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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상세(11.1~11.7)
1. G20 정상회담 합의 결과
o (①기후변화 대책) G20은 기후변화 분야에서는 2021년 말까지 해외 석 탄화력 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중단하기로 합의했으며, 세계 온 실가스 배출량을 ‘금세기 중반 경까지’실질 제로로 하는 데 일치함.
- 일본·미국·유럽은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실질 제로 목표를 내 걸었으나, 중국이 기존의 ‘2060년’주장을 견지하면서 타협안으로
‘금세기 중반 경’을 명시했으며 기후변화 대책 관련 구체적 논의 는 同日 시작된 COP26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
- G20은 정상 선언을 통해 재생에너지 등 개발을 지원한다고 한 한편, 2021년 말까지 ‘해외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대상 국제적 공적 융자 에 종지부를 찍는다’고 명기했으며, 산업혁명 이전 대비 세계의 기 온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하기 위한 ‘노력을 추구하겠다’고 지적 하여 향후 10년간 을 가속화할 방침을 확인
- 단, G20 각국 內 석탄화력 발전소 축소 및 폐지와 관련해서는 합의 未도달
o (②코로나19 대책)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2021년 말까지 모든 국가에 서 인구의 최소 40%, 2022년 중반까지 70%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하겠다는 세계보건기구(WHO)의 목표를 견지함.
- 현재 고소득 국가 및 저소득 국가 간의 백신 접종률이 크게 상이한 바, 의장국 이탈리아 마리오 드라기 총리는 동 격차에 대해 ‘도덕적 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격차 확대가) 세계경제 회복을 저해한다’
고 강조
- 또한 G20은 백신 생산 확대에도 의견이 일치한바, 정상선언을 통해
‘백신 제조 능력을 지역 차원에서 확대·다양화함으로써 세계에서 신속하고 공평하게 유통이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언급
- G20은 향후 팬데믹 대비 및 대응 강화를 위해 자금 조달수단 등을 협의하는 워킹그룹 설치도 결정했으며, 이르면 연내에 첫 회담을 개 최할 전망
o (③경제 회복 대책) G20은 금번 회담을 통해 현재 실물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는 공급망상 혼란 및 에너지가격 상승에 대한 경계를 시사함.
- 각국 정상은 세계 경제가 ‘확실한 속도’로 회복되고 있다는 인식 에는 일치했으나, 변이 바이러스 확대 및 백신 보급 격차 등 하방 리 스크에 노출되어 있는바, 인플레이션 등의 부작용 발생 여부에 관심 을 기울이면서 (양적완화 등) 정책수단의 이른 철회는 피할 생각을 시사
- 최근 반도체 부족 등 공급 제약이 회복 중인 경제에 약영향 요인으 로 작용하고 있는바, 정상 선언에서도 공급망 혼란 등의 세계적 과제 에 대해 ‘우리는 함께 (과제를) 주시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언급
- 또한 기후변화 억제 대책을 강구함에 따라 에너지 가격 상승세가 가 속화될 우려도 존재하는바, 각국 정상은 ‘에너지 시장의 최근 양상 에 대한 경계를 계속해 나갈 것’이라며 집중적인 대화를 추진하겠 다고 언급
- 단, 공급망 혼란 및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금번 선언에는 未포함
o (④법인세 최저세율 관련 평가) 또한, G20은 정상선언에서 법인세 최저 세율 15% 결정을 골자로 한 국제과세규범 출범에 대해 ‘역사적 성 과’라고 평가함.
2. 기시다 총리, COP26 참석 최종결정
ㅇ 총리는 중의원선거에서 여당 과반수를 확보해 정권 유지가 결정됨에 따라 COP26에 대한 참석을 최종 결정함.
