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
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21~1.27)
1 경제일반
1. 일본 후생노동성 ‘매월근로통계’ 조사방법 부정
□ 일본 후생노동성이 임금 및 노동 시간 등의 동향을 조사하여 공표하는
‘매월근로통계’ 조사방법이 장기간 부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사실이 밝혀져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음.
ㅇ 일본 후생노동성이 공표하는 ‘매월근로통계’는 직원 499명 이하 사업장은 표본조사, 직원 500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전수조사가 원칙이나, 도쿄도의 경우 2004-2017년간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약 1,400곳 중 약 3분의 1만을 대상으로 추출조사를 실시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추출조사의 결과가 전수조사 결과처럼 보이도록 데이터를 보정함.
ㅇ 중소기업에 비해 임금이 높은 대규모 사업장 중 상당수가 조사 대상에서 누락된 결과, 매월근로통계상 평균급여액이 실제보다 낮게 집계됨.
- 고용보험(실업급여), 산재보험 등은 동‘평균급여액’을 근거로 산정되는 바, 일본 정부는 동 통계의 부적절한 조사로 인해 2004년 이후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각종 보험급여를 과소지급받은 인원이 약 2,015만 명, 추가지급을 위한 비용이 795억엔에 이를 것으로 추산함.
- 또한 매월근로통계는 기간(基幹)통계로서 내각부 경기동향지수 산출, 국제노동기구(ILO) 및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기보고의 기초자료 등에 널리 활용되어 온 바, 동 통계 부정의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됨.
□ 한편 후생노동성은 제3자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감찰위원회’를 설치해 부정조사 경위 등을 조사한 결과보고서를 22일 발표하였으나, 동 보고서의
객관성에 심각한 문제가 제기되어, 보고서 재작성을 결정함.
※ △보고서 초안을 후생노동성 직원이 작성하였고, △경위조사를 위한 담당자 면담 중 일부를 후생노동성 직원이 실시한 점 등이 문제가 됨.
□ ‘매월근로통계’ 조사방법 부정 적발을 계기로 총무성이 56가지 주요 통계에 대해 전면 점검을 실시한 결과 23가지 통계에서 수치오류, 절차 미준수 등이 발견되어, 일본 정부통계의 신뢰성이 추락하게 됨.
2. 일본 총무성, ‘통신 비밀’ 해외 IT기업에 적용 검토
□ 일본 총무성의 전문가회의인 ‘플랫폼 서비스에 관한 연구회’는 GAFA*
등 해외 거대 IT기업에도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해 ‘통신 비밀’ 규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발표함.
※ GAFA: Google, Apple, Facebook, Amazon 4개사를 일컬음.
ㅇ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일본 국내에 통신설비를 두고 고정전화 및 휴대전화, 이메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에 대해 통신내용의 무단 열람 및 대외 유출을 금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동 법에 근거한 행정지도 및 처분이 가능함.
- 그러나 해외 IT 기업은 일본 내에서 데이터를 관리하지 않기에 규제 적용대상에서 제외되어 일본 국내 IT기업과의 불공평성이 문제가 되며,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가 발생하여도 현행법에 근거한 행정지도가 불가능함.
※ GAFA는 검색이력, 이메일 등을 통해 수집한 정보를 광고에 활용, 수익을 올리는 것을 대표적인 비즈니스 모델로 하기 때문에 통신비밀 규제 적용시 사업에 영향이 예상됨.
ㅇ 일본 정부는 동 규제 적용을 통해 사업자 간 공평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바, 향후 해외 사례를 참고하여 법률 개정 등 필요 조치를 추진할 계획임.
3. 일본 전자부품 6개사 수주액, 9사분기 만에 감소세 전환
□ 일본 닛케이신문이 일본 전자부품 대기업 6개사*의 수주액을 독자 집계한 결과 2018년 10~12월기 합계 수주액은 전년동기대비 3% 감소한 약 1조 5,300억 엔으로, 9사분기 만에 감소세로 전환됨.
※ 무라타제작소, TDK, 교세라, 니혼덴산(Nidec), 알프스알파인, 닛토덴코
ㅇ 전자부품 수주액은 2016년 10~12월기 이래 8사분기 연속 성장하였고 성장률도 대부분 두자릿수였으나, 2018년 7~9월기 성장률이 7%로 둔화되었으며, 10~12월기에는 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수주 둔화가 뚜렷해졌다고 할 수 있음.
