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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4.8~4.14)
1 경제일반
1.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경단련), 에너지 정책 관련 新제언 발표
□ 경단련은 4.8 에너지 정책에 관한 新제언(‘일본을 지탱하는 전력시스템을 재구축한다’(가칭))을 발표한 바,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음.
※ 경단련의 에너지 정책에 관한 제언은 2017년 가을 이래 처음 금번 제언은 나카니시 히로아키 회장(히타치 제작소 회장)이 주도함.
ㅇ 동일본대지진 이후 발전량의 80%를 화력에 의존하는 데 대한 국제적 비판이 존재
ㅇ 정체되어 있는 전력인프라 투자를 활성화 할 필요 ㅇ 2030년 이후의 전력 시스템 미래상 제시를 요구
ㅇ 재생에너지 고정가격매입제도는 국민부담이 매우 크고 전기요금 상승을 초래하는 바, 개정이 시급
ㅇ 재생에너지 송배전망 개선 및 용량 확대가 필요
ㅇ 원전은 탈(脫)탄소화사회 실현을 지향하는 데 있어 불가결한 에너지원(源)으로 재건축 및 신증설을 국가 정책으로 자리매김할 필요
ㅇ 원전 수명(40~60년)에서 가동중지기간은 공제해야 하며, 운전기간을 60년 이상으로 연장할 경우 기술적 관점의 안정성 검토가 필요
ㅇ 전력인프라에 대한 자금조달 수단으로써 재정투·융자 활용을 검토할 필요
□ 나카니시 회장은 기자회견에서 ‘(온난화대책 추진에는)원자력 비율을 늘리는 것이 가장 현실적’이라며 원전의 적극적 활용에 의욕을 표함.
ㅇ 상기 관련, 원전에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민간단체 등은 ‘경단련 회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회사(히타치)에 유리한 아전인수식 제안을 했다는 말을
들어도 어쩔 수 없다’며 경단련의 원전 운전연장 요구 등을 비판함.
2. 일본 정부, ‘취업빙하기 세대’ 취업지원 대책 검토
□ 아베 총리는 4.10.(수) 경제재정자문회의에서 관계 각료들에게 취업빙하기 세대에 대한 지원책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지시하였으며, 향후 3년간 집중 대책을 실시할 예정임.
ㅇ 구체적으로는 ①헬로워크(일본 후생노동성 산하 공공직업소개소)에 전문 부서를 설치하여 일손이 부족한 업종의 취업을 지원 ②인턴십(취업체험)을 추진하여 조성금 요건을 완화 ③IT 등의 능력 개발 지원 등을 검토할 예정임.
□ 기업들 역시 동 세대의 채용에 적극적인 입장인데, 이는 신규 졸업자를 둘러싼 채용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400만명 정도로 알려진 취업빙하기 세대의 비정규직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고용을 개척할 여지가 있어 보이기 때문임.
※ 일본의 구인 알선회사인 리크루트 커리어가 11일에 발표한 4월 1일 현재 취업내정률은 22.2%로, 전년 동기 대비 1.7%p 상승
ㅇ 그러나 취업빙하기 세대 채용을 위해서는 정부 등이 동 세대에 대한 직업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결하다는 의견이 많은데, 연공서열식 임금체계의 기업이 중도채용을 할 경우 일반적으로는 신규 졸업자 사원보다 높은 급여를 지급하는 만큼, 기술, 인맥, 경험 등에 대한 요구 기준도 높아지기 때문임.
ㅇ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들 사이에는 특별한 기능을 보유한 사람이 아니면 채용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비관론도 강하게 대두됨.
□ 일본 정부가 취업빙하기 세대의 지원을 서두르는 배경에는 일손 부족 현상이 심각해지는 데 더해, 20년 후 동 세대가 정년을 맞이하게 되는 점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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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정규직 근무 기간이 긴 경우 연금수급액이 충분치 못하므로 취업빙하기 세대 생활보호대상자 수가 증가하면 일본 국내 재정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는 의견이 있음.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3. 일본 총무성 2019년 2월 가계동향조사 결과
1. (일반가구의 소비지출) 가구원 2인 이상 일반가구의 2019년 2월 가구당 소비지출은 271,232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1.7%, 명목 1.9%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 일본 정부는 18.1월부터 조사 세대의 부담 경감 및 누락 방지 등을 위해 가계부 기재 양식을 전면 개정한바, 증감률 등에 있어 이전 조사 결과와 다소 차이가 있는 경우 존재
※ 변동조정치: 조사방법 변화에 따른 영향을 조정한 변동을 조정한 추계치
※ “가구원 2인이상 일반가구”에는 근로자가구, 무직가구 및 세대주가 개인경영자, 법인경영자, 자유업자 등인 세대가 포함됨.