- 선거 직후 정권 운영을 둘러싼 조정을 마친 뒤 출발하여 11.1부터 시 작된 정상회담에 도중 참석하는 형태
- 총리는 COP26에서 2030년도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3년 대비 46%
감축이라는 목표 등을 설명할 전망이며, 영국이 요구하는 석탄화력발 전 철폐 등은 수용할 수 없으나 개도국 지원 등에서 기후변화대책에 대한 적극적인 자세를 호소할 예정
ㅇ 체류기간 중에 존슨 영국 총리와의 회담을 검토하고 있으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도 서서 이야기 나누는 형식을 포함한 회담 가능성이 있음.
- 총리는 11.3에 귀국하기 위해 영국에는 몇 시간 정도만 체류하며 0박 2일의 이례적인 외국방문이 될 예정으로, 타이트한 일정임에도 영국 을 방문하는 것은 해외정상과 정면에서 회담할 수 있는 장이기 때문
※ 총리는 10월말 G20은 중의원선거 때문에 대면 참석을 보류했으며 11월 예정 된 APEC 및 아시아유럽정상회의(ASEM)은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온라인 개최가 될 전망
<당분간의 외교일정>
11.1-2일 영국에서 COP26 정상급회의 11월 전반 APEC 온라인 정상회의
후반 ASEM 온라인 정상회의 12월 온라인으로 민주주의 정상회의 연말연시 등 미국 방문 모색 중
2022.1월 세계경제포럼 연차총회(다보스회의)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
- COP26에서는 美바이든 대통령과 만나도 단시간인바, 별도의 방미 기 회를 노리고 있으며 10.31자 NHK 방송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미국을 방문해 일미정상회담을 실현하고자 한다’고 언급
ㅇ 기시다 총리는 COP26에서 인프라 정비·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대책 등 AOIP에 관련된 6억 5,500만 달러의 무상 지원에 더해 약 18억 달 러의 ODA를 실시하겠다고 언급함.
- 한편, 코로나19 백신 지원 및 기후변화 대책 등에서도 협력을 강화할 의향을 시사
o 또한 기시다 총리는 일본과 ASEAN 교류 시작 50주년에 해당하는 2023 년에 특별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할 의향을 표명함.
- 기시다 총리는 ‘일본-ASEAN 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끌어올리고 싶 다’고 표명
3. 日, COP26서 선진·신흥국 중재안 제시 방침 (10.31자 요미우리)
ㅇ 10.31일 영국 북부 글래스고에서 개막하는 COP26에서 일본 정부는 온 실가스감축량의 새로운 국제적 거래규칙에 관해 독자적인 안(案)을 제 시한다는 방침을 결정함.
- 신흥·개도국측이 요구하는 과거 크레딧(감축량)의 이관을 일부 인정 하는 내용으로 선진국과 신흥·개도국과의 조정역할을 담당하여 논 의 주도를 도모
- 감축량 거래제도는 선진국이 개도국에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기술 지원과 자금 원조를 한 경우 줄어든 양의 일부를 선진국 측의 감축 량으로 계상할 수 있는 제도로, 2015년 COP21에서 채택된 파리협정 조문에 포함되었으나 구체적인 규정은 합의되지 않았으며 현재 회의 의 주요의제 중 하나
o 의견의 격차가 큰 것은 1997년에 채택된 교토의정서에서 이루어진 크 레딧을 파리협정으로 이관시켜 향후 사용을 인정할지 여부임.
- 크레딧을 보유하고 있는 브라질과 인도 등 신흥국은 이관되지 않으 면 시장에서 얻을 수 있었던 자금을 잃게 될 것이라 우려 하고 있는 한편, 미국과 EU는 이관을 인정하면 실제 배출량 감축이 진전되지 않을 것이라 반대 중
o 정부관계자에 따르면 일본은 이관을 인정하면서 기한에 상한을 마련하 는 안을 제시하는 바, 만일 이관을 인정하는 이산화탄소 크레딧 대상을 2013년 이후로 설정하면 최대 약 3억 톤, 2016년 이후는 약 5,000만톤 예상
- 한편, 거래 규정에 합의할 수 있으면 탈탄소시장이 활성화되어 2030 년까지 연간 세계전체의 배출량 30%에 해당하는 90억 톤 감축이 진 전된다는 추산이 있는바, 일본은 동 추산을 근거로 조건부 이관을 인 정해 합의하는 편이 이득이 크다고 주장할 방침
- 일본은 이미 개별 협정을 맺은 17개국과 독자적인 감축량 거래 ‘공 동 크레딧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30년도까지 온실가스를 2013 년도 대비 46% 감축한다고 한 정부목표의 실행계획에도 기재한바, 파리협정에서의 거래 규범 성립 여부는 일본의 감축목표 달성과도 연결되는 만큼 금번 회의에서 합의를 목표
4. 日,‘脫석탄’선언 불참
o 英 글래스고에서 개최 중인 COP26에서 11.4, 46개국·지역이 석탄화력 발전 중단목표에 합의함.
