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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4.29.-5.5)
1 경제일반
1. 신 체류자격 「특정기능」 기능시험에 964명 응시
□ 외국인노동자 유입 확대를 위한 개정 출입국관리‧난민인정법이 4월 1일 시행되어, 신 체류자격 ‘특정기능’의 14개 대상 업종 중 개호(간병), 숙박, 외식의 3개 업종에 대해 일본 국내외에서 기능시험이 이루어져, 총 964명이 응시함.
ㅇ 5월중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며, 합격자는 7월경 근무를 시작
ㅇ 금번 기능시험은 외국인 기능실습생이 특정기능으로 이행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우선 실시되었으며, 여타 업종에 대해서도 금년도중 시험이 행해질 예정임.
- 개호(간병) 업종 기능시험은 4.13, 14일 양일간 필리핀 마닐라에서 시행되어 113명이 응시
- 숙박 업종 시험은 4월 14일 도쿄, 오사카 등 국내 7곳에서 시행되어 베트남, 미얀마, 네팔인 등 391명이 응시
- 외식은 25, 26일 도쿄 및 오사카에서 시행되어 460명이 응시. 일본에서 응시한 외국인의 대부분은 유학생인 것으로 파악됨.
□ 정부는 외국인노동자 유입을 상정하는 9개국과 악질 브로커 개입 방지를 목적으로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있음.
ㅇ 5개국(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미얀마, 몽골)과는 이미 각서를 체결하였으며, 4개국(베트남, 중국, 인도네시아, 태국)과는 조기 체결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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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 정부, 자율주행차량 장비 기준 마련
□ 일본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차량에 탑재하는 안전시스템 기준을 마련 예정임. 2020년 실용화를 목표로 하는 레벨 3 및 레벨 4 차량을 대상으로, 운전자의 눈동자 움직임 및 신체상태를 감시하는 장치 탑재를 의무화할 예정임.
레벨 정의 정부 목표 등
1 핸들조작 또는 액셀, 브레이크의 자동화
이미 시판중 2 핸들조작 및 액셀, 브레이크의 자동화
3 조건부로 모든 운전을 자동화하고, 긴급시 사람이 관여 2020년 실용화 목표 안전기준 책정중 4 특정 장소에서 모든 운전을 자동화
5 사람이 관여하지 않고 모든 운전 자동화
ㅇ 레벨 3은 사람이 완전한 자율주행이 아니라, 운전석에 운전자가 탑승해 안전운전이 곤란한 상황에서는 사람이 운전토록 되어 있음. 국토교통성은 자율주행에서 수동운행으로의 변경에 문제가 없도록 운전자의 신체상태를 감시하는 시스템 장비를 탑재하는 의무를 자동차 제조업체에 부과 예정임.
□ 정부는 3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각의결정하여, 운전자에 대한 규범을 마련하였는데, 자율주행 중 휴대전화 조작 및 텔레비전 시청은 가능하나, 낮잠, 음주운전은 금지하는 내용임.
ㅇ 금번 자동차 제조업체에 대한 안전장비 기준 마련은 운전자 대상 규범에 이은 것으로, 2020년까지 국토교통성 전문가회의에서 상세 내용을 결정할 예정임.
□ 자율주행에 대한 안전기준은 국제표준이 아직 정해지지 않음. 국토교통성은 주요국과 연계하여 규범 제정을 주도할 예정임.
ㅇ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들은 기준 제정 이전부터 자율주행차량 개발을 추진해 왔으며, 기준이 제정되면 보다 안정적으로 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임.
3. 日 경산성, 차세대원자로 개발 지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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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日 경제산업성은 2030년대 이후 실용화를 목표로 한 차세대 원자로 및 관련 기술 개발을 위한 본격적 지원에 최초 착수함.