ㅇ 이는 아이폰 등 스마트폰 판매 부진에 더해 중국 경제 둔화의 영향이 반영된 것으로 보임.
4. 일본은행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 조정
□ 일본은행은 1.23 열린 금융정책결정회의에서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대폭 하향조정하고, 현행 금융완화 정책 유지를 결정함.
※물가상승률은 신선식품과 소비증세·교육무상화 영향 제외
ㅇ (물가상승률 전망치 하향조정) 일본은행은 지난 2018.10월 물가상승률을 2019년도 1.4%, 2020년도 1.5%로 전망하였으나, 동일 발표된 ‘경제·
물가정세 전망(전망리포트)’에 따르면 2019년도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0.9%, 2020년도는 1.4%로 각각 하향조정함.
- 구로다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전망치 수정 이유 관련 ‘유가 하락의 영향이 크다’고 하면서도, 원유가격의 영향은 어디까지나 일시적이며, 일손부족
실질성장률 전망 물가상승률 전망
2018.10월 시점 2019.1월 2018.10월 시점 2019.1월
2018년도 1.4% 0.9% 0.9% 0.8%
2019년도 0.8% 0.9% 1.4% 0.9%
2020년도 0.8% 1.0% 1.5% 1.4%
[ 일본은행 경제 및 물가 전망 ]
및 기업수입 개선이 임금 상승 및 상품가격 인상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기조가 유지되고 있다는 인식을 보임.
ㅇ (금융완화책 유지 결정) 일본은행은 2013.4월부터 대규모 금융완화를 시행해온 바, 동 회의에서 단기금리를 –0.1%, 장기금리 0% 수준으로 유도하는 금융완화책 유지를 결정함.
- 이와 관련, 일본은행이 국채를 대량 매입함에 따라 국채시장에서 민간 거래가 줄어들고, 초저금리로 인해 금융기관의 수익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
- 또한 금융완화책 실시에도 불구하고 물가상승률 전망치는 계속 하향 조정되어, 금융완화책의 효과가 의문시됨.
- 세계경기가 악화되면 일본은행은 추가완화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더이상 완화책을 실시할 여지가 없는 점이 우려됨.
ㅇ (경제성장률 전망 상향조정) 한편 전망리포트는 실질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2019년도 0.9%, 2020년도 1.0%로 상향 조정함.
2 경기동향 및 주요 경제지표
5. 2018.12월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23 재무성이 발표한 2018.12월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553억 엔 적자로, 3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함.
-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미중 무역마찰로 인하여 對 중국수출이 감소한 것임. 중국이 제조, 수출하는 휴대전화 등에는 일본제 부품이 사용되기에, 중국의 對美 수출 감소가 중국 내 생산감소로 이어지고, 이는 일본제 부품의 對中 수출 감소로 이어짐. 수출액은 전년동월대비
▲3.8% 감소하여 7조 240억 엔을 기록함.
- 한편 원유가격 하락으로 수입액 증가는 억제되어, 전년동월대비 +1.9%
증가한 7조 793억 엔을 기록함.