※ 석탄화력은 액화천연가스(LNG)의 2.1배, 원유의 1.1배의 CO2를 배출
- 그간 석탄화력의 전면중단을 선언하던 영국과 프랑스 등에 더해 폴 란드나 베트남 등 23개국이 새로이 脫석탄을 선언, 일본·미국·중 국·호주·인도 등은 불참
- 칠레·한국·스페인 등도 성명에 참여, 금융기관과 기업 등을 더하면 190개 국가 및 조직이 찬성 입장
- 영국은 금번 성명을 COP26의 성과로 어필할 자세이나, 일본과 중국 등의 입장 차이가 표면화되고 있는 상황
o COP26 사무국은 미국과 캐나다를 포함한 25개국이 2022년 말까지 배 출감축 대책이 없는 석탄이나 석유 등의 화석연료산업에 대한 국제적 인 지원을 중단하고 청정에너지로의 이행을 강행하는데 합의했다고 발 표함.
- 영국은 COP26 개막전부터 ‘脫석탄’을 가장 중요한 과제로 내걸었 으며 선진국은 2030년, 개도국은 2040년까지 석탄화력을 폐쇄하도록 요구하는 등 석탄화력의 중단 시기를 유연하게 설정함으로써 폴란드 등의 협력을 구할 수 있었음.
- 중국과 인도 등은 경제성장을 지탱하기 위해 발전 비용이 값싼 석탄 에 의존하고 있어 석탄화력의 폐쇄를 선언하는 것은 어려움.
o (일본) 일본에서는 CO2의 배출량이 기존에 비해 적은 고효율 석탄화력 이 전체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며, 정부는 비효율적인 석탄화력 의 약 90%를 중단 또는 폐기의 대상으로 할 계획임.
※ 마쓰노 관방장관은 11.4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를 둘러싼 여건은 각국이 천차 만별이며, 현재 상황으로는 다양한 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 재생에너지의 보급이 요원하며 원자력발전소 재가동도 진전이 없는 바, 에너지기본계획상 2030년도 총발전량의 19%를 석탄화력을 이용 하기로 2021.10월에 각의결정
o (타국) 인도나 동남아 각국에서는 급격한 경제성장을 떠받치는 전원으 로써 발전비용이 저렴한 석탄화력은 불가결함.
- (중국 및 호주) 중국은 환경규제 강화로 석탄화력에 의한 발전이 줄 어든 결과, 9월 중순 이후 전력부족이 심각해져 에너지원을 급히 전 환하는 어려움을 겪었으며, 석탄 주요 수출국인 호주는 탈탄소화로 수요가 줄어들면 고용 등에 영향이 크게 파급할 것으로 전망
- (미국) 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실질 제로화하는 목표를 내걸고 있는 미국도 석탄화력의 폐기를 표명하지는 않았으 며, 이는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석탄화력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 것 등을 고려한 것으로 관찰
※ 캐논 글로벌전략연구소 스기야마 다이시 연구주간(主幹)은 ‘전력은 산업과 생활에 불가결한 인프라이며, 탈탄소를 위한 방책은 각국 현황에 맞춰 유연 하게 생각해야만 한다’고 주장
5. ‘脫탄소 기술’日 선두
o 데이터분석기업 Astamuse社가 작성한 세계 주요기업의 2050년 시점에 기대되는 탄소감축 규모 순위에 따르면, 상위 10개사 중 일본기업이 5 개사로 최다를 기록함.