- 일본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원 2인이상 일반가구에 대해서는 소비지출만을, 가구원 2인이상 근로자가구에 대해서는 소득 및 지출을 조사함.
ㅇ 항목별로는 광열·수도(△6.4%) 및 교육(△4.9%)이 감소하였고, 교통·통신 (6.7%), 가구· 가사용품(5.8%), 주거(4.7%), 의류· 신발(3.0%) 등이 증가 (전년동월대비, 실질)
- 맑은 날씨의 영향으로 의류 및 레저용품 수요가 증가했으나, 임금 상승세가 둔화되면서 지출에 신중한 자세를 보이는 소비자가 증가
- 당지 금융권 담당자는‘임금 상승 둔화 및 주가 하락으로 작년 중순부터 소비 움직임이 둔화되었다’고 언급함.
< 2019년 2월 실질 소비지출 내역(2인 이상 일반가구, 전년 동월비) >
식료품 주거 광열
수도
가구 가사용품
의류 신발
보건 의료
교통
통신 교육 교양
오락 기타
0.9 4.7 △6.4 5.8 3.0 1.4 6.7 △4.9 2.9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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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근로자가구의 수지
가. (소득) 가구원 2인 이상 근로자가구의 2019년 2월 가구당 소득은 526,271 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실질 0.1%, 명목 0.3% 각각 증가(변동조정치)
나. (지출) 근로자가구의 가구당 소비지출은 302,753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3.6%, 실질 3.4% 각각 증가(2개월 연속 실질 증가)하였고, 세금, 사회보험료 등 비소비지출은 90,277엔으로 명목 5.0% 증가(4개월 연속 증가)
다. (가처분소득) 근로자가구 가계의 실제 소비여력을 보여주는 가처분소득은 435,994엔으로 전년 동월 대비 명목 △0.6%, 실질 △0.8% 각각 감소(4개월 만에 실질 감소)
ㅇ 가처분소득 중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평균소비성향은 69.4%로, 전년 동월(68.8%) 대비 0.6%p 증가
①가처분소득=소득-비소비지출, ②평균소비성향=(소비지출/가처분소득)*100
4. 2019년 3월 경기관찰조사 결과
※ 경기관찰조사는 상점주인, 택시 운전사 등 실제 경기동향을 민감하게 관찰 가능한 경제 주체 2,050명을 대상으로 매월 25일부터 말일 사이에 실시(3월 응답자는 1,825명으로 89.0% 응답률)
→경기판단지수가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 (경제주체 체감경기 악화) 3개월 전 대비 현재 경기상태를 보여주는 경기판단지수(계절조정치)가 44.8로 집계, 전월대비 2.7p 하락
※ 경기판단지수는 50을 기준으로 50 이상이면 경기 확장 국면, 50 미만이면 후퇴 국면으로 판단
ㅇ 가계동향(△2.9)·기업동향(△2.0)·고용(△2.3) 관련 지표가 모두 악화
ㅇ 2~3개월 후 경기 전망을 보여주는 선행판단지수는 전월대비 0.3p 하락한 48.6을 기록
ㅇ 새 일왕 즉위 전후로 이어지는 황금연휴를 앞두고 여행을 자제하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서비스 관련 지표가 부진하였고, 식료품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들의 절약 지향 등이 우려요인으로 작용한 결과 선행판단지수가 2개월 연속 악화됨.
□ (경기판단) 내각부는 경기기조 판단 관련, ‘최근 회복이 약세이며, 향후 전망과 관련해서는 해외 정세 등에 대한 우려가 있으나, 개원(改元·연호 변경) 및 황금연휴 등에 대한 기대감이 관찰된다’고 함.
5. 일본 재무성 2019년 2월 국제수지 동향(속보치) 결과 발표
1. 경상수지 : 2조 6,768억 엔 흑자
□ 2019년 2월 경상수지는 2조 6,768억 엔 흑자로, 전년동월대비 흑자액이 25.3% 증가하며 56개월 연속 흑자를 기록함.
ㅇ 무역수지 흑자는 전년동월의 2.4배 규모인 4,892억엔을 기록, 이는 원유가격 하락으로 수입이 감소한 반면, 중화권 국가의 춘절(구정) 시작 전 부진했던 對中 수출이 회복된 것이 주요 요인임.
