿄도는 중증환자가 급격히 증가할 경우에 대비하여 ‘TOKYO 입원 대기 스테이션’
을 가쓰시카구(區)에 설치하고 7.22부터 본격적으로 운용할 예정이며 향후 他지역에도 설치할 방침
3. 일본의 TSMC 공장 유치 동향
o 마크 루 TSMC 사장은 7.27 개최된 TSMC 정기주주총회에서, 일본에서 검토 중인 반도체 생산에 대해 ‘일본의 생산비용은 대만에 비해 대단히 높다’고 언급함.
- 동인은 이어 ‘비용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고객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고 언급
- 총회에서는 세계적 반도체 부족 장기화에 따라 각국이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해외 공장 진출에 대한 질문이 집중되었으나, 마크 루 사장은 ‘해외 생산은 기본적으로 비 효율적이고 비용이 높아지는 만큼 고객의 요구와 주주가치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해외 진출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
o 세계 각국이 반도체 부족 현상에 직면하여 해외 기업 유치를 적극화하여 공급망을 독자화 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나, TSMC는 신중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음.
- 7.16 개최된 APEC 비공식 정상회의에 대만 대표로 참석한 TSMC 창업자 모리스 창은
‘(美中이 대립하여) 거액의 비용과 긴 세월을 들이더라도 완전한 공급망을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했으며, 마크 루 사장도 26일 총회에서‘각국 정부 지원으로 TSMC의 해외공장 진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만 내 집중생산을 강조
- (미국) 마크 루 사장은 미국 진출과 관련하여 ‘현재 건설 중인 (애리조나주) 新 공장은 대량으로 생산하는 (이윤 폭이 큰) 반도체는 아니지만 TSMC 매출액의 70% 가까이가 미 국용이며, 중요 고객 지원을 위해 진출할 필요가 있었다’고 언급
- (일본) 일본 내 건설 검토 중인 공장에 대해서도 ‘이것도 고객 수요에 응한 것이다’라 고 언급하며 ‘일본 내 생산은 대단히 비용이 높으나, 고객과의 협력을 통해 당사에 이 익을 가져오고자 하며 매주 일본 측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언급
- (유럽) 유럽 진출에 대해서는 ‘독일 정부의 권유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으나, 역시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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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은 주주가치 및 고객이다. 지금은 아직 무엇인가를 공개할 단계가 아니다’고 언급
4.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안 원안 공표
o 日 정부는 7.26 공개한 지구온난화대책 계획안*을 통해 203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도 대비 46% 감축한다는 목표에 대한 분야별 내역을 제시함.
* 동 계획안은 2030년도까지 26% 감축을 목표로 한 현행 계획을 5년만에 변경한 것으로, 환경성∙경제산업성 이 전문가회의에 제시했으며 2021.10월 말 COP26 개최 전 각의 결정이 목표
o 2013년도 온실가스 배출량은 이산화탄소로 환산 시 14억 800만톤이나, 日 정부 목표 달성 을 위해서는 2030년까지 총 6억 4,800만톤 감축이 필요함.
- (분야별 감축 목표) 분야별로는 △공장 등 산업부문 1억 7,300만톤(37%↓), △가정 부문 1 억 3,800만톤(66%↓), △운수 부문 8,400만톤(38%↓) △업무 기타 부문은 1억 1,800만톤 (50%↓) 감축이 목표
- (전원구성 변경) 또한, 전력 공급 내 재생에너지 발전(發電) 비율을 2013년도 11%에서 2030년도 36-38%, 원자력 발전 비율을 1%에서 20-22%로 확대할 목표로, 이러한 전원(電 源) 전환만으로 온실가스 2억여톤 감축 가능
o (전원구성 목표달성 요원) 2019년 전력 공급상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살펴보면 18%, 원자 력 발전은 6%에 지나지 않은 상황으로 2030년도 전원 구성 목표 달성은 불투명한 상황임.
o (비용적 장벽과 인센티브 부재) 전기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기업의 에어컨디셔닝∙조명
∙온수∙공업로 등을 에너지 절약 대응 설비로 변경해야 하며, 가정에서도 가정용 연료전지 도입 확대, 옥상 태양광 발전 설비 확대 등이 요구되나 비용 측면의 장벽이 존재함.