※ 닛케이는 同社에 출자하고 있으며, 분석은 美 글로벌 컨설팅 회사 베인앤드컴퍼 니社와 공동으로 실시
- 수소나 태양전지 등 탈탄소에 기여하는 38개 기술을 선정해 많은 나 라가 탄소중립을 목표로 하는 2050년 시점에서 각각 기술의 CO2등 감축 능력치를 추정
- Astamuse社는 특히 감축 능력이 높은 기술 분야로 수소의 이용시스 템이나 CO2의 흡수, 분리소재, 전력 반도체 등을 선정
- 일본은 상위 20개사 중 11개사가 차지해 국가별 최다를 기록했으며, 이는 2050년 시점에서 감축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서 훌륭한 기술 및 특허를 다량 보유하고 있기 때문임.
※ 세계 톱은 도요타 자동차로 연료자동차, 수소관련, EV 등의 기술이 평가를 받았으며, 3위는 미쓰비시중공업으로 CO2를 흡수·분리해 지중에 매립하거 나 유용한 물자로 변환하는 CCUS기술이 평가, 6위인 히타치 제작소는 산업 기기의 전화(電化)기술 및 전류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전력반도체, 7위 도 시바는 CCUS나 화력발전의 기술 등이 평가
- 상위 20개사 중 해외 기업에서는 미국이 일본 다음으로 많이 차지했 으며, CCUS나 고효율 화력발전 등 기술이 강한 GE가 2위, CCUS 등 의 기술이 뛰어난 엑슨모빌이 8위를 기록하는 등 5개사가 차지함.
- 세번째로 많은 나라는 한국과 독일로, 각각 2개사가 차지
- 최근 급속하게 기술력이 오르고 있는 중국은 태양광발전이나 EV 등 개별의 분야에서는 상위에 들어가는 기업도 있기는 했으나 종합적인 탄소감축능력을 보는 금번 순위에서는 폭 넓은 분야에서 특허를 갖 고 있는 타국 기업이 상위를 차지
<일본기업은 상위 10개사 중 5개사 차지>
기업명 주요 기술 사례
1위 日 도요타자동차 연료전지차, 수소인프라, 전기자동차 2위 美 GE 탄소 지층 주입, 고효율 화력발전 3위 日 미쓰비시중공업 CO2흡수소재, 고효율 화력발전 4위 獨 지멘스 수소·암모니아 발전, 풍력발전
5위 韓 현대자동차 연료전지차, 수소인프라
6위 日 히타치제작소 산업기기전화, 전력반도체
7위 日 도시바 CO2흡수소재, 화력발전
8위 美 엑슨모빌 CO2흡수소재
9위 日 혼다 연료전지차, 수소인프라, 전기자동차
10위 美 Honeywell International 프레온류 배출억제 (출처)Astamuse社
6. 日銀, GDP 성장률/소비자 물가지수 하향 조정 및 금융완화 유지
o (성장률 하향조정) 일본은행은 10.28일, 2021년도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을 3.4%로 표명, 2021.7월 대비 0.4%p 하향 조정함.
- 일본은행은 10.28일까지 이틀간 개최된 금융정책 결정 회의 후에
‘경제·물가 정세의 전망(전망 리포트)’를 발표했으며, 동 리포트 는 향후 경기에 대해 (자동차 관련 부품 등의) 공급 제약상의 영향이 예상보다 길어지거나 확대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더욱 하락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
o (소비자물가지수 하향조정) 또한, 휴대전화 대기업의 통신요금 가격 인 하 영향이 노정된 데 따라, 2021년도 소비자 물가지수(신선식품 제외) 상승률 전망도 2021.7월 대비 0.6%p 낮은 0.0%로 하향 조정함.