금 액 전년동월대비
무역‧서비스 수지 7,259억 엔 +3,583억 엔(흑자폭 확대)
무역수지 4,892억 엔 +2,893억 엔(흑자폭 확대)
수출 6조 3,070억 엔 ▲1,218억 엔(▲1.9% 감소) 수입 5조 8,178억 엔 ▲4,111억 엔(▲6.6% 감소)
서비스 수지 2,366억 엔 +689 엔(흑자폭 확대)
제1차 소득수지 2조 145억 엔 +621억 엔(흑자폭 확대)
제2차 소득수지 ▲635억 엔 +1,199억 엔(적자폭 축소)
경상수지 2조 6,768억 엔 +5,403억 엔(흑자폭 확대)
※ 재무성은 국제통화기금(IMF)의 기준 개정에 따라 2014.1월부터 본원소득수지와 경상이전수지를 각각
「제1차 소득수지」와 「제2차 소득수지」로 명칭 변경
가. 무역·서비스 수지 : 7,259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3,583억 엔, 흑자폭 확대)
ㅇ (무역수지) 4,892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2,893억 엔, 흑자폭 확대)
- 세계 경제 감속으로 수출액은 감소했으나, 원유가격이 낮은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어 수출액 감소보다 수입액 감소폭이 더 큰 결과, 무역수지 흑자폭이 확대
- (수출) 6조 3,070억 엔(전년동월대비 ▲1,218억 엔(▲1.9%) 감소, 3개월 연속 감소) - (수입) 5조 8,178억 엔(전년동월대비 ▲4,111억 엔(▲6.6%) 감소, 2개월 연속 감소)
※ 2019년 2월 무역통계(통관기준, 3.28 재무성 관세국 발표)
* 수출 : 6조 3,849억 엔(전년동월대비 ▲779억 엔(▲1.2%) 감소, 물량 ▲0.6% 감소, 가격 ▲0.6% 감소) - (상품별) △자동차(▲612억 엔(▲5.6%) 감소, 물량 +0.0% 증가), △철강(▲372억 엔(▲13.8%)
감소, 물량 ▲22.5% 감소) 등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604억 엔(▲1.8%) 감소) 등 감소
* 수입 : 6조 501억 엔(전년동월대비 ▲4,266억 엔(▲6.6%) 감소, 물량 ▲6.5% 감소, 가격 ▲0.1% 감소) - (상품별) △원유(▲738억 엔(▲11.2%) 감소, 물량 ▲2.8% 감소), △석유제품(▲502억 엔
(▲27.9%) 감소), △의약품(▲500억 엔(▲18.9%) 감소, 물량▲3.2% 감소) 등 감소 - (주요지역별) △對 아시아(▲3,357억 엔(▲10.6%) 감소) 등 감소
※ 유가(가격은 석유연맹 자료, 전년동월대비 증감은 재무성 산출) - 달러 기준 : 62.20USD/배럴(전년동월대비 ▲8.9%) - 엔 기준 : 42,896엔/㎘(전년동월대비 ▲8.6%)
ㅇ (서비스수지) 2,366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689억 엔, 흑자폭 확대) - 방일 외국인여행객이 국내에서 사용한 금액에서 일본인이 해외에서 사용한
금액을 뺀 ‘여행수지’가 방일 여행객 증가로 2월로는 사상 최고액인 2,274억 엔의 흑자를 기록함.