※ 경산성은 산업계와 학계 등을 대상으로 4월부터 개발테마 공모를 시작, 연구개발비의 최대 75%까지 보조할 계획으로 지원 금액은 총 6억 5,000만엔이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결정 배경) 일본의 차세대원자로 연구가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를 계기로 침체된 한편, 각국은 원자로의 안전성 및 소형화 추구를 통해 시장개척을 활발히 모색하고 있는 바, 일본 정부는 해외시장에서 뒤처지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사능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신형 고속로 및 소형로에 대한 신규 투자를 결정
ㅇ (개발 후보) 2018년 경제산업성·문부과학성이 주최한 회의에 참석한
△미쓰비시중공업은 노심 과열 예방에 용이한 나트륨형 고속로 개발에 의욕을 보였으며, △히타치제작소는 플루토늄을 연료로 발전(發電)하는 신형 고속로 (RBWR) 개발 의향을 표명
- 히타치는 동 회의에서 차세대고속로 개발이 ‘일본, 영국, 프랑스에 보관중인 일본의 플루토늄의 조기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 경산성 담당자도 ‘프랑스에만 의존하는 것은 리스크가 있다. 국산 기술도 필요하다’며 고속로 독자개발 판단으로 돌아섬.
※ 일본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발생하는 잉여 플루토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적을 의식, 고속로에서 플루토늄과 연료를 함께 소비시킬 계획이었으나, 2016년 고속증식로 원형로인 ‘몬주’의 폐로가 결정되면서 프랑스와의 공동연구에 고속로 개발을 맡겼고, 프랑스 측이 2018.11월 사실상 계획 동결 의사를 전달하면서 개발계획은 무산 위기에 직면함.
- 또한, 문부과학성 소관 일본원자력연구개발기구가 對폴란드 수출계획도 상정하여 개발중인 열효율이 높고 방사능폐기물 배출이 적은 고온가스로의 발탁 가능성도 존재
ㅇ (향후 과제 및 평가) 원전을 기저전원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원전의 신증설을 인정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일관성이 결여된 대응은 기업의 투자판단을 어렵게 하고, 일본 정부의 원전 수출전략이 잇따라 좌절을 겪으며 사업환경이 악화 된 만큼, 차세대원자로를 상용 수준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
- 또한, 일반 원자로에 비해 규모가 작은 소형로에서도 방사능폐기물이 발생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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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 핵폐기물 처분 장소는 미정임.
- 또한, 후쿠시마 제1원전 폐로 관련 작업에도 약 8조엔의 비용 투입이 불가피한 바, 향후 차세대원자로의 연구개발비 마련을 위한 재정적 여유와 국민들의 이해 도출이 과제가 될 것
※ 美 뉴스케일파워는 미국 에너지부 등의 지원을 받아 2026년 소형로 상업운전을 시작할 예정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4. 2018년도 유효구인배율 1.62배
□ 후생노동성은 4.26(금) 2018년도 평균 유효구인배율이 전년도 대비 0.08p 높은 1.62배였다고 발표함.
ㅇ 유효구인배율은 9년 연속 상승하였으며, 고도경제성장기였던 1973년도 유효구인배율(1.74배)에 이어 2번째로 높은 수치로, 일손부족 상황 하에서 기업의 구인의욕이 높게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줌.
ㅇ 2018년도 평균 정직원 유효구인배율은 1.13배로, 집계를 시작한 2005년 이래 최고수준임.
□ 한편, 동일자로 발표된 3월 유효구인배율(계절조정치)는 전월과 동일한 1.63배였음.
ㅇ 정직원 유효구인배율은 전월대비 0.01p 높은 1.16배로, 집계를 시작한 2004년 11월 이래 최고치를 갱신함.
ㅇ 고용의 선행지표인 신규구인수(원수치)는 전년동월보다 6.0% 감소했는데, 기업의 구인신청을 접수하는 헬로워크의 운영일수가 전년동월보다 적었다는 점을 감안하여, 고용상황은 지속 개선되고 있다는 기조판단을 유지함.
□ 총무성이 발표한 2018년도 평균 완전실업률은 전년도보다 0.3p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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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로 9년 연속 개선되었으며, 이는 1992년도(2.2%) 이래 26년만의 낮은 수준임.