- 구로다 일은 총재는 회의 후 기자회견을 통해 원유·천연가스 등 원 자재 가격 상승에 따라 세계적으로 물가가 상승하고 있는 데 대하여
‘해외에서 우려되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향후 더 진행될 가능성이 (일본 국내에서는) 지극히 한정적이다’고 언급
- 단, 최근의 엔저·달러 강세가 앞으로도 계속될 경우 에너지 및 식량 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일본은 수입가격 상승에 따라 가격 인상이 확산될 가능성도 존재하며, 백신 접종이 더 진행되어 신규 확진자 감 소세가 지속될 경우 개인 소비가 다시 회복될 것이라고 예측
o (대규모 금융완화 유지) 동 회의에서는 단기 금리를 –0.1%, 장기금리를 0%
정도로 두는 현재의 대규모 금융완화책은 찬성 다수로 유지를 결정함.
- 또한, 상장투자신탁(ETF)를 연 12조 엔을 상한으로 두고 필요에 따라 매입한다는 자산매입정책 도 만장일치로 유지 결정
7. 기시다 정권, 기존 경제정책 실행 예정
o 중의원 선거에서 여당이 과반수 득표에 성공함에 따라, 기시다 내각은 기존에 견지해왔던 경제 정책을 실행할 예정임.
- (일정) 11월 중순 新 경제대책을 발표*하여 ‘성장과 분배의 선순 환’실현을 목표로 할 예정으로, 경제대책의 재원이 될 2021년도 추 경예산을 2021년내 통과시켜 2022.1-3월 중 경기를 뒷받침하겠다는 공산
* 기시다 총리는 11.1일 기자회견에서 ‘리더십을 갖고 대형 경제정책을 수립할 것이며 국민에게 한시라도 빨리 (대책을) 전달하겠다’고 강조
o (경제대책 주요 내용) 新 경제대책은 비정규직 고용자 및 육아세대 등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자 대상 현금 금부가 포함되어, 수십조엔 규 모가 될 가능성이 있음.
-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의장: 기시다 총리)’는 11월 초 긴급제언안을 발표할 예정이며, 同案을 근거로 日 정부는 추경예산과 2022년 예산을 합한 사실상의 ‘15개월 예산’을 편성하여 재정을 동원할 방침
- 매출이 급감한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는 ‘지속화 급부금’ 및 기업이 종업원에게 지불하는 휴업 수당의 일부를 보조하는 ‘고용조 정조성금’특례 조치 등도 포함시킬 예정
⦁또한 신청 후 지급되는 기존 급부금과는 달리 과거 지급 실적으로 부터 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신속하게 급부하는 ‘푸시형 급부금’을 지급할 방침
[참고] 기시다 정권 주요 경제과제
분배정책
l 비정규직 및 여성, 양육세대, 학생 등에 경제 지원 l 임금인상 기업에 세제 우대
l 개호 직원, 간호사, 보육사 등 대우 개선
l ‘새로운 자본주의 실현회의’를 통한 코로나19 종식 후의 구상 정리 l ‘하청 갑질’ 대상 감독 강화
성장전략
l 백신 접종증명을 활용한 활용 수요 회복 l 과학기술 진흥, 연구개발⋅신흥 기업 지원 l 국산 치료약 및 백신 개발⋅생산체제 강화 l 경제안보 강화
에너지
l 안전이 확인된 원전 재가동 l 재생에너지 보급
l 축전지 보급 및 차의 전동화 등을 통한 탈탄소화
지역 활성화
l 5G 보급 등 지방의 디지털화 l 방재⋅감재 및 국토 강인화
l 고속도로⋅신칸센 정비 및 관광업 지원
8. 경제대책 내 코로나19 관련 내용
o 日 정부가 2021.11월 중순 발표 예정인 경제대책 원안이 11.2일 밝혀졌 으며, 코로나19 대책으로 사업자 대상 융자 연장 등이 포함됨.