- 이와 관련, 도쿄대학 에자키 히로시 교수는 ‘(개개인의) 참을성에 기대는 것이 아니라 인센티브를 어떻게 창출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언급하였으며 세계자연보호기금(WWF) 고니시 관계자는 ‘가정에 큰 목표를 부과했으나, 각 개인의 행동 변화에만 기대고 있다 며 정책적 뒷받침이 없다’고 비판
- 한편, 정부 여당내에는 에너지 절약 기기 및 가전 구입을 몇 년에 걸쳐 지원하는 기금을 창설해야 한다는 의견도 존재
o (부처간 조율 부실) 국제적으로 삭감 효과가 인정되고 있는 탄소세나 배출량 거래제 등의 도입도 환경성-견산성간의 조율이 원만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상황으로 정치 주도의 탈 탄소화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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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산성, 보조금 상계관세 확대 위해 美∙EU 당국과 정보 공유체제 구축
o (주요국 간 정보 공유체제 마련) 日 경제산업성은 외국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아 부당하 게 저렴한 가격으로 수입된 제품에 부과하는 ‘보조금 상계관세*’활용 확대를 위해 미국 및 EU 당국과 정보 공유체제를 마련할 방침임.
* 상계관세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인정하는 무역구제 조치의 하나로, 수출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으로 인 한 가격 인하 효과를 상쇄할 수 있도록 관세를 상대국 제품에 부과
- 미국∙유럽 등 상계관세 발동 실적이 풍부한 해외 당국*에 연계 강화를 호소해 보조금 정보나 조사 방법 등을 공유할 수 있는 체제 구축 예정
* WTO 출범 1995년 이후 미국의 상계관세 발동 건수는 173건으로 세계 최다이며, EU는 45건으로 2위
- 가을에 개최될 국제회의에서 일본∙미국∙EU∙호주∙브라질의 5개국 및 지역의 조사당국이 협력하는 구조를 출범시킬 예정이며, 특히 상계관세의 발동 실적이 풍부*한 미국 및 EU 와는 양국간 및 지역간 정기 회의도 개최 예정
* 미국 및 EU는 최근 수년간 중국산 철강이 중국 정부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상계관세 를 다수 발동
- 브라질은 신흥국 중에서도 무역구제 조치를 적극 활용해 왔으며, EU도 2020년 중국의
‘일대일로’의 일환으로 투자를 받은 이집트 기업이 제조한 수입품에 상계관세를 발동 하는 등 사례가 존재하는바, 각국의 상계관세의 발동 상황이나 운용상의 과제에 대해 정보를 공유할 목표
o (일본 내 제도 정비) 일본에서는 동 제도의 인지도가 낮고 日 경제산업성에 신청 시 절차 가 복잡하여 활용 실적이 미미한 상황*이며, 상대국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했다는 증거가 필요하나 해외 정부가 정보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아 검토가 어렵다는 지적이 존재함.
* 일본은 2006년 한국 하이닉스 반도체에 처음 상계관세를 부과한 이후 발동 사례 전무
- 상계관세 발동 시 기업의 창구가 되는 경산성은 향후 日 기업의 활용 지원을 위해 환경 정비를 진행할 예정으로, 무역과제에 대해 논의하는 산업구조심의회(경산대신 자문기관) 의 소위원회에서 2021.9월 초까지 구체적 대책 제언을 정리할 예정
- 日 정부는 동 체제를 통해 수출 기업이 외국 당국으로부터 받은 보조금의 실태나 발동 상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수입 기업의 조기 상담이 용이한 체제를 정비하 고 기업이 상계관세 신청 시 참고가 될 정보를 명시한 지침을 2021년도 내 구축 예정 o (업계별 조정) 상계관세 발동과 관련해서는, 중국산∙한국산 철강, 알루미늄, 화학제품 등
세계에서도 발동 사례가 많은 분야를 중심으로 업계별 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