ㅇ 3월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는 전월보다 0.2p 높은 2.5%로, 2개월만에 악화됨. 보다 나은 대우를 받기 위한 자발적 이직이 증가했다고 보여, 총무성은 “고용현황이 착실히 개선되고 있다”고 함.
3 대외경제 동향
5. 일미 정상회담 계기 무역협정 관련 논의
□ (교섭 가속화) 트럼프 미 대통령은 회담 모두(冒頭)에서 기자단에 대해 일미 무역협정 합의가 “상당히 신속하게 가능할 것으로 생각함. (5월) 방일 이전 이루어질 수도 있음”이라고 언급
ㅇ 아베 총리는 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함께 윈-윈 할 수 있도록 교섭을 진행하고 싶다”고 대답하며, 5월 합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음.
ㅇ 모테기 대신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5월 합의에 대하여 “가능한 빠르게, 라는 기대감을 말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하여, 트럼프 대통령의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는 견해를 보였으며, “본인과 라이트하이저 대표와의 협의에서는 언제까지 합의를 목표로 한다는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다”고 미측을 견제함.
□ (농산물) 트럼프 대통령은 “일본은 미국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를 철폐하기를 바람. 왜냐하면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발언함.
□ (자동차)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모두 “미국은 일본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고 발언한 바, 아베 총리는 이에 대해 “일본은 미국산 자동차에 관세를 부과하지 않고 있는데, 미국은 아직 일본차에 2.5%의 관세를 매기고 있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다”고 정정하여 지적하면서, “양국 서로에게 이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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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교섭을 진전시키고 싶다”고 함.
□ (대미 투자)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트럼프 정부 출범 이후 일본이 미국에 230억 달러를 투자하여 미국에 4만 3천명의 고용을 창출했다는 점을 설명하고, 도요타자동차 등 일본기업의 미국 내 최근 투자계획을 주(州)별로 설명하면서 일본이 미국경제에 공헌하는 현황을 강조함.
□ (향후 방일일정)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5월 하순 국빈 방일에 이어 6월말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G20 정상회담에 출석한다고 명시적으로 밝힘.
ㅇ 아베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5월 트럼프 대통령 방일에 대하여 “레이와(令和) 시대에도 강건한 유대를 지속하여, 국제사회의 과제를 일본과 미국이 협력해 대응해 나가는 것을 세계에 보이는 기회로 삼고 싶다”고 함.
□ (환율조항 등) 모테기 대신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미측으로부터 환율조항 및 자동차 수량규제의 요구는 없었으며, 서비스 분야 교섭 요청도 없었다고 밝힘.
※ 정상회담 전날인 4.25 이루어진 아소 재무대신과 므뉴신 재무장관간 회담에서 므뉴신 재무장관은
‘환율조항’을 무역협정 협상에 포함해 논의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아소 대신은 환율과 무역은 분리하여 논의해야 한다고 반론
6. WTO 상소판정에 항의하는 일측 입장 지지확보
□ 아베 총리는 이번 4월 구미 순방을 통해 한일 WTO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 이의를 제기한 일본의 입장에 대해 각국 정상으로부터 지지를 얻음.
ㅇ 아베총리는 26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일미 정상회담에서 WTO 개혁에 일미가 연계해야 한다는 데 공감
ㅇ 28일 일-캐나다 정상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아베총리는‘분쟁해결절차가 기능할 수 있도록 개혁이 불가결하며 WTO 회원국으로부터도 판정의 타당성을 문제시 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지적
ㅇ 회견 후 니시무라 관방부장관 설명에 따르면, 26일 제네바 WTO 회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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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수산물 분쟁 상소판정에 항의하는 입장에 대해 캐나다는 ‘문제의식을 공유’한다고 발언하였으며 미국은 일본의 입장을 지지, 아베총리는 이에 대해 양자회담에서 각각 사의를 표명
□ 아베총리는 28일 기자회견에서 ‘캐나다를 비롯해 G20 각국과 건설적으로 논의해 의장국으로서 WTO 개혁의 진전에 공언하겠다는 결의’를 표명한 바, 트뤼도 총리도 G20 등에서 논의해 갈 것이라고 화답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