- 원안은 ①코로나19 감염방지대책, ②‘위드 코로나’하의 경제사회활 동 재개, ③미래 사회를 여는 ‘새로운 자본주의’기동(起動), ④국민 의 안전 및 안심 확보 등 4가지를 축으로 구성
- 이 중 코로나19와 관련해서는, ▲정부 계열 금융기관의 사업자 대상 실질 무이자·무담보 융자 연장(2021년 말→2022.3월), ▲지역·업종 제한 없이 사업규모에 따른 급부금 지급, ▲‘Go To 트래블’재개,
▲비정규·육아세대 등 대상 푸시(push)형 급부금 또는 미래지원 급 부 등이 포함
9. 日 정부 여당, 코로나19 대책으로 현금 일률지급 확정
o 日 정부 여당은 11.4 코로나19 감염확대에 대한 지원책으로 18세 이하 를 대상으로 현금 10만엔을 일률 지급할 방침을 확정했으며, 동 방침 은 日 정부가 11.19 발표 예정인 대형 경제대책에 포함될 예정임.
- (지급대상·예산) 지급 대상은 0-18세 약 2,000만 명으로 예산은 약 2 조 엔에 이를 전망이며, 2020년도 결산 잉여금 약 4조 5,000억엔으로 충당할 예정
- (지급 시기) 입학 시즌이 시작되는 2022년 봄까지 지급 예정
- (배경) 그간 공명당이 중의원 선거공약으로 18세 이하 10만엔 급부를
‘미래응원급부’로서 주장해온 데 반해 자민당은 비정규직∙
빈곤층 등을 중점적으로 지원할 방침을 밝혀왔던바 여당 내 조정이 계속되었으나, 금번에는 10만엔을 일률 급부하고 비정규직∙빈 곤층 대상 현금 지급은 별도로 이루어질 방향
o 또한, 日 정부는 마이넘버카드를 보유한 전국민 대상 1인당 3만엔 상당 포인트 부여도 검토 중임.
- 동 사업은 마이넘버카드 보급 및 소비 환기를 도모하고 정부의 디지 털화를 추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예산액은 약 3조엔 전망
10. 日 정부, 접종 지연 등 행정 대응 검증 예정
o 日 정부는 예산 집행 낭비 여부를 외부 인사가 점검하는 ‘가을 행정 사업 리뷰’의 공개점검 작업을 통해 코로나19 대응을 검증할 방침을 확정함.
- 동 점검은 코로나19 대응·교육 온라인화·아동빈곤대책 등 총 7개 분야를 대상으로 11.8-9 이틀간 실시할 예정이며, 코로나19에서는 주 로 백신 접종 시기가 유럽·미국 대비 크게 지연된 점 및 백신 공급 면에서 수입에 의존하게 된 점 등의 경위를 분석할 예정
- 일본은 백신 승인 심사 시 일본인의 임상 데이터를 필요로 하는 점 및 국내 생산라인의 정비가 진행되지 않은 점 등에 따라 미국·유럽 대비 2개월 늦은 2021.2월 접종이 시작된바, 이러한 점을 검증하여
▲백신 임상 및 승인절차 신속화 ▲국내 제조 강화 등으로 연결시켜 긴급 시 공급체제 구축을 도모할 예정
11. 신규입국 인정 등 국경방역대책 완화
o 日 정부는 ▲사업상 목적 단기체류자, ▲유학생, ▲기능실습생 등 대상 으로도 신규 입국을 허용하기 위한 조정 이외에도, ▲‘사업목적으로 장기체류’하는 외국인의 신규 입국시 비자 발급 재개 검토를 시작함.
- 사업목적의 장기체류는 주로 경영자 및 의료인력 등의 입국을 위해 이용되는 경우가 많으며, 어떤 직종을 대상으로 할지 등 상세는 향후 정부 및 여당 내에서 결정할 전망
o 아울러 日 정부는 백신을 접종받은 경우 현행 입국후 대기조치(10일)를 최단 3일로 완화 조치를 적용하는 대상으로서, 사업상 목적의 단기체류 자 이외에도 일본인 및 체류자격을 보유한 외국인도 동 대상에 포함할 예정임.