[ 2018.12월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7조 240억 엔 ▲3.8% 3개월 만에 감소
물량지수 109.4 ▲5.8% 2개월 연속 감소
수입 금 액 7조 793억 엔 +1.9% 9개월 연속 증가
물량지수 107.0 ▲2.2% 3개월 만에 감소
무역수지 금 액 ▲553억 엔 - 3개월 연속 적자
* 증가율 및 증감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항공기류(+171.3%), 원유(+450.1%) 등의 수입액이 대폭 증가하며 12월로는 과거 최고 수입액을 기록한 반면, 자동차(▲2.6%) 및 철강(▲28.9%), 이륜 자동차(▲51.4%) 등 수출이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20.3% 감소한 5,678억 엔 흑자(6개월 연속 감소)
[ 對미국 ]
(중국)
ㅇ 미중 무역마찰에 따른 중국 경제의 둔화 영향이 나타나면서, 휴대전화 등 통신기(▲67.1%), 반도체 등 제조장치(▲34.3%) 등의 수출이 대폭 감소하였고, 유기화합물(+21.7%) 및 금속제품(+11.4%) 등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2.0% 감소한 ▲1,944억 엔 적자(9개월 연속 적자)
[ 對중국 ]
수 출 1조 4,347억 엔 +1.6% 3개월 연속 증가
수 입 8,668억 엔 +23.9% 6개월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5,678억 엔 ▲20.3% 6개월 연속 감소
수 출 1조 4,026억 엔 ▲7.0% 3개월 만에 감소
수 입 1조 5,970억 엔 ▲6.4% 6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1,944억 엔 ▲2.0% 9개월 연속 적자
(아시아)
ㅇ 통신기(▲39.4%) 등 수입이 크게 감소하였고, 반도체 등 제조장치(▲31.7%) 및 통신기(▲61.0%) 등의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무역수지는 ▲25.6%
감소한 5,433억 엔 흑자(11개월 연속 흑자)
[ 對아시아 ]
수 출 3조 8,292억 엔 ▲6.9% 2개월 연속 감소
수 입 3조 2,859억 엔 ▲2.9% 9개월 만에 감소
무 역 수 지 5,433억 엔 ▲25.6% 11개월 연속 흑자
(EU)
ㅇ 의약품(+28.1%), 항공기류(+109.3%), 원동기(+31.9%)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며 12월로는 과거 최고수입액을 기록하였으나, 자동차(+24.4%) 및 건설용·광산용 기계(+34.0%), 금속제품(+28.3%)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무역수지는 +268.1% 증가한 207억 엔 흑자(6개월 만에 흑자)
[ 對EU ]
수 출 8,229억 엔 +3.9% 3개월 연속 증가
수 입 8,022억 엔 +2.0% 22개월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207억 엔 +268.1% 6개월 만에 흑자
6. 2018년 연간 무역통계(속보치)
1. 총액
ㅇ 1.23 재무성이 발표한 2018년 무역통계(속보, 통관기준)에 따르면 무역수지는
▲1조 2,033억 엔 적자로, 3년 만에 적자를 기록함.
- 2018년 수출액은 전년대비 4.1% 증가한 81조 4,866억 엔으로 과거 2번 째로 높은 수준이었으나, 두자릿수 성장률을 보인 전년에 비해서는 성장이 크게 둔화되었음. 자연재해로 인한 생산중단 및 물류 정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임.
- 2018년 수입액은 원유 가격 상승(2017년 대비 30% 상승)의 영향으로 전년대비 9.7% 증가한 82조 6,899억 엔을 기록함.
[ 2018년 무역수지 ]
수출 금 액 81조 4,866억 엔 +4.1% 2년 연속 증가
물량지수 107.7 +1.7% 3년 연속 증가
수입 금 액 82조 6,899억 엔 +9.7% 2년 연속 증가
물량지수 105.8 +2.8% 2년 연속 증가
무역수지 금 액 ▲1조 2,033억 엔 - 3년 만에 적자 * 증가율 및 증감은 모두 전년동월대비
2. 지역별
(미국)
ㅇ 원동기(+7.4%), 건설용·광산용 기계(+14.1%) 등의 수출액이 증가하였으나, 항공기류(+33.4%) 및 원유(+146.2%) 등의 수입액이 증가, 무역수지는 6조 4,548억 엔 흑자(2년 만에 감소)
- 흑자액은 감소하였으나, 對美 무역흑자는 6년 연속 6조엔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 향후 일미 상품무역협정(TAG) 협상에서 트럼프 정부가 자동차 및 농산품 시장개방에 대한 압력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對미국 ]
수 출 15조 4,656억 엔 +2.3% 2년 연속 증가
수 입 9조 108억 엔 +11.4% 2년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6조 4,548억 엔 ▲8.1% 2년 만에 감소
(중국)
ㅇ 통신기(▲34.2%) 등의 수출이 감소한 반면 반도체 등 제조장치(+46.9%), 원동기(+27.4%) 등의 수출이 증가하면서 과거 최고 수출액을 기록함.