※ 방일 외국인 여행자 수(2019.2월) : 2,604,300명(전년동월대비 +3.8% 증가) ※ 출국 일본인 수(2019.2월) : 1,534,800명(전년동월대비 +10.4% 증가) (출처: 일본정부관광국, JNTO)
나. 제1차 소득수지 : 2조 145억 엔 흑자(전년동월대비 +621억 엔, 흑자폭 확대), 이 중 재투자수익은 4,417억 엔 흑자
ㅇ 해외 자회사로부터 수취한 이자 및 배당금을 나타내는 ‘제1차 소득수지’는 전년동월대비 3.2% 증가
다. 제2차 소득수지 : ▲635억 엔 적자(전년동월대비 +1,199억 엔, 적자폭 축소)
ㅇ 홋카이도 이부리(胆振) 동부 지진 등으로 국내 손해보험회사가 지불한 보험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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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해외로부터의 재보험금 수령액이 증가하여 제2차 소득수지 적자폭이 대폭 축소
2. 금융수지 : 순자산 2조 5,527억 엔 증가
2019.2월 2019.1월
직접투자 1조 506억 엔 7조 1,137억 엔
증권투자 3,213억 엔 ▲4,892억 엔
주식․투자펀드 지분 ▲997억 엔 ▲3조 6,908억 엔
중장기채 1조 2,891억 엔 6,208억 엔
단기채 ▲8,681억 엔 2조 5,809억 엔
금융파생상품 ▲315억 엔 ▲3,770억 엔
기타투자 3,372억 엔 ▲3조 9,386억 엔
외화준비 8,750억 엔 3,998억 엔
금융수지 2조 5,527억 엔 2조 7,087억 엔
가. 금융수지·자산(거주자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1조 2,899억 엔 자산 증가
-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기업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5,488억 엔의 자산 감소 - 투자 신탁 위탁 회사 등의 매도 등에 따라 자산 감소(처분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3조 3,485억 엔의 자산 증가 - 은행 등(은행계정)의 매수 등에 따라 자산 증가(취득 초과)
나. 금융수지·부채(비거주자로부터의 투자)
ㅇ (대내 직접 투자) 2,393억 엔 부채 증가
- 일본기업의 해외 관련 기업으로부터의 차입 등에 따라 부채 증가(실행 초과)
ㅇ (대내 주식·투자펀드 지분 투자) ▲4,491억 엔의 부채 감소 - 의약품 등 업종에서 매도 등에 따라 부채 감소(처분 초과)
ㅇ (대내 중장기채 투자) 2조 594억 엔의 부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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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장기국채 매수 등에 따라 부채 증가(취득 초과)
※ 엔/달러 환율 : 110.36엔/USD(전년동월 107.82엔/USD, 전년동월대비 2.4% 엔화 약세) ※ 엔/유로 환율 : 125.27엔/유로(전년동월 133.42엔/유로, 전년동월대비 6.1% 엔화 강세)
3 대외경제 동향
6. WTO 한일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 관련 동향
□ 4.12(제네바 현지시간 4.11일) WTO 한일 수산물분쟁 상소기구 보고서가 공표됨.
ㅇ 상소보고서는 한국정부의 수입 금지 조치를 “자의적이며 부당한 차별”이라며 시정을 요구한 제1심의 주요 판정을 뒤집은 바, 최종심인 상소기구가 제1심인 패널심의 판단을 뒤엎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며, 일본 주요 언론은 일본이 “역전 패소”했다는 표현을 사용함.
ㅇ 한국측은 원전 사고 등을 이유로 일본과 他 수산물 수출국 간 조건이 동일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며, WTO 상소기구는 일본이 동일 조건임을 증명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함.
ㅇ 日 정부는 대책 마련을 위한 정보 수집을 서두를 방침이며, 고노대신이 이수훈 주일한국대사에 한국정부의 금수조치 철폐를 요구하는 등 수입제한 철폐를 계속 요구할 계획임.
□ 일본 아사히신문은 본건 승소시 타 국가 및 지역에도 수입규제 완화를 요구할 예정이었던 일본의 전략에 장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함.
ㅇ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승소 시 각국을 대상으로 규제 완화를 촉구할 방침이었으나 전략을 변경해야 할 필요가 발생했다고 평가하는 한편, 금번 판결로 미야기현 등 한국으로의 수출 판로가 열리자 않아 과잉생산 등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진 피해지역 어민들이 낙담하고 있다고 보도함.
4 기타
7. 혼다, 터키공장 폐쇄 발표
□ 4.8 혼다 터키 현지법인은 2021년 중 터키 내 자동차 생산을 종료한다고 발표함. 혼다는 공장폐쇄 후 기존 직원 약 1,100명에 대해 재취업 지원 등을 실시할 계획임.
ㅇ 혼다는 금번 결정과 관련, 자동차 업계가 세계적으로 전동자동차에 주력하는 가운데, 생산능력 적정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다고 함.
ㅇ 혼다는 지난 2월 영국 내 사륜구동차 생산을 철수하고 터키 내 시빅(Civic) 세단 생산을 종료하겠다고 발표하였음.
- 이에 더해 금번 터키 현지법인은 시빅 생산종료에 따라 터키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종료한다고 설명하였고, 영국 공장도 22년 이후 폐쇄할 계획임.
- 다만, 이륜구동차 등에 대한 터키 내 판매는 지속할 계획임.
- 혼다는 1997년 터키에서의 자동차 생산을 시작했으며, 공장은 최대도시인 이스탄불 근교 공업지대에 위치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