- (조건) 대기 기간 이후 PCR 검사 등으로 음성을 증명 시 (비즈니스 관련) 해당 업체가 입국자의 행동 관리를 하는 조건으로 외출이 가능 해지며, 日 정부는 3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기타 국가 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했다’고 설명
- (백신 종류) 대기기간 단축 특례조치를 위한 백신 종류는 당분간 일 본이 약사 승인한 화이자·모더나·아스트라제네카 등 3종류의 백신 접종자로 한정되며, 중국산 백신 및 존슨앤존슨 백신 등은 특례조치 불인정
※ 마쓰노 관방장관은 11.2 기자회견시 기타 백신까지 특례조치 대상을 확대할지 에 대한 질의에 ‘(기타 백신의) 유효성 관련 지식 축적 및 기타 국가의 검역 조치 등의 상황을 근거로 하여 검토하고자 한다’고 언급
o 日 정부의 입국규제 완화책은 (1) 사업상 목적 등의 신규 입국자 수용, (2) 백신 접종자의 입국 후 대기조치 완화가 중점 내용이 될 전망임.
- 日 경단련 간부는 금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대기일수 단축뿐만 아니라, 다수 절차를 합리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언급 하며, 가까운 시일 내 日 정부에 제출할 제언안에는 입국 후 대기기 간 철폐 등 新 완화책을 포함할 예정
- 금번 조치는 경제활동 재개를 위해 비즈니스 왕래를 중심으로 단계 적으로 입국 요건을 완화한 것이나, 日 국내에서 코로나19 상황이 악 화될 경우 즉시 규제를 다시 강화할 예정
- 아울러, 감염확대 제6파 가능성을 고려하여 日 정부는 1일당 입국자 수 제한을 계속할 예정이나, 현재 상한(1일 3,500명)을 향후 5,000명 규모까지 확대할 것을 고려 중
12. 백신 임상 간소화 예정
o 의약품을 심사하는 독립행정법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PMDA)는 10.22일 코로나19 백신의 유효성 평가를 대폭 간소화할 방침이라고 발 표함.
- 체내에 바이러스 침입을 막는 중화항체의 양이 국내에서 승인이 완 료된 백신과 동등한 경우, 승인이 가능
- 유효성 검사는 원칙적으로 동일한 제조법의 기존 백신과 비교하여 검증해야 하나, 동일한 제조법의 기존 백신이 없을 경우 기타 제조 법으로 제조된 백신과의 비교도 가능하게 할 예정
- 기존에는 백신 미접종자를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한 그룹과 플라시보 (위약)를 접종한 그룹으로 나누어 효과를 검증했으나, 최근 일본 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임상 참여자가 감소, 시행이 사실상 곤란
13. 항체칵테일 요법, 일본 국내 첫 예방약 승인
o 日 후생노동성은 11.4, 코로나19 항체칵테일 요법에 활용되는 주가이제 약의 ‘로나플리브’에 대해 발병 예방약으로서의 승인을 결정했으며, 同日 후생성 전문부회가 승인함.
- (투여 방법) 이에 따라 로나플리브는 백신 제외 국내 첫 예방약으로 승인되었으며, 투여 방법으로는 피하주사도 가능하나 주사의 경우 복 부나 팔·허벅지 등에 4군데 투여가 필요한바 환자 부담 경감을 위 해 링거를 우선
- (비용) 항체칵테일 약제는 국가가 구입하여 의료기관에 배포하고 있 는바, 무료 치료가 가능하나 필요성·비용 관점에서 용도는 한정될 예정
- (투여 대상) 밀접접촉자 전원이 대상으로 하지 않으며, 가정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경우 중증화 위험도가 높은 동거인 및 무증상 확 진자가 투여 대상
o (기대 효과) 백신의 경우 코로나19 바이러스를 공격하는 항체를 체내에 서 수 주 동안 만드나, 항체칵테일 요법은 항체 자체를 투여하기 때문 에 즉효성이 있어 감염 가능성이 있더라도 조기에 투여시 효과를 볼 수 있음.