- 석유제품(+153.0%) 등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 8.0% 감소한 ▲3조 2,843억 엔 적자(3년 연속 적자폭 축소)
[ 對중국 ]
수 출 15조 9,018억 엔 +6.8% 과거 최대 수출액
수 입 19조 1,861억 엔 +3.9% 2년 연속 증가
무 역 수 지 ▲3조 2,843억 엔 ▲8.0% 3년 연속 적자폭 축소
(아시아)
ㅇ 철강(+6.8%), 반도체 등 제조장치(+7.3%), 반도체 등 전자부품(4.1%) 등 수출이 증가하면서 과거 최고 수출액을 기록하였고, 수입액도 석유제품(+33.1%), 의류·동부속품(+6.0%), 유기화합물(16.9%) 등이 증가하며 과거 최고 수입액을 기록, 무역수지는 전년대비 ▲5.9% 감소한 5조 5,446억 엔 흑자(4년 만에 감소)
[ 對아시아 ]
수 출 44조 7,443억 엔 +4.3% 과거 최대 수출액
수 입 39조 1,996억 엔 +5.9% 과거 최대 수입액
무 역 수 지 5조 5,446억 엔 ▲5.9% 4년 만에 감소
(EU)
ㅇ 자동차(+5.2%) 및 건설용·광산용 기계(+23.6%) 등의 수출이 증가하였으며, 의약품(+11.1%) 및 항공기류(+83.3%), 자동차(+8.6%) 등의 수입이 크게 늘면서 과거 최고 수입액을 기록, 무역수지는 +389.2% 증가한 ▲4,875억 엔 적자 (7년 연속 적자)
[ 對EU ]
수 출 9조 2,107억 엔 +6.4% 2년 연속 증가
수 입 9조 6,982억 엔 +10.8% 과거 최대 수입액
무 역 수 지 ▲4,875억 엔 +389.2% 7년 연속 적자
3 대외경제 동향
7. 일-EU 개인정보 이전 체제 발효
□ 일본과 EU 상호간 개인정보의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하는 체제가 1.23일 발효됨.
※ EU는 작년 5월 기업 대상 개인정보 보호를 엄격하게 규제하는 일반데이터보호규제(GDPR)을 도입한 바, GDPR에 따르면 EU 역외로 개인정보를 반출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적절한 대응을 태만히 하여 위법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거액의 제재금이 부과됨.
※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역시 유사하게 데이터 국외반출을 제한
ㅇ 일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유럽위원회는 23일 상호인정을 실시하여, 개인정보의 원칙상 자유로운 이전을 허용함. 일본기업은 동 체제 하에서 개인정보를 원활히 EU로부터 이전할 수 있게 되어 업무부담 및 제재 리스크를 경감할 수 있게 됨.
- 동 체제 발효 이전에는 개인정보 이전시 정보당사자의 동의를 다시 받거나, EU가 정한 형식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었음. 향후에는 이러한 절차 및 비용을 절감해 일본기업이 EU 법인‧지점의 종업원 및 고객 정보를 본사로 옮겨 일원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용이해짐.
8. 아베총리 다보스포럼 기조연설
□ 아베 총리는 1.23 오전(현지시간) 다보스포럼 기조연설을 통해 세계무역기구 (WTO) 개혁 필요성을 강조하고, 데이터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 마련을 주도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한 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ㅇ (데이터 유통권 구축) 아베 총리는 데이터의 자유로운 유통이 경제성장과 빈부격차 해소를 가능케 할 것이며 한편 개인정보, 지적재산 및 안보상 기밀은 ‘신중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언급. 금년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데이터 유통에 관한 국제규범을 마련할 수 있도록 논의를 개시할 것을 제안함.
ㅇ (자유무역) 아베 총리는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G20 의장국으로서 세계무역기구(WTO) 개혁을 주도할 의욕을 표명하고, 정부의 보조금 지급을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범 수립에 대한 결의를 보임.
ㅇ (기후변화 대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기술혁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일본은 수소제조비용을 2050년까지 현재의 10% 이하로 낮추어, 천연가스 보다도 저렴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함을 언급함.
ㅇ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G20 정상회담에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확대방지 관련 대책을 논의하고,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기를 희망한다고 함.
ㅇ (소비세율 인상) 아베 총리는 클라우스 슈밥 다보스포럼 회장의 소비세율 인상에 관한 질문에 대해 ‘소비세율 인상을 위한 환경이 정비되어 있다’고 응답하여, 예정대로 금년 10월 소비세율을 인상할 예정임을 확인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