- 따라서 동 요법을 예방약으로 활용하면 밀접 접촉자의 발병 및 중증 화 예방이 가능하여 의료기관 부담 경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
- 단, 후생노동성은 ‘감염증 예방의 기본은 백신인바, (항체칵테일이) 백신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고 한바, 로나플리브의 투여 대 상 인원이 크게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
14. 후생성, 백신 未접종에 따른 해고 불가 조치
o 日 후생노동성은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근로자 및 구직자에 게 불이익이 생기는 일이 없도록 기업에 대응을 촉구할 예정임.
- 해외에서는 항공사 등에서 직원의 백신 접종을 의무화하는 움직임이 확대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예방접종법상 백신 접종은 ‘노력 의 무’로, 실제 접종 여부는 개인의 자유의사에 따라 국가 및 기업의 강제가 불가
o (상세) 동 조치는 건강상 이유 등을 백신을 접종할 수 없는 사람이 차 별 대우를 받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한 것으로, 백신 未접종에 따른 해 고·고용 해지는 허용하지 않으며 백신 접종을 채용 요건으로 두는 경 우도 이유 명시를 요청할 예정임.
- 후생노동성은 同省 홈페이지의 ‘코로나19에 관한 Q&A’에 기업이 직원 및 구직자를 대상으로 취해야 할 방침에 ‘접종 거부만을 이유 로 해고·고용 해지는 허용할 수 없다’고 명기
- 또한 백신 未접종으로 인한 非대면 부서로의 배치전환 등도 신중히 행할 것을 당부했으며, 감염방지 대책 등으로의 대체를 검토하도록 요청
- 접종을 채용 조건으로 둘 경우 ‘합리적 이유인지에 대해 구인 측에 서 충분히 판단한 후, 응시자에게 미리 고지하고 모집을 실시해야 한 다’고 언급
15. 시오노기 백신, 최종 임상 11월 내 시작
o 日 시오노기제약은 11.1일 同社가 개발 중인 코로나19 백신의 최종 임 상을 11월 중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힘.
- 확진자가 다수인 아시아 국가 등에서 수만 명 규모를 대상으로 ▲위 약(僞藥) 대비 효과 검증 및 ▲국내 旣승인 백신과의 효과 비교를 병 행할 방침이며, 2022.3월 말까지 실용화 목표
- 同社는 지난 10월 안전성·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한 중기 임상을 시 작했으며, 추가접종용 임상도 11월 중 시작할 방침
o 데시로기 同社 사장은 11.1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의 내복약 후보도 포함하여) 하반기에 어떻게 제품화를 시행할지를 결정할 중요 한 시기다’라고 언급함.
- 同人은 내복약 후보에 대해 2021.11월 중 최종단계 임상을 해외로 확 대할 것이라고 언급했으며, ‘가능한 한 연내 승인을 신청할 것’이 라고 설명
16. 다카라바이오, mRNA 백신 국내 위탁제조
o 日 다카라바이오는 이르면 2022.1월 mRNA 백신 위탁제조를 시작할 예 정으로,
- 同社는 이르면 2022.1월 본사 공장(시가현 구사쓰시)에서 기존 설비를 전용(轉用)하여 원료인 ‘플라스미드 DNA’외 시약 등을 활용하여 mRNA 원약을 효율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
- 생산량은 백신에 따라 다르나, 일례로 화이자제 백신으로 환산 시 연 간 1,200만회 사용분을 생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 2020년 mRNA 백신이 실용화된 이후 전세계에서 위탁제조설비 대상 투자가 진행, 한국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22년 국내에서 mRNA 백신 제조를 참가 예정이며 AGC는 그룹 회사의 독일 공장에서 이르면 2023년 mRNA 원약의 제조 위탁을 시작할 예정
o 美 화이자 또는 美 모더나 백신이 mRNA형이나, 현재 일본 국내에는 양산 설비가 거의 없어 현재 전량 수입 중으로, 日 국내 수탁제조가 가 능해지면 감염 확대시 신속하게 백신을 공급할 수 있는바 백신 조달 리스크 감소로 연결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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